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제185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7차부록)

2019. 12. 11.(수)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공원녹지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011,696	6,603,938	407,758	6.2
세외수입	27,900	27,900	0
보조금	6,983,796	6,576,038	407,758

∙ 세입예산은 70억 1,169만 6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66억 393만 8천원 보다 6.2%가 증가한 4억 77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고보조금등	4,747,211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2,236,585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022,383	11,837,986	184,397	1.6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2,608,722	4,280,365	△1,671,643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	9,261,745	7,416,105	1,845,640
행정운영경비	151,916	141,516	10,400

∙ 세출예산은 120억 2,238만 3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18억 3,798만 6천원 보다 1.6%가 증가한 1억 8,43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시비보조)	800,000천원

- 도시숲(생활 명상숲) 조성	360,000천원

- 국화재배 양묘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	30,000천원

- 가을철 국화 조형물 설치	20,000천원

- 솎아베기(150ha) 및 조림지풀베기 등(70ha)	305,480천원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1,654,320천원

- 산지사방시설(3ha)	237,500천원

- 계류보전시설(2km)	379,813천원

- 사방댐 시설(1개소)	244,500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401,756천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20명)	265,032천원

-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0,975천원

- 양정누리길 조성사업	2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국화재배 양묘장 철거 및 페기물처리 용역: 30,000천원(401-01/p.612)>

- 국화재배 양묘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국화재배 양묘장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정책숲가꾸기 사업(보조): 1,991,300천원

<솎아베기(150ha), 조림지풀베기 등(70ha): 305,480천원(401-01/p.614)>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1,654,320천원(401-01 / p.614)>

<감리비: 31,000천원(401-02 / p.614)> 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19억 9,130만원 편성하였는데, 2019년도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림유역관리: 2,262,000천원

<산림유역관리(2개소): 2,215,000천원(401-01 / p.618)>

<감리비: 45,000천원(401-02 / p.618)> 등

- 산림유역관리 사업비 22억 6,2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19. 12. 11.(수)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교통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63,200	423,200	△160,000	△37.8
세외수입	213,200	213,200	0
보조금	50,000	210,000	△160,000

∙ 세입예산은 2억 6,32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억 2,320만원 보다 37.8%가 감소한 1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과징금및과태료등	213,200천원

- 시ㆍ도비보조금	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48,687	1,266,251	1,282,436	101.3
선진 교통문화 구현	2,071,401	1,121,241	950,160
행정운영경비	154,419	145,010	9,409
재무활동	322,867	0	322,867

∙ 세출예산은 25억 4,868만 7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2억 6,625만 1천원 보다 101.3%가 증가한 12억 8,24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 공사	240,000천원

-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45,000천원

-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130,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100,000천원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비	1,184,000천원

-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0,000천원

- 마실택시 운영 지원	50,000천원

- 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322,867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240,000천원(401-01/p.638)

- 관내 15개소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를 위해 2억 4,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설치장소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130,000천원(401-01 /p.638)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비 1억 3,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설치장소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0,000천원(401-01/p.640)

- 열악하고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및 인근 소방도로 제기능 회복을 위한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상비 1억원 편성하였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마실택시 운영 지원: 50,000천원(307-09 / p.640)

- 관내 대중교통 불편 지역의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마실택시  지원 사업비 5,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주차장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09,067	1,909,871	299,196	15.7
세외수입	1,395,200	1,051,512	343,688
보조금	141,000	191,000	5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2,867	667,359	5,508

∙ 세입예산은 22억 906만 7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9억 987만 1천원 보다 15.7%가 증가한 2억 9,91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228,120천원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00,000천원

- 주정차위반과태료	52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141,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350,000천원

- 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322,867.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09,067	1,909,871	299,196	15.7
선진 교통문화 구현	2,018,075	1,641,137	376,938
행정운영경비	190,992	268,734	△77,742

∙ 세출예산은 22억 906만 7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9억 987만 1천원 보다 15.7%가 증가한 2억 9,91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90,000천원

- 고정식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240,000천원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80,000천원

- 공영주차장 대부료	156,739천원

-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591,067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입]

○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322,867천원(721-03/p.771)

[세출]

○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591,067천원(301-09 / p.780)

- 세입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3억 2,286만 7천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5억 9,106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입과 세출 예산의 편성차액 등 전출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19. 12. 11.(수)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4,161	242,000	112,161	46.3
세외수입	232,061	216,000	16,061
보조금	122,100	26,000	96,100

∙ 세입예산은 3억 5,416만 1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억 4,200만원 보다 46.3%가 증가 1억 1,216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20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122,1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87,971	1,026,482	161,489	15.7
건축행정건실화	846,062	674,650	171,412
도시경관 개선	129,553	151,823	△22,270
행정운영경비	212,356	200,009	12,347

∙ 세출예산은 11억 8,797만 1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0억 2,648만 2천원 보다 15.7%가 증가한 1억 6,148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96,000천원

- 빈집정비 시범사업	60,000천원

- 빈집정비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93,500천원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500,000천원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2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96,000천원(201-01 / p.651)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9,600만원 편성하여 2019년 대비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빈집정비 시범사업: 60,000천원, 빈집정비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93,500천원(401-01 / p.652)

- 화재 및 안전사고 우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 시범사업비 6,000만원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9,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