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3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2호) ○ 기획홍보실 검토보고서 ----------------------------------------- ○ 총 무 국 검토보고서 ----------------------------------------- ○ 보 건 소 검토보고서 -----------------------------------------	2면 4면 12면

의안 번호	102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기획홍보실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989,359	2,336,741	2,652,618	113.5
기 획 관 리	237,179	244,229	△7,050	△2.8
예 산 운 영	62,580	75,490	△12,910	△17.1
의회법무관리	85,756	85,756
통 계 관 리	34,673	34,673
혁 신 분 권	31,075	31,075
홍 보 관 리	143,030	146,261	△3,231	△2.2
감 사 관 리	5,323	6,323	△1,000	△15.8
지 역 개 발	320,000	320,000
제 지 출 금	969	969
예 비 비	4,068,774	1,391,965	2,676,809	192.3

○ 세출예산액은 4,98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37백만원보다

113.5%가 증가한 2,65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예비비 ------------------------------------------------ 2,676,809천원

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개발 등 용역비(3건) ------ 10,281천원

- 일반운영비 ---------------------------------------------- 9,860천원

- 참여예산제 참석자 실비보상금 ------------------ 3,050천원

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29(연구개발비 : 35,000천원)

- 구정발전 구민 리서치 10,000천원 및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개발 용역

25,000천원에 대한 계약 결과를 보면

- 구정발전 구민 리서치 용역은 7,850천원으로 78.5%에 계약체결

-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개발용역은 20,100천원으로 80.4%에

계약 체결하였는데 물론 예산절감으로 보면 좋은 일인데

- 보통 계약부서에서는 설계 및 예정 가액의 최소한 85%이상으로

계약하여 부실공사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평균 87~88%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역 2건은 구청의 용역 기준치 보다 낮게 계약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102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19,995,375	21,166,114	△1,170,739	△5.5
	총무관리	489,812	521,268	△31,456	△6.0
	인사관리	17,716,597	18,835,980	△1,119,383	△5.9
	자치행정	268,094	268,094
	공무원단체	1,294,008	1,313,908	△19,900	△1.5
	주민자치	134,761	134,761
	국제교류	87,500	87,500
	제지출금	4,603	4,603

○ 세출예산은 19,99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1,166백만원보다

5.5%가 감소한 1,17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5,000천원

- 직원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 750,617천원

- 연금부담금 ------------------------------------------------------- 318,699천원

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43(연금부담금 : △318,699천원)

- 매년 지적된 직원 인건비의 경우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결산추경

에서 삭감 액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 그런데 연금부담금의 경우 2006년도 결산추경 시 보다 삭감 액이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직원근무복(방한복) 구입 관련(30,500천원)

- 추경예산을 보면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등 7개부서 직원들에게 방한복을 구입

한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 7개부서의 경우 대부분 현장근무가 많은 부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현장근무가 많은 직원들에게 방한복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면 최 일선 현장근무자인 동의 직원들에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비록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는 하지만 직원관리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7개부서만 편성한 사유와 동 예산은 총무과에서 편성하여야 하는데

- 동 직원들의 에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동사무소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동 사 무 소	3,907,204	3,991,637	△84,433	△2.1

○ 세출예산은 3,90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992백만원 보다

2.1% 감소한 8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인 건 비 ------------------------------------------------------------- 65,009천원

- 일반운영비 ---------------------------------------------------------- 19,424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은 전액에 집행 잔액 삭감내용으로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 검토의견

○ 동 예산은 집행 잔액 삭감내역 뿐임으로 별도의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회계정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79,116	1,385,773	△6,657	△0.5
경상적세외수입	123,907	171,000	△47,093	△27.5
임시적세외수입	270,679	230,243	40,436	17.5
국고보조금	49,130	49,130
시도비보조금	935,400	935,400		-

