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승찬의원 발의)

2013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2013년 6월 13일 안승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임(안 제1조~안 제3조)

나.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위촉 해제, 수당 등

(안 제4조~안 제11조)

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구성, 운영위탁, 위탁의 취소 등(안 제12조~안 제18조)

라.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9조)

마.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위탁, 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운영위탁의 취소 등(안 제20조~안 제25조)

바.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안 제26조~안 제28조)

사. 지도 및 감독, 보고와 검사(안 제29조~안 제30조)

아.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반환 등(안 제31조~안 제3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 비용추계서: 집행부 검토의견 참조

○ 입법예고: 2013. 6. 13.(기간: 2013. 6. 14. ~ 2013. 6. 20./7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보육정책위원회”를 조례에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 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