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됨.

○ 따라서 우리 구 자치법규內 주민번호 수집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8개 조례 : 23종 별지 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근거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5. 8. 31 ~ 9.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5 및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8 및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0부터 별지 13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4부터 별지 18까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9부터 별지 23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 리 기 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의원 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 소		□□□ - □□□										전 화 번 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2]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 리 기 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3]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 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 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성 명	한 자 ( ) 원 명
2) 생년월일									3) 군번(군인의 경우)
4) 국적(외국인에 한함)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 추 천 순 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 적 조 사 ( 을 )
	공 적 사 항
	120-1(2-2) 일 (1) 190㎜×268㎜ 신문용지g/㎡ 1984․1․26 승인

[별지 4]

【별지 제1호서식】

북구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 울산광역시 북구기․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북구 상징물(심벌마크․캐릭터)을 아래와 같이 인쇄사용(승인․변경)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용상징물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인쇄수량			인쇄업소 및 대 표 자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5]

【별지 제1호서식】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주 소
수당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계좌번호 확인이 필요하오니 통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6]

【별지 제2호서식】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급결정일	비 고

[별지 7]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8]

[별지 제1호서식]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사육장 소재지						사 육 기 간
축사 및 가축사육 두수	구 분 축 종	축 사			사 육 두 수
		부지면적	동 수	건 평	성 축		자 축	계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육장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사육시설의 규모, 평면도

[별지 9]

[별지 제2호서식]

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 1. 성 명 : 생 년 월 일 : 2. 사육장 소재지 : 3. 축사 및 가축사육두수
구 분 축 종	축 사			사 육 두 수
	부지면적	동 수	건 평	성 축	자 축	계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10]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분쟁조정 공동주택 현 황	공동주택명
	세 대 수		층 ㆍ 동 수
	사업승인일자		준 공 일 자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분쟁발생사유및 분쟁당사자간 교 섭 경 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11]

[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당 사 자 (참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조정신청 내 용
의 견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12]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조정신청 내 용
분 쟁 조정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13]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종결·보류) 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조정일자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조정신청 내 용
분쟁조정 중지·보류 ·종결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 사유로 분쟁조정을 종결·보류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14]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15]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6]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7]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울산광역시 북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별지 18]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9]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0]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21]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2]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3]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08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

○ 따라서 우리 구 자치법규內 주민번호 수집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8개 조례 : 23종 별지 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 따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8개 조례의 별지 서식에,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별지 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지 제2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6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서식] 까지, 각 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일괄개정에 따른 조례제명이 길어지긴 했으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일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제1호, 제2호)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 제4조의2제1항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 제4조의2제4항

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

다.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서식 변경

라.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나.「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개선안>

개정안	개선안
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8. 17. ~ 9.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를 “주민투표사무에”로 한다.

