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강진희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체육시설 사용 허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추첨기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체육시설 사용 허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추첨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안 제6조)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체육시설 사용 허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장·노년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