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심의 처리기간,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구성, 임기, 연임기간, 위촉 해제 등에 관한 개정(안 제6조, 안 제6조의2)

나. 위원회 운영 및 반복심의 제한 등에 대한 개정(안 제8조)

다. 심의위원 비공식 개별접촉 금지 및 위반자 제재 등에 대한 개정

(안 제8조의2)

라.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에 대한 개정(안 제11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제113조의3, 제114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제2장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심의 처리기간,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위원구성, 임기, 연임기간,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조문 개정(안 제6조, 제6조의2)

- 위원회 운영 및 반복심의 제한 등에 대한 조문 개정(안 제8조)

- 심의위원 비공식 개별접촉 금지 및 위반자 제재 등에 대한 조문 개정

(안 제8조의2)

-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에 대한 조문 개정(안 제11조, 제20조 ~ 제23조) 등이며,

○ 검토결과,

-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다만, 개정안 제6조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