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0	제출연월일 : 2025. 2. 3. 발 의 자 : 조문경ㆍ김상태ㆍ박재완ㆍ 손옥선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제224회–복지건설위제7차부록)

1. 제정이유

○ 급속한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병원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안 제4조 ~ 제5조)

라. 동행매니저 자격(안 제6조)

마.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안 제7조)

바. 수행기관 선정 취소(안 제8조)

사. 업무의 위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 23. ～ 2025. 1. 3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인 가구

나. 그 밖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병원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진료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의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병원동행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제7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이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신청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담당자 작 성	① 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 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 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② 적정확인		※ 홀로 사는 노인 증빙자료(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 지원상황		※ 다른 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 지 여부 등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2. 대리인의 범위: 신청인의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

연번	대상자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명	대상자와의 관 계	신청일	지원일	비고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 조례의 개정‧시행으로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

3.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행정6급 이승형(241-7661)

의 안 번 호	360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2. 3.(월)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2.  3.(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2. 25.(화)

2. 제정이유

○ 급속한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병원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안 제4조 ~ 제5조)

라. 동행매니저 자격(안 제6조)

마.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안 제7조)

바. 수행기관 선정 취소(안 제8조)

사. 업무의 위탁(안 제9조)

4.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제27조의2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제27조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시행, 지원 내용과 지원 절차, 동행매니저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병원동행 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절차를 규정하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 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

- 본 조례안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문제를 예방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24 고령자 통계(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565만 5천)의 37.8%를 차지함. (“10가구 중 3가구는 혼자사는 것으로 조사”)

‣ 매년 꾸준히 증가 중(’15년 32.9%, ’20년 35.1%, ’23년 37.8%)

‣ 노후를 위한 사회 역할로는 ‘의료․요양보호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울산 북구의 경우 ’25년 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25,655명, 홀로사는 노인은     6,179명(노인 인구의 24%) (’23년 5,175명, ’24년 5,624명, ’25년 6,179명)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7	제출연월일 : 2025. 2.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평생교육법」일부개정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나.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일부 강의 및 행사 학습비 등 무료 조항 추가(안 제16조제1항)

다. 학습비 감면대상자 추가 규정 : 학습비의 100분의 50(안 제17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라. 동아리 활동 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등 문구 정비

3.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제6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 사회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감면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

개정안	개선안
제17조(학습비 등의 감면)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감면 가.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학습비 등의 감면)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감면 가.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바. 입법예고 : 2024. 12. 19. ~ 2025. 1. 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을 “구민”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작”을 “개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관 및 동(洞)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설치ㆍ운영)”을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는 구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4조제2호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실무자”를 “종사자”로, “연수”를 “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육성”을 “육성 및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평생교육 상담

10.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1.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강의 및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의 학습비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감면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20조의 제목 “(자원봉사자)”를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자에게는”을 “자원봉사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민이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하여 심화 학습과 사회 공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장”을 “학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4분의 3”을 “3분의 2”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참여”를 “참여하거나 필요시 모집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에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구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생 략)	제11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평생학습관	제3장 평생학습관 및 동(洞) 평생학습센터
제13조(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는 구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4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6. ----------- 종사자------------ 훈련
7.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7. ---------------------- 육성 및 활동 지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평생교육 상담
<신 설>	10.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 설>	11.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9. (생 략)	12.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6조(학습비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평생교육 과정의 이용자 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학습비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학습비 등의 징수) ① ------------------------------------------------------------------------------------------------------------. 다만,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강의 및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의 학습비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학습비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학습비 등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50 감면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2. -------- 감면
<신 설>	가.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신 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 설>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신 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 설>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 설>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활동 지원) ① ----------------------------------------------------------- 자원봉사자에게 ------------------------------------------------.
<신 설>	② 구민이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하여 심화 학습과 사회 공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교수 등) ① (생 략)	제25조(교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수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수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학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입학 및 졸업) ①ㆍ② (생 략)	제28조(입학 및 졸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졸업은 출석해야 할 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③ --------------------- 3분의 2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학습봉사) ① 학습봉사는 평생학습대학 및 구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보조를 말하며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34조(학습봉사) ① -------------------------------------------------------------------------------------------------- 참여하거나 필요시 모집하여 운영----------.
② 구청장은 학습봉사자에 대하여 제20조에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행정6급 김미주(241-7391)

