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7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친환경적, 창의적 가족중심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제3조)

나.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이용시간, 강좌 등(안 제4조 ~ 제9조)

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자원봉사자, 어린이자문단 운영(안 제10조 ~ 제11조)

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12조)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44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협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 완료 및 결과 반영.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정 안	개 선 안
제11조(어린이자문단) ① 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창의력 증진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어린이자문단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자문단)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성별·장애정도별 균형을 고려한 어린이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바.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14. 9. 15 ~ 10. 6. (21일간)

○ 제출의견

• 제 출 자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14.10.02.)

• 의   견 : 안 제4조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위탁 시 위탁기준, 사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 절차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것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정 안	개 선 안
제4조(운영) 놀이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놀이터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놀이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 명칭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중보길 42-25(중산동)로 한다.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 공간 제공

2.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문화 활동 체험 기회 제공

3. 가족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놀이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놀이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놀이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놀이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사전예약제) ① 놀이터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놀이터 시설 중 그물놀이터와 나무놀이터는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강좌 운영 및 수강료) ① 구청장은 놀이터 기능에 부합하는 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수강료의 징수,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어린이자문단)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성별·장애정도별 균형을 고려한 어린이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놀이터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문위원회를 둔다.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안 제3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입장료 무료 운영(안 제7조)

○ 프로그램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안 제9조)

○ 자원봉사자, 어린이 자문단 운영(안 제10조 및 제11조)

2. 비용추계 전제

○ 자산취득비, 개관식 등 개관에 따른 예산은 2015년에만 산정

○ 2016년 이후 기간제 인건비, 시설 일반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비용(a-b)		449,630	380,848	381,848	382,848	383,848	1,979,022
세입	소계(a)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 방 세
	세외수입
	기타
세출	소계(b)	449,630	380,848	381,848	382,848	383,848	1,979,022
	정책사업비	260,267	242,267	242,267	242,267	242,267	1,229,335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189,363	138,581	139,581	140,581	141,581	749,687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시설 운영 물품 구입(50,782천원), 개관식(18,000천원), 기간제 인건비
(37,848천원), 시설 일반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343,000천원)

○ 2차년도 이후 일반운영비 1,000천원씩 추가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기획홍보실 예산주무관 구비 확보 협의

7. 작 성 자 : 주민참여과 행정7급 천진희  241-8092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449,630	380,848	381,848	382,848	383,848	1,979,022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449,630	380,848	381,848	382,848	383,848	1,979,022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기획홍보실 예산주무관 구비 확보 협의

5. 작 성 자 : 주민참여과 행정7급 천진희  241-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