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 시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1 - 1
□	정ㆍ현원 ----------------------------------------------------	21 - 1
□	분장사무 현황 -----------------------------------------------	2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1 - 2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21 - 3
□	주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21 - 4
□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	21 - 5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	21 - 6
□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21 - 7
□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	21 - 8
□	체계적 경관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	21 - 9
□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	21 - 10
□	도시재생 신규제도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 -------------	21 - 11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	21 - 12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안) 수립 추진 -------------	21 - 13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1 - 14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21 - 15

Ⅰ. 일반현황

기획예산담당관 1 -

□ 기   구

								도 시 과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재생기획담당					도시재생시설담당				도시경관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2	1	6	8	6	1
현 원	22	1	6	9	3	3

□ 분장사무 현황

도시과 21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도시행정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리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및 불법행위 단속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관련 업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관련 업무 ◦ 북구성장관리방안 수립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도시관리계획도면 관리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업무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산업단지에 관한 업무 ◦ 공공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기획	◦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 협력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관련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점검관리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시설	◦ 도시재생 사업추진 및 시행 ◦ 도시재생사업 보상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업무
도시경관	◦ 도시경관 계획 수립 및 변경, 경관사업 발굴 업무 ◦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위원회 운영 업무 ◦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각종 공모사업 업무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7,097,285				6,750,254
	정책사업비			6,828,811				6,646,349
	재무활동			28,336				28,336
	행정운영경비			240,138				75,569
국토및지역개발				6,857,147				6,646,349
	지역및도시			6,857,147				6,646,349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04,111				305,671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404,111		∙개발제한구역관리 운영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도시계획 및 개발 연구용역비 ∙토지구획정리장 긴급복구지원 ∙철도폐선부지 정지공사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등 ∙위원회 참석수당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도시개발사업장 긴급복구 ∙철도폐선부지 정지공사용역	305,671
		도시재생 및 경관		6,424,700				6,340,678
			도시재생	6,413,070		∙도시재생추진 일반운영비 ∙천걸음이화정 마을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추진 일반운영비 ∙천걸음 이화정마을 보상비 지급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사비 및 위탁교육비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6,332,148
			도시경관 구축	11,630		∙도시경관추진 일반운영비	∙도시경관 일반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8,530
	재무활동			28,336				28,336
		보전지출		28,336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8,336
기타				240,138				75,569
	기타			240,138				75,569
		행정운영경비		240,138				75,569
			인력운영비	158,725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직원 시간외수당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2,300
			기본경비	81,413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급량비, 직원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269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개발제한구역 현황

G·B 면적	감시원	초소	순찰함	표석	입간판
76.14㎢	3명	1개소	28개	825개	66개

□ 추진방향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문화공모사업 적극 추진

○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시설정비 및 주민홍보 실시

○ 개발제한구역내 인·허가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익 증진

□ 추진실적

○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 1월

○ ‘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 3건(국비 1,368백만원 확보)

○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홍보 리플렛 제작·배부 : 6월(5,500부, 전동 배부)

○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안내판 등 시설물 일제정비 : 7월, 30여건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 : 250건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단속 실시 : 32건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비 지급 : 12월(6세대 5,700천원)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실시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처리 및 제한에 대한 주민홍보 지속 실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 추진방향

○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용역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교육연수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 10월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 12월

○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공원,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 12월

○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1-14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 12월

○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 12월

○ 도시관리계획(도로,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 1월

○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1-14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 3월

○ 도시관리계획(신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 6월

○ 도시관리계획(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 9월

○ 도시관리계획(매곡중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 ‘21. 9월

□ 향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 건(계속)

○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시책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사업현황 : 7개소(구획정리 2, 도시개발 3, 택지개발 1, 공공주택지 1)

○ 규    모 : 사업면적 416만㎡, 수용인구 66,914명

○ 총사업비 : 1조 88억원(비예산)

□ 추진실적                                       (단위 : 천㎡, 명, 백만원)