의 안 번 호	367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2. 3.(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2.  3.(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2. 25.(화)

2. 개정이유

가. 「평생교육법」일부개정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나.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내용

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일부 강의 및 행사 학습비 등 무료 조항 추가(안 제16조제1항)

다. 학습비 감면대상자 추가 규정 : 학습비의 100분의 50(안 제17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라. 동아리 활동 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등 문구 정비

4.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5조, 제6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구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기반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부강의 및 행사 등에 한해 학습비 무료 조항을 추가하고, 학습비 50%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학습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구민이 자발적으로 학습과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내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평생교육법」제21조의3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비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소외 계층의 참여와 학습 기회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고,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65	제출연월일 : 2025. 2.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여성행복맞춤센터 개관에 따라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사업(안 제1조 ~ 제3조)

나.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안 제4조 ~ 제6조)

다. 수강료 및 사용료, 수강료등의 감면, 수강료등의 반환(안 제7조 ~ 제9조)

마. 위탁운영, 지도․감독(안 제10조 ~ 제11조)

3. 관계법령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45조

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3조

다.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2025. 1. 2. ~ 1.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하는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에 둔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2. 취업․창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상담․알선

3.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술․취미․교양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그 밖에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센터 시설 사용취소 및 반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르고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습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수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센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 구청장은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수강자 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강의 및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등의 감면) 센터 수강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수강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의 수강료등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점검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강료 및 사용료(제7조 관련)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수강료	4회차 이하	1회차 2시간 (1시간 40분 수업) 기준	10,000원 이하
	8회차 이하	1회차 2시간 (1시간 40분 수업) 기준	20,000원 이하
	12회차 이하	1회차 2시간 (1시간 40분 수업) 기준	30,000원 이하
사용료	강의실 2	1회, 2시간	20,000원	기준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 100분의 30 가산
	강의실 1, 취업아카데미, 다목적실 1, 다목적실 2	1회, 2시간	무료	1일 1회만 이용가능
	강의실 2 냉․난방 시설	1회, 2시간	10,000원	기준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 100분의 30 가산

<비고>

1. 시설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2시간으로 본다.

2.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별표 2]

수강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8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수강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8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100분의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100분의3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본인)	100분의20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표 3]

수강료등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 수강료	가.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업시작 이후	이미 낸 수강료의 잔여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업시작 이후	이미 낸 수강료의 잔여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전액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나.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전액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남은 사용시간만큼 반환

<비고>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자택

H‧P

대표자명

(남, 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신청사항

사용시설

냉․난방시설

□사용 □미사용

사용목적

(용  도)

사용인원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변경신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사  용  료

기 타 사 항

※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허가서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사 용 시 설 :

○ 사 용 자 명 :

○ 사 용 목 적 :

사용료 납부확인	영수증번호	납부일자	비고
	제 호	년 월 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 락 처

자  택 :

주  소

휴대폰 :

사용일시

사용장소

납 부 한

사 용 료

금                  원

(￦                 )

사 용 료

납 부 일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행정6급 김희영(241-7688)

의 안 번 호	365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2. 3.(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2.  3.(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2. 25.(화)

2. 제정이유

○ 여성행복맞춤센터 개관에 따라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사업(안 제1조 ~ 제3조)

나.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안 제4조 ~ 제6조)

다. 수강료 및 사용료, 수강료등의 감면, 수강료등의 반환(안 제7조 ~ 제9조)

마. 위탁운영, 지도․감독(안 제10조 ~ 제11조)

4. 관계법령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45조

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3조

다.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여성행복맞춤센터 개관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 개요 >

○ 위    치 : 이화1길 1(중산동 546-20번지)

○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808.19㎡(부지면적 1,924㎡)

○ 공간개요

층별	공 간 구 성
1층	사무실, 강의실 1, 쉼터
2층	강의실 2, 취업아카데미, 다목적실 1, 다목적실 2, 상담실

○ 운영방식 : 직접 운영(가족정책과 직접 수행)   ※ 센터장 : 가족정책과장

○ 운영인력 : 8명(전담공무원 1, 취업상담사 5, 직업상담사 2)

○ 주요사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구인․구직 상담, 취업연계, 직업교육 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

