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7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기 획 홍 보 실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 - 1
□	정·현원 -----------------------------------------------------------	1 - 1
□	분장사무 현황 --------------------------------------------------	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 - 2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정책소통 강화 ------------------	1 - 4
□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조행정 추진 -----------------------------	1 - 5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	1 - 6
□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 ---------------------------	1 - 7
□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 --------------------	1 - 8
□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	1 - 9
□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 ----------------------------------------	1 - 10
□	정확하고 내실있는 통계행정 구현 -------------------------	1 - 11
□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	1 - 12
□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추진 ------------------------------	1 - 13
□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 ------------------------------	1 - 14
□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	1 - 15
□	북구출범 20주년「성년북구」 하나로! 미래로! ----------	1 - 16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 - 17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 - 21

Ⅰ. 일반현황

□ 기  구

						기 획 홍 보 실
기획담당			예산담당					홍보담당				의회법무담당			감사담당

□ 정·현원

(단위: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7	9	7	0
현 원	24	1	7	9	6	1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기획담당	• 구정업무계획 수립, 기획․조정, 평가 • 기구․정원, 기준인건비 관리 • 공약사항, 지시사항, 위원회 관리 총괄 • 정부합동평가, 성과관리 업무, 열린혁신, 인권
예산담당	• 예산의 편성․배정․관리 • 주민참여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홍보담당	•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 구정소식지 발간 • SNS 운영
의회법무담당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제․개정, 폐지, 공포 • 의회지원 및 협력, 통계조사, 규제개혁 추진
감사담당	•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 •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 • 공직자 재산등록 • 계약심사

기획홍보실 1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3,804,569			2,796,936
	지방행정 역량강화		1,050,134			314,601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	288,420	•출범 20주년 기념식 •북구 발전 포럼 •주요업무계획 및 상황보고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정책자료 수집 여비	•출범 20주년 기념식 •북구 발전 포럼 •주요업무계획 및 상황보고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정책자료 수집 여비	122,896
		구정홍보 강화	533,262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구정소식지 발간 •공보 발행 •구정 영상뉴스 제작 •북구출범 20주년 플래시몹 및 사진전시회 •언론보도 스크랩 이용료 •인터넷신문 유지보수	•주요행사 및 축제 등 언론홍보 •구정소식지 발간 •공보 제작 •구정 영상뉴스 제작 •북구출범 20주년 플래시몹 및 사진전시회 •언론보도 스크랩 이용료 •인터넷신문 유지보수	163,972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행정 추진	162,970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행정․민사 소송비용 •배상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행정․민사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	19,652
		정확한 통계조사	43,345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회조사 •통계연보 제작	•사업체조사 수행 •사회조사 수행 •통계연보 제작	928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22,137	•일반감사업무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 공사구민감시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제 운영	•감사사무용품 구입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관 수당 지급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금융거래정보비용 지급 •표준품셈 등 구입	7,153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규제개혁추진		9,400			2,853
		합리적인 규제개혁	9,400	•일반수용비 •참석수당 및 강사료 •워크숍 위탁교육비 •아이디어 시상금	•규제설명회 참석여비 •직원교육 강사료 •워크숍 위탁교육	2,853
	재정운영		169,335			75,645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169,335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지방보조금 지원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75,645
	긴급재정 운영		2,351,998			2,351,998
		예비비 편성	2,351,998	•예비비	•AI 긴급대응 수매 실시에 따른 지급	2,351,998
	행정운영경비		223,644			51,838
		인력운영비	123,057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30,567
		기본경비	100,587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21,271
	재무활동		58			1
		보전지출	58	•사회지표조사 및 사업체 조사 보조금 반환	•사회지표조사 및 사업체 조사 보조금 반환	1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정책소통 강화

□ 추진방향

○ 구정의 기획·조정, 조직역량을 집중시켜 소통과 협력행정 강화

○ 비전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과 창의적 시책 발굴

□ 추진실적

○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6. 30.

○ 2018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 8. 29.

○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 : 9. 18. ~ 9. 26.

○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 개최 : 2회(1. 26./8. 11.) /6개 분야 38개 사업

○ 2016 종합성과평가 대상과제 평가 및 2017 대상과제 선정

○ 상반기 구정 베스트사업 선정 : 8. 22. / 6개사업(최우수1, 우수2, 장려3)

○ 2027 울산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4. 24.