구분	지 구 명	사 업 규 모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구획정리	진장‧명촌 (87%)	∙면 적: 1,438 ∙수용인구: 24,695	1998. 8. 14. ~ 2020. 8. 13.	149,800	∙(사업비 부족)소송 승소금 지급시 잔여공정 추진 ∙파산선고(‘19. 1. 30.)에 따른 사업 정상화 방안 검토(시, 조합, 파산 관재인과 협의 중)
	호수 (85%)	∙면 적: 172 ∙수용인구: 3,228	1993. 2. 11. ~ 2015. 12. 31.	15,290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 불투명 ∙조합의 자구책 마련 필요
도시개발	신천 (100%)	∙면 적: 124 ∙수용인구: 255	2009. 3. 19. ~ 2020. 11. 19.	37,080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20. 11. 19.)
	매곡‧중산 (100%)	∙면 적: 407 ∙수용인구: 5,877	2010. 10. 28. ~ 2021. 3. 11.	73,400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21. 3. 11.)
	천곡지구 (0%)	∙면 적: 363 ∙수용인구: 6,881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간	105,00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21. 9. 1.)
송정택지개발 사업(100%)		∙면 적: 1,438 ∙수용인구: 19,585	2007. 9. 6. ~ 2020. 12. 31.	496,500	∙개발사업 1단계 준공(‘19. 9.) ∙개발사업 2단계 준공(‘21. 3.)
율동공공주택지 조성(99%)		∙면 적: 218 ∙수용인구: 6,393	2011. 1. 20. ~ 2021. 12. 31.	131,753	∙수용재결신청(’17. 6.) ∙착공(’17. 10.)

□ 향후계획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주기적인 사업장 관리로 사업의 정상추진 및 민원발생 최소화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 추진방향

○ 지속적인 도로 안전시설물 점검·정비로 주민 불편 해소

○ 보행자 및 운전자 우선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하수관거 교체 및 개보수 공사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소요예산 : 90,000천원(구비)

□ 추진실적

○ 2021년 긴급 도로·하수도 복구공사 단가계약 운영(연중)

∙ 추진일정 : 공사착공(‘21. 3월)

∙ 진장명촌지구, 호수지구 도로·하수도 긴급복구

∙ 노후도로 절삭 및 포장, 보도블럭 정비, 우수받이 설치 등

○ 2021년 긴급 복구 폐기물처리용역 단가계약 운영(연중)

∙ 추진일정 : 용역착수(‘21. 7월)

∙ 긴급복구 폐기물처리 250톤 정도

□ 향후계획

○ ‘21. 12월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준공

○ 신속한 도로 복구로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 지속적인 도로 안전시설물 상시 정비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위    치 : 농소2동 1166-1번지 일원(주거지지원형)

○ 기    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규    모 : A=86,190㎡

○ 사 업 비 : 23,971백만원(국 11,029, 시 7,720, 구 3,309, 민간 15, 지방채 1,150, 자체 748)

○ 사업내용 : 마을진입로 개선 및 소방도로 신설, 건강생활지원센터, 집수리 지원 및 안심마을 만들기, 여성일자리/청소년 시설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등

□ 추진실적

○ ‘21.  2월 : 이화정 도시재생뉴딜대학 제2기 운영

○ ‘21.  4월 : 세부사업별 실시설계 착수

○ ‘21.  4월 ~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 ‘21.  6월 : 이화정마을 조경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 ‘21.  7월 : 이화정 도시재생뉴딜대학 제3기 운영

○ ‘21.  8월 :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집수리 지원 사업 착공

○ ‘21.  9월 : 이화정마을 제1기 집수리지원교육 운영

□ 향후계획

○ ‘21. 10월： 건강육성 교육 운영

○ ‘21. 10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 및 사업 추진 사항 홍보 등

○ ‘21. 11월 : 집수리 지원사업 준공

○ ‘21. 12월 : 어린이놀이터 및 마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착공

○ ‘22.  1월 : 지방채 발행 신청

○ 2022. 상반기 : 활성화 계획 변경(중대한 변경 1, 경미한 변경 4) 예정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 추진방향

○ 대 상 지 : 4개소(수성마을, 농소중 주변, 양정초교 주변, 중리마을)

