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3	발의연월일 : 2019. 4. 17. 발 의 자 : 정외경 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   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 경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안 제1조 ~ 제6조)

나. 임원의 구성, 결격사유 등(안 제7조 ~ 제11조)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제13조)

라. 임원의 임기(안 제14조)

마. 이사회 구성(안 제16조)

바. 직원의 임면(안 제20조)

사. 공단의 사업(안 제21조)

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22조)

자. 회계처리의 원칙(안 제24조)

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5조)

카. 세입 및 결산(안 제26조, 제27조)

타. 공단의 감독(안 제29조 ~ 제31조)

3.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5일 이상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있음.(4개 단체)

○ 입법예고 기간 : 2019. 4. 18. ~ 4. 22.(5일간)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울산북구 주민회,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노동당울산광역시당 주민의견서 제출 내역(6건)

○ 의견제출자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이장우, 울산북구 주민회 안승찬,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이은정, 노동당울산광역시당 이향희

○ 주요내용

1. 제11조(감사) 관련 규정 수정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 ① 감사는 비상임 2인으로 하되

∙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 감사의 수는
1인으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2인의 감사는 불가함.

2. 제13조(위원회 구성) 항 신설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직책, 경력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검토의견 : 반영

3. 제16조(이사회) 이사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규정 수정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의견 : 반영

4. 제20조(직원의 임면) ③항 신설

③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이 입증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채용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제63조에서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을 것임.

5. 제32조(공공적운영 주민참여위원회) 신설

제32조(공공적운영 주민참여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단의 공공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북구의원 2인, 시설이용자대표 2인, 주민단체대표 2인, 공단노동자대표 1인, 7인으로 구성한다.
③ 공단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운영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공공적운영감독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한다.

∙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 발간자료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지방   자치단체에 속하는 기구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 법인이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   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 공공적운영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   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   는 조항이라 판단됨.

6. 부칙 제9조(정규직 전환) 수정

제9조(정규직 전환) 이사장은 최초 공단 설립 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설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직원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공단에 포함되는 시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승계 한다.

∙ 검토의견

- 아직 설립 전인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부칙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 공단 설립 후 공단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므로, 공단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정규직 전환 등을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기획홍보실장 또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의 임원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공단에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해당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와 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기타 공단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직책, 경력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제9조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행정지원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제18조(의무 등) ①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 임직원은「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①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 777조에 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0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업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합체육시설의 관리․운영

2.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의 관리․운영

3.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3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서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세입) 공단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

제27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감    독

제29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및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 제44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5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 시기)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시기는 구청장과의 위탁 계약에 따른다.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의 특례)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구에 두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권리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구 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구청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 최초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정규직 전환) 이사장은 최초 공단 설립 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설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 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 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2.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1회 추경 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준

○ 매년 공단 전출금 12.2% 증액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400,000	6,058,800	6,797,973	7,627,325	8,557,858	34,441,956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협의사항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계		5,400,000	6,058,800	6,797,973	7,627,325	8,557,858	34,441,956
구비	일반회계	5,400,000	6,058,800	6,797,973	7,627,325	8,557,858	34,441,956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 4. 24.(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93호, 정외경 의원 발의,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93호「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은 2019년 4월 17일 정외경 의원이 발의함.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안 제1조 ~ 제6조)

나. 임원의 구성, 결격사유 등(안 제7조 ~ 제11조)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제13조)

라. 임원의 임기(안 제14조)

마. 이사회 구성(안 제16조)

바. 직원의 임면(안 제20조)

사. 공단의 사업(안 제21조)

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22조)

자. 회계처리의 원칙(안 제24조)

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5조)

카. 세입 및 결산(안 제26조, 제27조)

타. 공단의 감독(안 제29조 ~ 제31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시설관리공단의 목적 등 설립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의 임기․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필요한 사항과 위원의 자격

요건 중 “기타 공단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

하여 참여의 폭을 다양화하였음.

- 또한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공단 파견 범위를 지정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부칙사항에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당초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 15일

제181회 제2차 본회의시 부결된 바 있음.

- 그 이후 정외경 의원으로부터 의안 발의되어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입법예고 기간 중 6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어 2건이 반영됨.

- 정외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당초 조례안에 비해

․제8조, 임원 결격사유를 구체적 명시하고

․제13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추천 자격 및

참여의 폭을 대폭 변경하였으며

․제33조, 공무원 파견의 경우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5범위로 변경하였음.

․부칙 제3조, 임원추천위원회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8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명시하였음.

- 이상과 같이 여러 조항의 내용이 변경, 삭제, 신설되는 등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와는 상이하다고 판단됨.

- 끝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86		제출일자 : 2019. 4.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야 하므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 출 자 금 : 1억5천만원

○ 출자방식 : 현금출자

○ 설립예정일 : 2019. 9. 1.

○ 출자금 산출근거

-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수행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시 적정 자본금(출자금) 산정 제시

3. 출자 기대효과

○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전문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민간 경영기법 도입,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확대 도모

○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주민 복리 증진

4. 출자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