제3조 중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북구”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각호”를 “각 호”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을 “그 밖의 주민 복리․안전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체류지․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 중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한”을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제10조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주민투표 청구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을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으로, “자로 하여야 한다”를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제13조제4항제4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주민투표업무담당”을 “주민투표 업무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에 당해”를 “기간 내에 해당”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3항에 따른”으로, “일간신문중”을 “일간신문 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 및 제9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울산광역시북구     (○책중 ○권/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행정동별로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서명일자	서명또는날인	비 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9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사항	재적의원	참석	불참	(참석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 별지 제10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직위			성명	서명	의 견 (있을 경우 기재)
의 장
부의장
위 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제2조(구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2조(구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② ------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 -------------------------- 관계법령에 따라 ------------------- 사람은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2.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의 구역변경, 폐치·분합과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6. 법 제7조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 1.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 2.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 ---------------------------------- ----------- 3 ～ 5. (현행과 같음) 6. ---------------- 각 호---------- ------ 그 밖의 주민 복리·안전 등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②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 ---------------------------------- ---------------------------------- ---------------------------------- -------------.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 성명․생년월일 -------------------------------- --------------------------------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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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 ------------------------ 체류지․생년월일 ------------------------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확인) 구청장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을 위해 동장에게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동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확인) --------- -------------------------------- ---------------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따른 ---------------------------- ----------------------------.
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제10조에 의하여 확인된 명부를 포함한다)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 -------------------------------- ------------------------제10조에 따라 ---------------------------- -------------------------. ② 제1항에 따른 ------------------ ------------------------ 생년월일 -------------------------------- -------------------------------- -----------------. ③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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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2. (생 략)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2. (생 략) 3. 울산광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4.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 ⑥ (생 략)	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① ----------- 각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1 ～ 2. (현행과 같음) 3. 주민투표 청구요건---------- 4.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 --------------------------------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 각 호의 사람 --------------------- ---------------. 1 ～ 2. (현행과 같음) 3.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4. ------------------------------ -------------------------------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 ------------------------ 인정되는 사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주민투표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명---------------------- -------------------------- 주민투표 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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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범위에서 --------- ------------------------------ ------------------------------ ----------. ⑧ ------------------------------ 운영에 -------------------------- --------------------------.
제15조(처리기간)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같은조 제5항에 따른 -------------------- ------------------------------ ------------------------------ --------------------------------. ------------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 ------------------------. ③ ------------------------------ --- 기간 내에 해당 ---------------- --------------------------------- 해당 --------------------------- ------------ 범위--------------- -------------------------.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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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⑦ 제14조제4항에 의한 의안과 같은조 제5항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 -----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 ---------------------------------- ----------------------------------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 ----------------------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 ----------------------- 따른다. ⑦ ------------- 따른 ----------- -------------------------------- -------------------------------- -------------- 따른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제9조제4항·제10조제2항·제12조제3항·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 -------------------------------- --------------- 제13조제1항에 따른 -------------------------------- ---------------------------------- -----일간신문 중 ------------------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정현아  241-7272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제1호, 제2호)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 제4조의2제1항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 제4조의2제4항

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

다.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서식 변경

라.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 법령인「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제4조)을 변경하고,

-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제8조, 9조 11조),

-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며(서식),

-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필요

나.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기능 강화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표준안 시달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책무 규정(안 제7조 ~ 제8조)

다.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와 회원 규정(안 제12조 ~ 제14조)

라.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규정(안 제15조 ~ 제18조)

마.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21조)

3. 근거법규

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다.「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임)

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6. 15 ~ 7. 6.(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제3항제2호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2조(실무사례협의회)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 회원)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여성 보호 및 복지담당, 팀장, 간사 또는 전문가를 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사례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6조(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제17조(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위기·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여성의  긴급 개입 구조

2.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제18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제4장 회의운영

제1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사례협의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1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수당 등) 구청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근거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6급 민정란  241-7671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필요

나.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기능 강화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표준안 시달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책무 규정(안 제7조 ~ 제8조)

다.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와 회원 규정(안 제12조 ~ 제14조)

라.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규정(안 제15조 ~ 제18조)

마.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가정폭력과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의 기능강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 제1장 총칙에서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역연대의 설치(제4조)․목적(제5조)과 기본원칙(제6조) 등을 규정하고,

-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제7~14조),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제14~18조), 제4장 회의운영(제19~20조), 제5장 행정사항(제21~24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근거법령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의 설치․운영을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없으나, 여성가족부 지침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1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조례 규제개선 정비 계획에 의한 정비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위촉직 위원의 비율 명시(안 제5조 제2항)

나. 보육정보센터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

(안 제12조 ~ 안 제19조, 안 제26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다.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 규정 삭제 (안 제25조 제2항 삭제)

라.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구성비율 추가 및 성비균형 반영

(안 제27조 제1항)

3.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제2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제1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협의 완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 <개선안>

개정안	개선안
제2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구성) ① ----------------------------------------- ------------------------------------------------------------- -----------.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성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8. 10. ~ 8.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의 제목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제12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의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5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

