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민선 5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 개편 : 1국 명칭 변경(총무국 → 행정지원국)

※ 직제순 : 행정지원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나. 과 단위 개편

○ 과 신설 : 안전정보과

○ 과 분리 : 도시녹지과 →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 과 명칭변경

∙ 주민참여과 → 자치행정과

∙ 경제일자리과 → 창조경제과

∙ 안전건설과 → 건설과

○ 국 조정 : 농수산과(건설도시국 → 복지경제국)

○ 과 통합 : 회계과 → 총무과

※ 국별 과 직제순

❍ 행정지원국 : 총무과 – 자치행정과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창조경제과 – 농수산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 건설도시국 : 건설과 – 안전정보과 - 도시행정과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다. 국·과 단위 분장사무 조정 등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나.「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있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4. ~ 10. 31.(17일간)

○ 제출의견 중 반영의견

1) 직제 변경 건의(기구표 반영)

가) 세무과 담당명칭 및 직제순 조정 건의

• 세정 – 시세 – 지방소득세 – 구세 – 징수 – 과표

→ 세정 – 재산세 – 취득세 – 지방소득세 – 체납관리 – 과표

• 시세 및 구세 중 세목 일부가 소득세담당으로 업무 분장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따른 담당 명확화를 위해 담당명칭 변경

• 우리 구 재원 비중이 구세인 재산세가 시세인 취득세보다 높으므로, 직제순 조정

나) 교통행정과 담당명칭 변경 건의

• 교통행정 – 교통지도 – 교통시설

→ 교통행정 – 교통지도 – 교통과징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부서 내 담당조정

다) 농수산과 담당명칭 변경 건의

• 원예축산 → 축산원예

• 업무비중 : 축산이 원예보다 큼

마) 보건소 담당명칭 변경 건의

• 진료 → 정신보건

• 자살예방, 치매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업무 확대

2) 분장사무 조정 건의

가) 주거복지 업무 소관 조정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 주거급여는 주택담당으로 조정(사회복지7급 1)

나) 긴급복지 업무 추가

• 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긴급복지 업무 추가

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중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 포함)’

•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으로 조정

• 오토밸리복지센터로 의미 명확화

라)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 도시행정과 업무 중 누락분 추가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신고는 기존대로 건축주택과에서 수행

○ 기타 제출의견 : 향후 반영 검토

1)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이관 건의

• 안전정보과 민방위 → 총무과 총무

• 남구, 중구, 울주군의 경우 총무과 총무담당에서 업무수행하나, 정원 조정 없이 업무 이관 시 부서 간 분쟁이 초래되므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재검토

2) 정화조, 분뇨처리 업무 이관 건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 건설과 치수

• 업무량 0.3명 업무이나, 정원 조정 없이 업무 이관 시 부서 간 분쟁이 초래되므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재검토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 이관 건의

• 건축주택과 건축 → 도시행정과 도시행정

• 업무량 매우 적으나(연간 10건 정도), 정원 조정 없이 업무 이관 시 부서 간 분쟁이 초래되므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재검토

4) 소하천 업무 이관 건의

• 건설과 치수 → 안전정보과 안전관리

•「소하천정비법」 소관 중앙부처는 소방방재청이나(시 안전총괄과), 정원 조정 없이 업무 이관 시 부서 간 분쟁이 초래되므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재검토

5) 산업단지 업무

• 산업단지 조성 및 인허가 → 도시행정과

• 산업단지 일반현황 관련 사항 → 창조경제과

•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반영

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청사(시설)의 건축 및 보수 등의 공사 중 구청장이 정하는 공사 → 건축주택과 공공시설

•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반영

7) 국 배치 운전직 업무 및 인력 → 총무과 재산관리

• 재산관리담당에서 분산 배치 되어있던 운전직 인력 총괄 운용

• 재난방재, 생활민원 업무 최우선 지원

•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반영

8) 건설과 토목담당 소관 다목적 차량 및 장비

• 설해장비 등 재난 발생 시 최우선 지원

•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반영

○ 해당 조항 개선안

개 정 안	개 선 안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 ~ 9. (생략)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주거복지,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무 2. ~ 9. (생략) 10. 농·수·축산업 등에 관한 사무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3. (생략)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5. ~ 8. (생략)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 ~ 9. (개정안과 같음)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자원봉사, 긴급복지 등에 관한 사무 2. ~ 9. (개정안과 같음) 10.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3. (개정안과 같음)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주거복지,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5. ~ 8. (개정안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