○ 세입예산은 1,37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86백만원보다

0.5%가 감소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3,842,218	3,870,115	△27,897	△0.7
	회계관리	158,140	167,400	△9,260	△5.5
	재산관리	1,843,614	1,959,963	△116,349	△5.9
	복식부기관리	7,200	7,200
	정보관리	568,585	470,587	97,998	20.8
	통신관리	327,902	328,188	△286	△0.1
	지방채상환	935,400	935,400
	제지출금	1,377	1,377

○ 세출예산은 3,84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870백만원보다

0.7%가 감소한 2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비 ----------- 31,000천원

-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 68,800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 차량선박비 -------------------------------------------------------- 65,000천원

- 청사2층 증축공사 ----------------------------------------------- 36,643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56(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비 : 31,000천원)

-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홈페이지 방화벽 시스템 교체 예산을

22,000천원을 편성되어 있는데 두 시스템 기능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56(업무용 컴퓨터(본체) 구입비 : 68,800천원)

- 이번 추경에 컴퓨터 본체 80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40대와 이번 결산 추경예산 80대를 합하면 120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입하려는 컴퓨터는 몇 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인지, 또한 시급하게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교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세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1,815,597	31,745,597	70,000	0.2
지방세 수입	20,528,000	20,528,000	-	-
경상적세외수입	4,407,625	4,337,625	70,000	1.6
임시적세외수입	4,950,510	4,950,510
지방교부세	1,882,441	1,882,441
시도비보조금	47,021	47,021		-

○ 세입예산은 31,81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1,745백만원보다

0.2%가 증가한 7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 감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 70,000천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은 편성한 자료가 없어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8,376	331,894	△3,518	△1.1
민 원 관 리	183,333	186,851	△3,518	△1.8
지 적 관 리	55,796	55,796
토 지 관 리	89,141	89,141	-	-
제 지 출 금	106	106		-

○ 세출예산은 32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32백만원보다

1.1%가 감소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 3,518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69(자산 및 물품취득비 : 3,518천원)

- 무인발급기에 부착되는 라우터 증명발급기는 무인발급기 1대당 2식

4개가 필요하다고하여 농소아진 농협과 염포동 새마을 금고에 설치

한다고 하였는데

- 개당 200만원씩 한다던 라우터기기를 4개 구입한다고 하고는 몇

개를 구입하였는데 집행 잔액이 3,500여만 원이 남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00,532	400,032	500	0.1
환 경 관 리	179,813	174,313	5,500	3.2
환 경 지 도	207,898	212,898	△5,000	△2.3
위 생 관 리	12,600	12,600	-
제 지 출 금	221	221		-

○ 세출예산은 400,53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00.032천원 보다

0.1%가 증가한 5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 직원 근무복 구입비 ---------------------------------------------- 5,5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 5,000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76(자치단체간 부담금 : 5,000천원)

-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편성을 2006 ~2008 계속 30,000천원 편성하여 2006년도는 6,500천원을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금년도에도

결산추경에 5,000천원 삭감하는데

- 비록 분뇨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결산에 삭감조치를 하

면서도 매년 답습형태로 30,000천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102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보  건  소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제 3 회 추가경정예산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보 건 소	1,336,655	1,351,859	△15,204	△1.1

○ 세입예산은 1,33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52백만원보다

1.1%가 감소한 1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 감 내역은

-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50,000천원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업-----------------------37,496천원

이 증액되었으며,

- 수입증지 판매수입-------------------------------------- 93,000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국․시비보조)--- 7,500천원

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제 3 회 추가경정예산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보 건 소	3,633,970	3,601,474	32,496	0.9

○ 세출예산은 3,63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601백만원보다

0.9%가 증가한 32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20,000천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22,496천원

이 증액 편성 되었고

- 금연클리닉 운영---------------------------------------------- 8,840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0,000천원

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226(금연클리닉 운영)

- 당초 업무보고에 금년도에는 금연 실천 율을 높여서 구민의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삶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2,903천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결산추경에 일반운영비 32,903천원을 중 8,840천원은 약품구입비 및 자산취득비로 목간 변경한 사유와 금년도 금연클리닉 등록 및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