○ 2017년 직원 인권 교육 : 9. 1. / 117명

○ 공모사업 추진

∙ 새정부 맞춤형 공모사업 확보전략 전직원 교육 : 8. 30. / 108명

∙ 새올 홈페이지 내 ‘공모알림방’ 개설 : 9. 4.

□ 향후계획

○ 2017년 베스트사업 선정 : 12월

○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자체점검 보고회 : 10. 13. / 11. 10.

○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 : 12월

○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 ‘18. 1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조행정 추진

□ 추진방향

○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정책 제안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

○ 소통과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으로 행정의 질 향상 도모

□ 추진실적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개최 : 9. 25.

∙ 오토밸리로 및 옥동~농소간 도로 개통과 연계한 북구 미래발전 전략 등 자문

○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 참여인원 : 5개팀 20명(‘북구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등 5개 과제)

∙ 우수제안 3건 선정(구정조정위원회) : 8. 22.

- 최우수 : 강동 구국도(31호선)활용 방안

- 우  수 : 공간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공간정보 정책지도 개발  및 정책방향 제시

- 우  수 : 호계천(지방하천) 하천경관 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

∙ 우수모임 3팀,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

○ 행정마일리지 제도 운영 : 연중

∙ 상반기(1월~6월) 인센티브 지급 : 213명, 2,040천원

○ 대학생 대상 공모제안 공모 : 9. 11 ~ 10. 13. / 63건

○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1. 1. ~ 9. 30.

∙ 구민 창안현황 : 194건   ∙ 공무원 제안현황 : 41건

□ 향후계획

○ 구민창안, 공무원제안, 대학생공모 심사 및 포상 : 12월

○ 하반기(7월~12월) 행정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 12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추진방향

○ 지방재정원칙을 준수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예산편성

○ 법령에 근거한 엄격한 지방보조금, 행사․축제예산 관리 강화

○ 성과계획서 작성 등을 통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 추진실적

○ 재정원칙 준수 및 사업평가

∙ 지방재정 투자심사 : 5건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171억원

∙ 2016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 : 4월 ~ 7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6차(1. 18./2. 21./3. 27./5. 17./7.25./9. 5.)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

공모사업자 선정, 신규 행사․축제 예산 편성 심의

○ 이전재원 확보

∙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대책 보고회 : 2. 17.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세) 확보 : 10건, 62.5억원

○ 지방재정 공시 : 2회 / 2. 28.(예산), 8. 31.(결산)

□ 향후계획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의뢰) : 정기(10월) 및 필요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 ~ 2022) 수립 : 8월 ~ 10월

○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 12월

○ 2018년도 본예산 편성 :  8월 ~ 12월

○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 10월 ~ 11월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

□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통로의 다양화

○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문화 조성

□ 추진실적

○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개최 : 1. 17.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 3차(2. 8./3. 13./6. 21.)

○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3. 17.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재구성

∙ 연구회 : 9명, 시민위원회 : 80명, 동 지역위원회 : 128명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4과정 11강(4월~6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 신규교육 : 2강(5. 11.주․야간), 공통교육 : 2강(6. 1. 주·야간)

∙ 기본교육 : 4강〔5. 18.주·야간(시민위원), 5. 25.주·야간(동 지역위원)〕

∙ 찾아가는 예산학교 : 3강(다문화 4. 13., 청소년 4. 15./6. 17.)

○ 동별 지역위원회 및 제1차 시민위원회 개최 운영 : 7월 ~ 8월

∙ 사업 제안 및 동별 소규모 지역사업 선정

○ 시민위원·동 지역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 4회

∙ 8. 29.(대구 창의도시재생센터, 근대골목투어), 8. 31.(군산 근대문화유산마을),

9.  5.(통영 연대도에코마을), 9.  7.(광주 발산창조문화마을, 송정역시장)

□ 향후계획

○ 시민위원회 제1차 분과위원회 : 10. 24. ~ 10. 26.

∙ 2018년도 예산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우선순위 심의

○ 조정회의 개최 : 11. 3.

