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3(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38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폐지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동 시설이 농업관련시설로 용도변경 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운영 목적 상실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동 시설이 농업관련시설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가동 중지된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2010. 11. 25.자로 의회 승인과 함께 농업관련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현재는 타 용도로 사용중에 있는 가운데, 주민지원기금(7억 4천만원)이 2011. 11. 16.자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기금으로서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한편 주민지원협의체가 2010. 10. 12.자로 해체되는 등 더 이상 조례 운영을 위한 실익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