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74		제출년월일 : 2012. 6.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건수 : 5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562,350,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5건	562,350,000		531,659,848	30,690,152
일반 회계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318,474,000	09. 15	318,473,150	850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 손실보상금 지급	26,181,000	12. 21	26,180,700	300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정자동 278-1, 822㎡) 손실보상 청구 소송결과 울산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	대설피해 복구비 지급	15,030,000	03. 22	15,030,000	0	대설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지급
〃	도로 무단점용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7,043,000	06. 03	7,042,608	392	어물동 41, 41-2번지 무단점용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195,622,000	01. 27	164,933,390	30,688,610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초소, 공동 방제단 운영비

○ 세부지출내역 : 붙임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318,474,000	318,473,150	850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본청총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총괄)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18,474,000	318,473,150	850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홍보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318,474,000	-	-	318,474,000
기 타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 판결금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 판결금 318,473,150원	318,474,000	-	-	318,474,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09. 12. 22일 우리구 무기계약근로자 40명이 기존 통상임금 기준(기본급+근속가산금)에서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항목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임금을 소급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 ‘11. 8. 17일 무기계약 임금소송 고등법원 판결(2011나672)에서 패소함에 따라         미지급 기간('06. 12～'09. 12) 임금  및 지연기간('10. 1. 26～'11. 9. 15) 지연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 손실보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26,181,000	26,180,700	300
회계과	효율적 재무회계운영	공공청사건립 및 시설물설치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401-01 (시설비)	26,181,000	26,180,700	300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홍보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26,181,000	-	-	26,181,000
기 타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지급 26,180,700원	26,181,000	-	-	26,181,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정자동 278-1번지, 822㎡) 손실보상 청구 소송 결과 울산         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수용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대설피해 복구비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5,030,000	15,030,000	0
건설 방재과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재난재해 복구활동	재해 응급복구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	15,030,000	15,030,000	0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홍보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83,500,000	58,450,000	10,020,000	15,030,000
기 타	대설피해 복구비	대설피해 복구비 지급 83,500,000원	83,500,000	58,450,000	10,020,000	15,03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2011. 2. 13~14 대설에 따른 사유시설(비닐하우스 6개소, 1.53ha) 피해가 발생        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대설피해 복구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도로 무단점용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7,043,000	7,042,608	392
건설 방재과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국공유 재산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305-01 (배상금 등)	7,043,000	7,042,608	392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홍보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7,043,000	-	-	7,043,000
기 타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지급 7,042,608원	7,043,000	-	-	7,043,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도로(어물동 41번지, 41-2번지) 무단점용 관련 소송 패소에 대한 부당이득금          미지급시 선고일(‘11.5.20)로부터 연 20%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지출하였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95,622,000	164,933,390	30,688,610
농수산과	축산 경쟁력 강화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구제역 긴급방역	101-04	99,600,000	78,915,420	20,684,580
				201-01	30,832,000	27,143,020	3,688,980
				201-02	11,360,000	6,981,310	4,378,690
				206-01	9,160,000	9,153,590	6,410
				301-10	21,270,000	19,601,260	1,668,740
				301-12	18,000,000	17,946,620	53,380
				405-01	5,400,000	5,192,170	207,830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홍보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95,622,000	-	-	195,622,000
기타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방역초소인부 인건비 99,600,000원 ․방역초소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0,832,000원 ․방역초소 공공운영비 11,360,000원 ․생석회, 염화칼슘 등 재료비 9,160,000원 ․농가보정비, 민간인 식대 등 21,270,000원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비 18,000,000원 ․간이화장실, 방역기 구입 5,400,000원	195,622,000	-	-	195,622,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구제역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역초소,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