∙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당초예산안 반영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

□ 추진개요

○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

○ 언론보도의 체계적, 전략적 구정 홍보로 북구 이미지 제고

□ 추진실적

○ 업무 주관부서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구정 홍보

∙ 주요사업 언론 간담회 : 27회

∙ 주간별 주요 홍보계획 수립·배부 : 15회

∙ 보도자료 제공 : 835건 / 기고문 : 21건

○ 홍보 매체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창조북구 이미지 제고

∙ 구정 영상뉴스 제작·게재 및 구정소식지 발간 : 2회/월, 1회/분기

∙ 객원기자를 통한 동네소식 취재·게재 : 137건

∙ SNS, 전광판, 인터넷신문, 홍보관 운영·홍보 : SNS 1,212건, 전광판 45건

∙ KTX울산역 LED 전광판 스팟영상 홍보 : 21,350회(175회×30초/일)

○ 구정 이미지 대외 홍보 강화

∙ 주요행사, 축제, 관광명소 대외 광고 : 23개 언론매체, 1,875회

∙ 북구 이미지 홍보 스팟영상 송출 : 언론사, 자체매체, 다중이용시설 등

□ 향후계획

○ 구정 홍보 종합 영상물 업그레이드 : 11월말까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 추진방향

○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적법성 확보

○ 편리한 자치법규 정보 이용을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운영

□ 추진실적

○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8회

∙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 60건(조례 42, 규칙 18)

구분	계	조 례				규 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건수	60	42	5	37	-	18	5	12	1

○ 신속한 법제서비스 제공

∙ 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 수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의 효율적 관리·운영 : 수시

□ 향후계획

○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 부서협조 및 연계정비 추진 : 수시

○ 제정 및 전부개정시 법제처 입법컨설팅 제도 적극 이용 : 수시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

□ 추진방향

○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소송업무 추진

○ 송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법률교육 실시

○ 소송 및 행정심판의 철저한 분석 및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 추진실적

○ 행정심판 및 민사·행정소송 수행

∙ 행정심판 : 33건(재결 29, 취하2, 계류 2)

∙ 민사·행정소송 : 40건(행정 27, 민사 13)

- 확정사건 17건(행정 12, 민사 5)

- 계류사건 23건(행정 15, 민사 8)

○ 소송사건 사전 예방 : 수시

∙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 제공으로 적법한 행정처분 유도

∙ 행정예고,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 지도

∙ 구 법률고문변호사 적극적 활용으로 쟁송사건 승소율 제고

□ 향후계획

○ 소송업무 및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 : 수시

○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유사·반복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방지 : 수시

정확하고 내실있는 통계행정 구현

□ 추진방향

○ 통계연보 공표 및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 제공

○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한 대주민 홍보 실시

□ 추진실적

○ 19회 통계연보(2015. 12. 31.기준) 공표

∙ 작성내용 : 15분야 195항목

∙ 공    표 : 구 홈페이지 게시(2017. 6. 15.) 및 CD 제작

○ 2017 사업체조사 추진

∙ 조사기간 : 2. 6. ~ 3. 3.(기간 중 25일간)

∙ 대    상 :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11,235개)

∙ 조사요원 : 27명(조사원 19, 관리요원 8)

∙ 조사항목 :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공통 13개, 특성 1개)

○ 2017 울산의 사회조사 추진

∙ 조사기간 : 5. 10. ~ 5. 19.(기간 중 8일간)

∙ 대    상 : 560가구 표본조사

∙ 조사항목 : 주거·교통 등 9개 부문 94개 항목

∙ 조사요원 : 20명(조사원 14, 관리요원 6)

○ 2017 광업제조업조사 추진

∙ 조사기간 : 6. 14. ~ 7. 18.(기간 중 35일간)

∙ 조사대상 : 2016. 12. 31.기준,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415개 사업체)

∙ 조사항목 : 연간 출하액 등 15개 항목

∙ 조사요원 : 7명(조사원 4, 관리요원 3)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 추진방향

○ 불합리한 규제(조례·규칙)의 신속·정확한 정비

○ 공직자 행태개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 추진실적

○ 불합리한 조례 규제 등 발굴·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발굴 정비

∙ 정비실적 : 30건(조례 19건, 규칙 9건, 훈령 2건)

○ 지역특화 규제 및 국민생활불편 규제 발굴 : 9건

○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직원교육

∙ 일시·장소 : 7. 5. / 2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138명

∙ 내    용 : 정부 규제개혁 동향 및 기업 규제 개선사례 등

○ 규제개혁 담당자 워크숍 개최

∙ 기간·장소 : 6. 29. ~ 6. 30. / 인재니움사천연수원, 통영시 일원

∙ 참석인원 : 18명(규제업무 담당자)

∙ 내    용 : 규제개혁 특강, 규제개선 현장견학 등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8. 14. ~ 9. 29. / 15건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2회(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등)