2. 자치행정, 주민자치, 교육지원,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업무, 재산관리, 복식부기,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 도서관정책,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6.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복지경제국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자원봉사, 긴급복지 등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 등에 관한 사무

4.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7.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9.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10.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주거복지,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6. 민방위, 생활민원,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설치 및 임무”를 “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을 “생활민원담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을 “생활민원담당 운영”이라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주민참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7조 중 “주민참여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녹지과장”을 “도시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과”를 “창조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녹지과장”을 “도시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 도시디자인담당”을 “광고물관리담당”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복지경제국·건설도시국을 둔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는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민방위,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업무, 재산관리, 복식부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신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6.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8. <삭제> 9. <삭제>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복지경제국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주거복지,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4.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7.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복지경제국·건설도시국을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 2. 자치행정, 주민자치, 교육지원,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업무, 재산관리, 복식부기,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 도서관정책,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6.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복지경제국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자원봉사, 긴급복지 등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 등에 관한 사무 4.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7.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9.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신설> 10.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는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등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건축, 주택행정,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 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6. 농·수·축산업,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무 7. <삭제>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주거복지,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 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6. 민방위, 생활민원,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 등에 관한 사무 <신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김위선 241-7103

【참고 1. 현행 기구표】

기  구  표

기구	국	실 과	의 회	직속기관	동
	3	1실 17과 80담당	1과 2전문(1담당)	1소 1과(5담당)	8동(8주무)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동
	534	403	13	37	81

																				구청장
																																									▣ 의회
																				부구청장
																																									의회사무과
																																															전문 위원
				총 무 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의사
																																															전문 위원
기획홍보실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 직속기관
기획			총무		주민 참여		경리		문화		도서관 정책		세정		민원 가족 등록			복지 정책		노인 복지		지역 경제		환경 관리		환경 미화			안전 건설 행정		도시 행정		교통 행정		건축		환경 농업
																																										보건소
예산			인사 단체		자치 행정		재산 관리		관광		중앙 도서관		시세		여권			통합 조사 관리		여성 청소년		노사 협력		환경 지도		재활용			토목		도시 계획		교통 지도		주택		유통 축산
																																										보건행정과
홍보			민방위		커뮤 니티 비즈 니스		공공 시설		체육 지원		기적의 도서관		지방 소득세		지적			생활 보장		보육		일자리 창출		위생 관리		폐기물 관리			치수		도시 개발		교통 시설		도시 재생		해양 수산
의회 법무			생활 민원 바로 처리		평생 교육				문화 예술 회관		농소 1동 도서관		구세		토지 관리			희망 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		규제 개혁 추진단		위생 지도					재난 방재		산림				도시 디자인		친환경 무상 급식				보건행정		예방의약		가족보건		진료		건강증진
감사			정보 관리		세대 공감 창의 놀이터				체육 센터		농소 3동 도서관		징수							드림 스타트											녹지
			정보 통신								염포 양정 도서관		과표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참고 2. 개정(안) 기구표】

기  구  표

기구	국	실 과	의 회	직속기관	동
	3	1실 18과 80담당	1과 2전문(1담당)	1소 1과(5담당)	8동(8주무)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동
	536	405	13	37	81

																		구청장
																																											▣ 의회
																		부구청장
																																											의회사무과
																																																	전문 위원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의사
																																																	전문 위원
기획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직속기관
기획			총무		자치 행정		문화		도서관 정책		세정		민원 가족 등록			복지 정책		노인 복지		창조 경제		환경 농업		환경 관리		환경 미화			건설 행정		안전 관리		도시 행정		공원 녹지		교통 행정		건축
																																												보건소
예산			인사 단체		주민 자치		관광		중앙 도서관		재산세		여권			통합 조사 관리		여성 청소년		기업 지원		농수산 유통		환경 지도		재활용			토목		민방위		도시 계획		산림		교통 지도		주택
																																												보건행정과
홍보			경리		평생 교육		체육 지원		기적의 도서관		취득세		지적			생활 보장		보육		일자리 지원		해양 수산		위생 관리		폐기물 관리			치수		생활 민원		도시 개발		수변 공원		교통 과징		공공 시설
의회 법무			재산 관리		창의 놀이터		문화 예술 회관		농소 1동 도서관		지방 소득세		토지 관리			희망 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		규제 개혁		축산 원예		위생 지도							정보 관리		도시 재생						광고물 관리				보건행정		예방의약		가족보건		정신보건		건강증진
감사							체육 센터		농소 3동 도서관		체납 관리							드림 스타트													정보 통신
									염포 양정 도서관		과표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