은 조 제4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7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9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성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제29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보육전문가 2.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 공무원	1. ～ 4. (삭제)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3조(기능)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신설〉 2. (생 략) 3. (생 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생 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기능)육아종합지원센터의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1-2.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현행과 같음)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 ----------------------------------------------------------------------------------------.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 ----------------------------------- -----------.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④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 ---------------------------------- ------------육아합지원센터 --------- ---------------------------------- ---------------------.
제15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수탁기관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없이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탁)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 ---.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
1. 민간어린이집을 구에 기부채납하여 보육정보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2. 보육정보센터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	1. ------------------------------ 육아종합지원센터 -------------------------------------------- 2. 육아종합지원센터 --------------- --------------------------------------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동일)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 ----------------------------------.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 ---------------육아종합지원센터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육아종합지원센터 ---------------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17조(장난감 대여실의 운영 등) 구청장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장난감 대여실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7조(장난감 대여실의 운영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 ----------------------------------- ----------------------------------.
제18조(보육정보센터 사용료) ①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 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①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6.(생 략)	1.～ 6.(현행과 같음)
제19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 구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 ----------------------------------- --------------------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2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생 략) 1.～ 6.(생 략) ② 수탁자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생 략)	제2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6.(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및 어린이집(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구성) ① ----------------------------- --------------------------------- --------------------------------- -----------.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성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9조(지도 및 감독) -------------------------------- -------------육아종합지원센터--------------------------------------------------------------------.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 ---------.
1.～3. (생 략)	1.～3. (현행과 동일)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5.～10. (생 략)	5.～10. (현행과 동일)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이영주 241-7681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조례 규제개선 정비 계획에 의한 정비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위촉직 위원의 비율 명시(안 제5조 제2항)

나. 보육정보센터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

(안 제12조 ~ 안 제19조, 안 제26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다.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 규정 삭제 (안 제25조 제2항 삭제)

라.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구성비율 추가 및 성비균형 반영

(안 제27조 제1항)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제1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근거법령인「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규제완화 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또는 임명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위원 구성에서 성비를 추가하였으며,

-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자원센터’로 변경하고(제3장),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의 구성비율 추가 및 성비 균형 반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또는 임명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 근거법령인「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3. 6. 4.)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명칭 변경은 늦은 감은 있으나,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2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규제개혁 개선대상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문구의 수정 및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재차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에 맞지 아니한 조항 정비

(안 제10조)

나.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벗어나면서 상위법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의 삭제(안 제12조, 안 제13조)

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관련 조항(안 제16조, 안 제17조)

3.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15조의4, 제16조의2, 제16조의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5. 6. 29. ~ 2015. 7. 20.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를 “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 목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나. 북구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북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생 략) ③ㆍ④ (생 략) <신 설>	제1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법 제36조제4항 각 목에 -------------- ----------------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등 개설자(법 제12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내용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신청이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을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 사항	<삭 제>
제16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② ~ ④ (생 략)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6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 ------------------------------------ ---------------. 1. <삭 제> 2.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7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

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사.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의 근거조항 기재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7급 김용회 241-7702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2호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규제개혁 개선대상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문구의 수정 및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재차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에 맞지 아니한 조항 정비

(안 제10조)

나.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벗어나면서 상위법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의 삭제(안 제12조, 안 제13조)

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6조,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15조의4, 제16조의2, 제16조의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근거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과 규제개혁 개선대상의,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10조)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 법령의 조항을 그대로 재기재한 조항(제12~13조)을 삭제하였으며,

-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정비(제16~17조)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은 그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므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며,

- 규제개혁 개선대상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제4조) : 상위법 근거규정 명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제4조에는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규정하여야 하나,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개정

3. 근거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7. 27 ~ 8. 18.(22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퇴비화․사료화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4조(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2.3.>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8.13.>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2.11.>

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2014.2.11.>

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2.11.>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2.11.>

[전문개정 2009.6.16.]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6급 홍유경 241-7821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제4조) : 상위법 근거규정 명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제4조에는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규정하여야 하나,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조례 제4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을 명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조례 상위법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