□ 향후계획

○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2월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추진

□ 추진방향

○ 청렴하고 반듯한 공직문화 조성

○ 대안제시 위주의 컨설팅 감사 운영

○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로 열린 감사행정 추진

□ 추진실적

○ 청렴하고 반듯한 공직문화 조성

∙ 청렴교육 실시 : 4회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연중)

-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대안제시 위주 컨설팅 감사 운영

∙ 정기감사(3개 기관),  특정감사(4회),  일상감사(연중)

∙ 일상경비 집행 감사사례 직원 교육 실시 : 1회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 10회

○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로 열린 감사행정 추진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3회, 6명

∙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위촉 : 2개소, 8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1회

○ 명예구민감사관 위촉 및 간담회 개최 : 1회

□ 향후계획

○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민원 모니터링 : 12월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12월

○ 시 종합감사(10.23.~11.3.),  특정감사,  일상감사 운영

○ 공직비리 예방감찰 활동 : 7월 ~ 12월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

□ 추진방향

○ 불필요한 설계는 예방하고, 필수 비용은 반영하는 합리적 심사제 운영

○ 안전사고 예방 지원을 위한 ‘공사 안전관련 비용’ 원가심사 강화

□ 추진실적

○ 지속적인 계약심사제도 운영(연중)

∙ 심사대상 : 공사, 용역, 물품 2천만원 이상

∙ 심사내용 : 원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 검토·분석·조정

∙ 건    수 : 159건(공사 103, 용역 34, 물품 15, 설계변경 7)

∙ 절 감 액 : 537백만원(공사 399, 용역 124, 물품 14)

○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적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강화(연중)

□ 향후계획

○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역량 업그레이드

∙ 수도권 등 선진지 출장을 통한 심사사례 및 우수공법 연찬

∙ 계약심사 전문교육 이수 : 11월

신 규 시 책

북구출범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 추진배경

○  북구 출범 20주년(2017.7.15.)을 맞아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       대화합의 계기 마련

○ 2027 북구 미래비전 선포식과 함께 출범 기념행사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북구의 비전 제시

□ 추진실적

○ 북구출범 20주년 추진 실무 T/F팀 구성·운영 : 3월 ~ 7월

○ 북구출범 20주년 엠블럼 제작 배포 : 4월

○ 북구 미래비전 동영상 제작 : 6월

○ 영상으로 보는 북구변천사, 축하메세지 영상 제작 : 6월

○ 북구출범 20주년 기념식 개최 : 7. 14.(금) / 북구문화예술회관 / 500여명

∙ 식전공연 : 대북공연

∙ 구민대상 시상 : 2명

∙ 축하메세지 상영 : 주민 축하메세지 영상 상영

∙ 미래비전 선포 : 2027비전 영상물 상영, 비전선포

∙ 피날레공연 : 축하공연(북구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 북구발전포럼 : 7. 14, 2층 대회의실,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사진기획 전시회 : 7. 11. ~ 7. 15,  북구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장

○ 플래시몹 : 7. 14, 구청광장, 통일된 율동으로 20주년 홍보

○ 투게더콘서트 : 7. 14, 구청광장, 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축하공연

□ 향후계획

기획홍보실 1 -

○ 각종행사 시, 20주년 연계 추진으로 경축분위기 조성

신 규 시 책

북구출범 20주년 「성년북구」 하나로! 미래로!

□ 추진개요

○ 새로운 도약으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홍보 마케팅 추진

○ 다양한 매체와 주목도 높은 홍보 컨텐츠를 통해 재미있고 효과적 공감 도출

□ 추진실적

○ 북구 출범 20주년 플래시몹 참여자 모집 및 촬영 : 3월 ~ 6월

∙ 3. 30. ~ 5. 31. 120명 모집, 6. 24. 촬영

∙ 7. 14. 공연(출범 20주년 기념 투게더콘서트 개막 공연)

