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2(화)

(제127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8차부록)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8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기획감사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961,237	18,138,736	1,822,501	10.0
조정교부금	18,118,652	18,118,652	-	-
보조금	90,084	20,084	70,000	-
세외수입	1,552,501		1,552,501
지방교부세	200,000		200,000

○ 세입예산은 199억6,123만7천원 기정 예산액 181억3,873만6천원보다

10%가 증가한 18억2,250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재정인센티브 -------------------- 10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98,400	2,738,481	△340,081	△12.4
지방행정역량 강화	354,671	194,671	160,000
재 정 운 영	504,780	399,870	105,000
내실 있는 통계조사 수행	35,398	35,398
긴급재정운영	1,355,980	1,962,624	△606,644
행정운영경비	145,918	145,918
재무활동비	1,563		1,563

○ 세출예산액은 23억9,8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3,848만1천원보다 12.4%가 감소한 3억4,008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CB기본계획 수립 용역 --------------------------------------- 90,000천원

- 배상금 ---------------------------------------------------------- 70,000천원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 10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예비비 --------------------------------------------------------- △606,644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77(CB기본계획 수립 용역 : 90,000천원)

-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보다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금회 CB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함에 있어, 과업  내용, 과업 기간 등 세부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의 산출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참고자료〕

<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연구용역비(207-01)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용 역 명	예산액	예산안	비고
계	5건	195,500
기획감사실	CB기본계획 용역	90,000	p.77
사회복지과	장애인 욕구조사 용역	16,000	p.199
경제진흥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동반성장 대책’ 연구용역	30,000	p.212	국비(성립전)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수익모델개발 연구용역	43,500	p.215	국‧시비
보 건 소	아토피질환 조사연구사업 학술용역	16,000	p.344

2011. 7. 12(화)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8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보  건  소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61,143	2,330,193	△169,050	△7.3
세외수입	277,000	277,000
보 조 금	1,884,143	2,053,193	△169,050

○ 세입예산은 21억6,114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3,019만3천원 보다 7.3%가 감소한 1억6,90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정신보건센터 운영 --------------------------------------- △100,000천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25,000천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675,409	5,952,408	△276,999	△4.6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504,471	3,895,491	△391,020
행정운영경비	2,127,850	2,056,917	70,933
재무활동	43,088		43,088

○ 세출예산은 56억7,540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9억5,240만8천원   보다 4.6%가 감소한 2억7,699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정신보건센터 운영 ----------------------------------------- △110,000천원

- 정신보건센터 설치 보건소 구조변경 공사 ----------- △70,000천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50,000천원

- 병의원 접종비 지원 ---------------------------------------- △10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339(정신보건센터 : △209,120천원)

- 보건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신 질환 예방 및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 2억912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회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시비 확보를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 지와 향후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보조예산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11. 7. 12(화)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과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8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의회사무과

ꏅ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63,716	1,125,438	38,278	3.4
지방의회 운영지원	499,923	499,923
행정운영경비	663,793	625,515	38,278	6.1

○ 세출예산액은 11억6,371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1억2,543만8천원 보다 3.4%가 증가한 3,82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인건비 -------------------------------------------------------------- 38,278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ꏅ 검토의견

○ 예산편성에 있어 의원간담회를 거쳐 편성한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