○ 총사업비 : 606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구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농소1동 (수성마을)	107	-마을안길 도로포장 : L=630m
		-공영주차장 정비=1개소, A=206㎡
		-도시재생대학 운영
농소1동 (농소중 주변)	110	-호계천 주변 꽃길 산책로 만들기 : L=230m
		-범죄예방 디자인거리 만들기 : 담장벽화, 로고젝터 등
		-안전통학로 만들기 : 도막포장 L=380m
		-도시재생대학 운영
양정동 (양정초 주변)	199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 안내표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
		-안전통학로 만들기 : 도로포장, 보안등, 로고젝터 등
		-도시재생대학 운영
염포동 (중리마을)	190	-마을안길 정비 : 아스콘포장 L=330m, 도막포장 L=430m
		-도시재생대학 운영

□ 추진실적

○ ‘21.  2월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1.  4월 : 실시설계 착수

○ ‘21.  6월 ~ 10월 : 도시재생 주민대학 운영(3개소)

○ ‘21.  7월 : 실시설계 완료

○ ‘21.  7월 : 공사발주 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1.  8월 :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1. 10월 : 공사 준공

○ ‘21. 11월 : 도시재생 주민대학 운영(1개소)

체계적 경관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 추진방향

○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디자인 자문 강화

○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관문경관 형성

□ 추진실적

○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강화

∙ 북구 경관위원회 운영 : 심의 및 자문 등 60건

○ 체계적 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경관 조성을 위한 각종 국비지원 공모사업 응모

○ 관문경관 형성을 위한 사업의 다각화 추진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문지역 상징화

○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업무

∙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북부경찰서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업무협약 체결

∙ 분기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 추진

□ 향후계획

○ ‘21. 11월 : 공공조형물 정기점검

○ ‘21. 12월 : 4분기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 추진방향

○ 용 역 명 :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

○ 용역금액 : 88,734천원

○ 용역대상 : 북구 폐선예정부지 일원(L=12.1㎞, 43만㎡ 정도)

○ 용역내용

∙ 폐선 전 구간에 대한 구간별 활용테마 선정

∙ 문화ㆍ관광자원ㆍ교통연계성을 고려한 적정 활용방안 수립

□ 추진실적

○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TF 구성 : 2월

○ 용역 착수보고 : 3월

○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관련 타 지자체 방문 : 4월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사전컨설팅(국가철도공단) : 5월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5월

○ 주민 설문조사 : 7 ~ 8월

○ 공청회 개최 : 9월

□ 향후계획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서 제출 : 10월

○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 : 12월

○ 활용협약 체결(구 ↔ 국가철도공단) : ‘22. 1월

도시재생 신규제도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

□ 추진방향

○ 대상지역 : 기존 활성화지역 11개소 및 그 외 노후지역

○ 사업유형 : 인정사업, 혁신지구

○ 부지규모 : 1만㎡~20만㎡

○ 지원규모 : 국비 50억 ~ 250억(지방비 매칭 40%~50%)

○ 사업내용 : 복합생활SOC 조성, 연계사업 발굴 및 유치 등

∙ 주차장, 임대주택, 커뮤니티 등 복합센터 조성

∙ 전시/판매, 체험 등 복합문화/상업공간 조성 등

□ 추진실적

○ ‘21.  2월 : 양정동 인정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1.  4월 : 인정사업 용역계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

○ ‘21.  5월 : 신규제도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 용역착수

○ ‘21.  7월 : 중산동 인정사업 대상지역 CPTED 현장조사(북부경찰서 CPO)

○ ‘21.  8월 ~ 9월 : 인정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취

○ ‘21.  9월 : 인정사업 관련 컨설팅 1~2차(LH도시재생지원기구)

○ ‘21.  9월 : 중산동 인정사업 국비 공모사업 신청

○ ‘21.  9월 : 양정동 인정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 향후계획

○ 2021. 10월 : 혁신지구 추진관련 컨설팅(LH도시재생지원기구)

○ 2022.  3월 : 인정사업 계획수립 용역 완료

○ 2022.  9월 : 양정동 인정사업 ‘22년 공모사업 신청

∙ 사업실행력 기준요건 강화 : 매입 및 등기, 매매계약서 제출

- 부지협의 노력 지속 (무상사용 동의, 기부채납, 유상매입 등 사전이행 필요)

∙ 도시재생법 시행령 변경 : 활성화계획 해제 절차 이행 후 사업신청 가능

-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추진(염포양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 추진방향

○ 위    치 : 신천동 239-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17. 5. ~ ’22. 12.