○ 북구 캐릭터 인형 제작 및 홍보 : 4월 ~ 9월

∙ 4. 13. ~ 5. 25. 제작, 플래시몹 및 편백산림욕장 SNS 홍보 등 8회

○ 북구 출범 20주년 사진 자료수집 및 전시회 개최 : 3월 ~ 7월

∙ 3. 6. ~ 6. 16. 수집, 울산시청 등 9개기관 1,000여점

∙ 7. 11. ~ 7. 15. 북구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전시

○ 미디어보드 홍보 : 9월 ~ 10월

∙ 아파트 5개소 118대, 시내버스 100대

Ⅳ.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5	5
시정 요구	소 계	1	1
	주민창안제도의 적극적 운영		○
건의 사항	소 계	4	4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		○
	지역축제예산의 적정한 운영		○
	지방보조금지원사업의 적정한 배분 요구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 정	① 주민창안제도의 적극적 운영 -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로(국민신문고, 생활공감모니터 등)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각종 주민교육을 통해서도 제안 제도를 홍보하여 참여도를 제고해 주기 바람. - 주민들의 단순한 제안이나 건의도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격려를 통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구청 홈페이지 구민창안아이디어 코너에 국민신문고 연계운영 안내와 링크를 연계 조치하였으며, 주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채택을 상향조정하였음. 다양한 홍보와 제안경로를 확장하여 창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내실을 기하였음.	완 료
건 의	①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들이 위촉되어야 하며, 민간위원중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 위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매년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음. 안건의 심의만을 위해 개최하지 말고 위원회를 통해 각종 계획 및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각종 위원회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위원 (재)위촉 시, 위원회 운영의 타당성, 참여계층 다양화, 다수 중복위원 활동배제 등 위원회 고유기능과 성격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법령 및 조례 등)하는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였음. ∘ 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서로 공문을 통보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음. ∘ 또한 매분기별 위원회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적기에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음.	완 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② 지역축제예산의 적정한 운영 - 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매년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색있는 축제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비슷한 내용의 축제를 통폐합하여 우리 구 전체 축제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축제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에 의거 2017년에는 행사·축제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방지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총액한도제를 운영하였으며, 신규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 평가와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이 적절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하에 적극 이행하였음.	완 료
건 의	③ 지방보조금지원사업의 적정한 배분 요구 - 부서별로 편성된 보조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공모과정에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단체가 있으므로 전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해 다음해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7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10월 중 다음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업심의를 실시하였음. 전년도 사업에 대하여 사업평가를 면밀히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완 료
건 의	④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폭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찾아가는 예산 학교 운영은 해마다 여성․노인․청소년․다문화․ 장애인으로 바꾸어가면서 교육하기보다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성과가 있음. 특히, 여성․장애인․청소년은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동 지역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 지역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으로서 지역토론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였음. ∘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시 직장인 등 보다 많은 계층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간, 야간 과정을 개설하고, 179명중 120명이 참석하는 등 참여율을 높였으며, 시민위원 및 지역위원 117명은 대구, 군산 등 4개 지역에 다양한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켰음. ∘ 청소년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청소년문화의 집에 구성된 청소년 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사업건의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음.	완 료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17.6.12.(월) 10:00)	○우리구는 크고 작은 공공시설물들이 설치·운영 중에 있음. 공공시설물의 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됨.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1997년 북구출범 이후 지난 20년동안 인구의 비약적인 증가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등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주민욕구 역시 다양해짐.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46조(지방공기업 설치·운영), 「지방공기업법」제76조(지방공단 설립·운영),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6. 12.)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설립을 계획중으로, ○금번 2회 추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비 80,000천원을 편성하였음. ○현재 체육분야(오토밸리복지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운동장 6개소, 다목적구장 6개소) 및 주차분야(유료 공영주차장 6개소, 북구청사 부설주차장, 화봉제1공원 지하주차장, 강동 중앙공원 지하주차장)를 대상으로 영업수지 분석중으로, 영업수지 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연내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 ○용역기간은 6개월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가 ‘18년 6월 확정되고, 주민설명회·울산시협의·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을 걸쳐 ‘19년 4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최대한 빨리 출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168회 북구의회 임시회 (17.9.5.(화) 10:00)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 용역사업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북구청의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관계부처 합동)이 발표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상 대상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예상 직무(일시·간헐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정하고 있음. ○우리 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한 일정으로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1차 직무분석), 전환대상 잠정선정(2차 직무분석), 전환대상 확정(전환심의위원회), 채용인력 예산확보, 공무직 전환채용 순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기간제 특별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기간제 72개 직무 311명, 용역근로자, 17개 직무 60명에 대한 직무를 분석중임. ○직무분석이 완료되는대로 정규직 전환대상을 잠정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대상을 확정, 연내 공무직 정수관리규정 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18년 상반기중 전환확정된 직무에 대해 채용방식을 결정하여 공무직 전환채용을 마무리 할 계획임.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