- 여성역량 강화 사업 : 창업지원교육, 일자리이음교육, 소양교육 등

○ 주요내용으로는,

-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행복맞춤센터의 주요사업을 명시하여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 주요기능으로는 여성의 직업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취업‧창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알선,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위탁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여성행복맞춤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행복맞춤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6	제출연월일 : 2025. 2.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아동실태조사’를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로 변경(안 제10조)

다.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1조)

- ‘아동영향평가’를 ‘아동정책영향평가’로 변경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강행규정으로 정비(안 제14조)

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 개정(안 제15조)

- (위원구성) 11명 이상 20명 이내 → 15명 이내

- (위 원 장)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 부구청장

바. 내부정책 조정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조항 신설

(안 제33조 ~ 제36조)

사.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정비

3.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개요 및 인증 업무 매뉴얼」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제10조(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	제10조(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

바. 입법예고 :  2024. 12. 19. ~ 2025. 1. 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아동영향평가”란”을 ““아동정책영향평가”란”으로 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의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 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ㆍ여가ㆍ정보ㆍ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제3조제2항 중 “구축하고”를 “마련하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아동실태조사 실시)”를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아동영향평가 실시)”를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을”을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정책을”로,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를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미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영향평가”를 각각 “아동정책영향평가”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동영향평가”을 “아동정책영향평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를 “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1명 이상 20명”을 “15명”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교육국장,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나.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속 아동ㆍ청소년 관련 공무원

다.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아동 및 아동친화 도시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3조)제5항 중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주사가”를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로 한다.

제2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아동권리대변인

제29조 앞의 “제6장 아동권리대변인”을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구성)”을 “(아동권리대변인 구성)”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기능)”을 “(아동권리대변인 기능)”으로 한다.

제3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아동친화도시 추진단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추진단 구성)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단장: 부구청장

2. 부단장: 복지교육국장

3. 단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담당부서장

제35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3.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점검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조정

제35조(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위원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신 설>	3. “아동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의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ㆍ여가ㆍ정보ㆍ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3. “아동영향평가”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정책영향평가”란 ------.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 마련하고------------------------------------------------------------------------------------------------.
제10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① -----------------------------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
② 구청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
제11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①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정책을 -------------------------------------------------------------------------------------------------------------------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미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아동정책영향평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아동정책영향평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설치) ------------------------------------------------------------------------------------------------------------------------------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4. 아동정책영향평가----------------
5.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의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5. 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15명 -------------------------------------------------------------------------------------------- 않도록 -------------.
② 위원장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부구청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 사람이 된다. <단서 삭제>
1.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	1. 당연직 위원: 복지교육국장,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부서장
2. 아동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나.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속 아동·청소년 관련 공무원 다.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아동 및 아동친화 도시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아동의회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아동의회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아동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⑤ -------------------------------------------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이 ---------.
제28조(수당 등) ① (생 략)	제28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아동의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6장 아동권리대변인	<삭 제>
<신 설>	제5장 아동권리대변인
제3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0조(아동권리대변인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기능) (생 략)	제31조(아동권리대변인 기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아동친화도시 추진단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추진단 구성)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단장: 부구청장 2. 부단장: 복지교육국장 3. 단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담당부서장
<신 설>	제35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3.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점검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조정
<신 설>	제35조(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개요 및 인증 업무 매뉴얼

※ 2023.1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

□ 인증 업무 매뉴얼(2장)

○ 평가영역 1.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할 때 지역사회 내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조사는 필수사항으로 아동친화도 6개영역(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에 대한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가 참여한 아동친화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표준화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아동친화 인식에 대한 여러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 평가영역 2.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법률과 규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이므로 아동권리 독립기구와 아동참여기구의 역할, 기능 및 운영,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등 사업 운영 방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평가영역 4.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 (민관협력기구) 민관협력기구는 지역사회 내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 및 사업에 전문적인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회, 교육(지원)청, 지방공공기관, 아동 관련 전문기관 등 민간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의견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관협력기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함에 핵심적인 요소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기구이므로 강행규정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에는 지방의회, 교육(지원)청, 지방경찰서, 소방서, 아동관련 전문가, 보호자 및 아동, 기타(법률전문가, 도시전문가)와 같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 (내부정책조정기구) 아동관련 사업 및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전담부서 외에도 총괄부서 및 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협력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효과적인 정책 조정과 평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정기구의 장은 (부)단체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담당국장, 구성원은 5급이상 아동 정책관련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여 여러 부서에서 아동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협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사회복지6급 서현우(241-7651)

