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 9. 30.(화) / 소회의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4. 7.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5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홍보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32,940,887,680	32,931,489,290	0	9,398,390	99.9%
세 외 수 입	23,255,680	13,857,290		9,398,390
지방교부세	250,000,000	250,000,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408,039,000	32,408,039,000		0
보 조 금	259,593,000	259,593,000		0

○ 징수결정액 329억4,088만7,680원 중 329억3,148만9,290원을 수납하고, 939만8,39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8,641,992,000	921,382,980	0	7,720,609,020	10.7%
지방행정역량강화	667,849,000	641,157,860		26,691,140
재정운영	102,110,000	100,147,640		1,962,360
긴급재정운영	7,685,547,000	0		7,685,547,000
행정운영경비	186,308,000	179,900,330		6,407,670
재무활동	178,000	177,150		850

○ 예산현액 86억4,199만2,000원 중 9억2,138만2,980원을 지출하고, 77억2,060만9,0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125 (연구용역비 관련)

-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2012년도에 3,500만원을 편성, 2013년도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고, 2013년 8월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이 완료 되었는 바, 이후 용역 결과에 따른 각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수립내용 등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26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관련)

- 행정혁신, 구정발전 등 다양한 구민의 아이디어 제안을 통한 창의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우수 창안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0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2012년도 : 80만원중 잔액 40만원,  2011년도 : 350만원중 잔액 350만원

- 지난 2012년도 결산심의시 주민들에게 시책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미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