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이용료 및 입장료에 관한 징수 근거 마련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당사해양낚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2) 협약체결 사항 등 규정(안 제6조)

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낚시공원의 운영시간, 휴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2)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제13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이용료 및 입장료에 관한 징수 근거 마련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당사해양낚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내지 제3조)

-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약체결 사항 등 규정(안 제6조)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낚시공원의 운영시간, 휴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8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이용료 및 입장료에 관한 징수 근거 마련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당사해양낚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다만, 조례안 제5조 제4항 조문 내용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