의 안 번 호	366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2. 3.(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2.  3.(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2. 25.(화)

2. 개정이유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아동실태조사’를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로 변경(안 제10조)

다.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1조)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강행규정으로 정비(안 제14조)

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 개정(안 제15조)

- (위원구성) 11명 이상 20명 이내 → 15명 이내

- (위 원 장)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 부구청장

바. 내부정책 조정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조항 신설(안 제33조 ~ 제36조)

사.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정비

4.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제11조의2

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개요 및 인증 업무 매뉴얼」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인증의 핵심적인 요소인 민관협력기구(추진위원회)와 내부정책조정기구(추진단)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울산 북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 : 2021. 12. 31. ∼ 2025. 12. 20., 최초인증 이후 4년 단위 인증 갱신

※ 재인증 신청 : 2025년 12월 예정

○ 주요내용으로는,

-「유엔아동 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필수 요소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을 기존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법적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친화적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1	제출연월일 : 2025. 2. 3.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안 제7조)

마. 위탁 및 지도·점검(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 23. ～ 2025. 1. 3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2022. 12. 27.>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

2. 비용추계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았음

❍ 안 제6조(지원사업) 및 안 제7조(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의거 비용 추계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총비용	5,179,234	5,179,234	5,179,234	5,179,234	5,179,234	25,896,170
아이돌봄서비스지원 (국 70, 시 30)	5,010,856	5,010,856	5,010,856	5,010,856	5,010,856	25,054,280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시 50, 구 50)	168,378	168,378	168,378	168,378	168,378	841,890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2025년 산출내역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전담인력 인건비(5명, 242,461천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교육비(211명, 4,768,395천원)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수당 : 건강관리비 및 교통비 168,378천원

❍ 2026 ~ 2029년 : 상동

5. 부대의견

❍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현황을 기준으로 산출        하였으며, 향후 아이돌봄사업 정책 방향이나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추가 시행될 경우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 가족정책과 행정6급 김선화(☎241-7671)

의 안 번 호	361	【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2. 3.(월)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2.  3.(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2. 25.(화)

2.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안 제7조)

마. 위탁 및 지도·점검(안 제8조~제9조)

4.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맞벌이 가정 등 양육부담이 높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효율적인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인「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 지원의 2025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기타연계 서비스

※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이용가구수 및 아이돌보미 매년 증가

‣ 아이돌보미 이용가구수 : ’22년 78,212가구, ’23년 86,100가구, ’24년 108,492가구

‣ 아이돌보미 현황 : ’22년 26,675명, ’23년 28,071명, ’24년 28,663명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2	제출연월일 : 2025. 2. 3.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손옥선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 대응을 위해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지원사업(안 제5조)

라. 사업의 위탁(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비밀준수 및 포상(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주세법」, 「담배사업법」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 23. ～ 2025. 1. 3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

2. 관련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2.>

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전문개정 2023. 8. 16.]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행정과 의기7급 김미서(241-8123)

의 안 번 호	362	【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2. 3.(월)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2.  3.(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2. 25.(화)

2. 제정이유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 대응을 위해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지원사업(안 제5조)

라. 사업의 위탁(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비밀준수 및 포상(안 제8조~제9조)

4. 관계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

○ 「주세법」제2조, 「담배사업법」제2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예방계획의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교육, 홍보 등 주요 예방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밀 준수,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으로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음.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3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7,611명으로 최초로 2만명을 넘겨,    ’22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하였고, 특히, 10·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은 35.6%로, ’21년부터 전체    마약사범의 30% 중반대를 차지하여, 청소년 마약중독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울산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 ’21년 169건, ’22년 193건, ’23년 400건

(출처 : ’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68	제출연월일 : 2025. 2.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20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 제8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 변경된 계획서 전문

∘ 변경사유서 및 전후대비표

3. 근거법규

○「지역보건법」제7조제3항

4.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 별첨

5. 참고사항

○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서면심의( ’25. 1. 21. ~ 1. 23.)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