○ 규    모 : 공공공지 조성 A=2,641㎡

○ 사업내용 : 주민휴식 공간 조성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구비)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2021	2022년
8,000	3,000	2,000	2,150	-	850

(단위 : 백만원)

□ 추진실적

○ 보상계획 열람공고 : ‘18. 1월

○ 감정평가 : ‘18. 2 ~ 3월

○ 보상협의(12필지) : ‘18. 5월 ~ ’19. 5월

○ 수용재결(3필지) : ‘19. 6월

○ 이의재결(2필지) : ‘19. 12월

○ 가설건축물 철거 등 소송 : ‘20. 2월

○ 건물주 및 세입자 고발 조치 : ‘20. 3월

○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건물주 구약식 처분) : ‘20. 6월

○ 가설건축물 철거 등 소송(원고 승) : ‘21. 1월(건축물 퇴거 대체집행)

○ 가설건축물 철거 완료 : ‘21. 5월

□ 향후계획

○ 공사시행 : ‘22. 3 ~ 10월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안) 수립 추진

□ 추진방향

○ 정기공모(광역선정) 추진

∙ 사 업 명 : (가칭)정자 미(味)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 주요내용 : 특산물지원 복합센터 조성, 자생적 경제조직 육성 등

○ 도시재생뉴딜사업 우선 순위 설정

∙ 노후지역 현황 및 주변여건 분석으로 우선순위 설정

∙ 대상지 현황에 적합한 사업유형 도출 및 도시재생 방향 설정

○ 대상지역 주민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아이디어 도출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안) 수립

○ 도시재생뉴딜 신규 공모사업 추진 및 관련절차 이행

□ 추진실적

○ ‘21.  2월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착수

○ ‘21.  3월 : 도시재생활성화 목표 및 전략 수립

○ ‘21.  5월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및 공모사업 신청

○ ‘21.  6월 : 구의회 의견청취 및 발표평가(2차 광역평가)

○ ‘21.  7월 : 활성화계획 컨설팅 1차~2차(국토부+LH지원기구) 및 계획보완

○ ‘21.  8월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 ‘21.  9월 :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심의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

□ 향후계획

○ ‘21. 10월 : 일반근린형 컨설팅(LH도시재생지원기구)

○ ‘22.  5월 : 정자 활성화계획수립용역 완료 및 공모신청

○ ‘22.  6월 :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 ‘22.  8월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22.  9월 : 공모사업 결과발표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4
시정 사항	소 계	1	1
	도시재생대학 보조금 정산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3	3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검토 등		○
	화봉고가다리 하부공간 개선		○
	호수지구 및 진장ㆍ명촌지구 민원 해결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① 도시재생대학 보조금 정산 철저 - 일부 도시재생사업의 보조금 정산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주기 바람.	∘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시 철저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조단체에 보조금 교부시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음 ‘21. 2월 :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 협동조합 보조금 교부 회계교육	완결
건의	①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검토 등 - 도시재생사업 추진 후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등 문제들에 대하여 건물주, 상인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주기 바라며, 도시재생센터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기 바람.	∘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건물주,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임대료 인상 등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현장지원센터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교육하였음.	완결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② 화봉고가다리 하부 공간 개선 - 화봉고가다리 하부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문화시설,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쉼터 공간을 조성해 주기 바람.	∘ 테이블, 의자, 야간 경관조명 및 안전을 위한 CCTV 등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주민들이 안심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완료함.	완결
건의	③ 호수지구 및 진장ㆍ명촌 지구 민원 해결 - 관내 구획정리 사업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긴급복구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준공지연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도로, 하수도) 정비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을 운영하여 시설물 정비중에 있으며, 가로ㆍ보안등 설치를 통해 야간 보행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완결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21.4.21.(수) 10:00)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문제 -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가 많은데 행정적 지원방안 및 대책, 해결방안이 있는지?	∘ 북구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한하여 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려 노력 중에 있음. ∘ 또한, 우리 구에서는 조합파산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임원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조합은 총회 개최 후 임원개선에 대한 행정처리(등기)가 지연된 사항으로 ∘ 조합 총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조합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 우리 북구는 행정지원 예정이며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