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법률 제10389호, 2011. 7. 24.)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사항을,

○ 안 제6조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 작성에 대하여,

○ 안 제8조에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서류평가․주민만족도 평가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 현장평가단 구성 등에 대하여,

○ 안 제12조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대상, 지침, 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