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7 - 1
□	정・현 원 ----------------------------------------------------	7 - 1
□	분장사무 현황 ----------------------------------------------	7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7 - 2
Ⅲ.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	7 - 3
□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	7 - 4
□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	7 - 5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취득세 부과 철저 ----------	7 - 6
□	과세자료 관리강화로 성실납세 풍토조성 ----------	7 - 7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 ------------	7 - 8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7 - 9
□	납세지도 위주의 투명한 세무조사 -------------------	7 - 10
□	알면 쉬운 지방세 납부방법 집중 홍보 -------------	7 - 11
□	등록면허세 원스톱 처리 안내 -------------------------	7 - 12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7 - 13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7 - 13

Ⅰ. 일반현황

□ 기  구

							세 무 과
세정담당			재산세담당						취득세담당				지방소득세담당					체납관리담당			과표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31	1	6	12	9	3
현원	31	1	7	13	4	6

□ 분장사무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세정담당	∙ 세정기획, 지방세전산, 세출예산 등 부서일반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정리, 구금고 지정 등
재산세담당	∙ 재산세 부과·징수 및 세수추계 ∙ 구세 조례 제․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취득세담당	∙ 취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및 세수추계 ∙ 비과세 감면 신청처리 및 이의신청․소송 등 처리
지방소득세 담당	∙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및 세수 추계 ∙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등록면허세 부과
체납관리담당	∙ 체납세 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체납처분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표담당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 지방세 세무조사

세무과 7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026,498			239,302
	정책사업비			746,389			163,975
	재무활동			100			100
	행정운영경비			280,009			75,227
일반공공행정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746,389			239,302
			세입목표액달성	608,996	◦홍보물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제경비 ∙안내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 ∙지방세 고지서 등 서식 구입 ∙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체납차량 공매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트기 구입	∙안내책자 제작배부 ∙고지서 제작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 ∙고속프린트기구입	134,728
			내실있는 개별 주택 가격조사	105,321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비	∙특성조사 일시사역 ∙주택가격검증수수료	28,490
			공평과세 실현	32,072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요원 인건비	∙감면물건 현황조사 일시사역	757
		행정운영경비		280,009			75,227
			인력운영비	164,107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관내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46,137
			기본경비	115,902	∙사무용품비, 급량비 ∙국내여비	∙사무용품구입 ∙국내여비, 급량비	29,090
	재무활동			100	∙시비 보조금 반환		100

Ⅲ.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2018.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징수실적	2018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			비 고
			당 초 목표액	징 수 액	진도비(%)
총 계		319,003	271,400	241,279	88.9
시세	소 계	253,350	203,200	184,037	90.6
	취 득 세	88,005	64,500	48,232	74.8
	주 민 세	1,028	1,000	977	97.7	- 8월 정기부과
	자 동 차 세	19,306	19,600	14,765	75.3	- 1, 3, 6, 9월 연납 - 6월, 12월 정기부과
	지방소득세	126,391	93,400	103,455	110.8	- 법인세분 4월 - 종합소득분 5월
	지역자원시설세	5,406	6,200	5,604	90.4
	지방교육세	18,712	17,500	13,023	74.4
	과 년 도	△5,498	1,000	△2,019	△201.9
구세	소 계	65,653	68,200	57,242	83.9
	등록면허세	6,189	6,500	4,754	73.1	- 1월 정기부과
	주 민 세 (재산분)	1,303	1,280	1,237	96.6	- 7월 자진신고납부
	재 산 세	38,113	40,300	33,544	83.2	- 7월, 9월 정기부과
	주 민 세 (종업원분)	19,578	19,720	17,315	87.8
	과 년 도	470	400	392	98.0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17,960백만원 (전년대비 1.9% 감)

○ 세외수입의 편리한 납부방법 적극홍보 및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추진실적

○ 세외수입 징수실적 : 21,110백만원

○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운영실적 : 3,104건/2,824백만원

○ 과년도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

∙ 세외수입 체납액 상·하반기 특별정리기간 운영

- 기    간 : 연 2회(5~6월/10~11월)

- 목 표 액 : 1,780백만원

- 정리실적 : 791백만원(징수 572백만원, 결손 219백만원)

∙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체납 징수

- 부동산 압류 : 45건, 10백만원

- 차량 압류 : 967건, 65백만원

-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공탁금 압류 : 34건, 12백만원

- 번호판 영치 : 112건, 53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액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운영 : 10월 ~ 11월

○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 징수로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 추진개요

○ 재산세 징수목표액 : 40,300백만원(전년 대비 10.4% 증)

○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부홍보 강화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실적

○ 재산세 징수실적 : 33,544백만원(목표액 대비 83.2%, 9월말 기준)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 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축, 분할․합병 등 과세자료 정비 : 12,584건

∙ 비과세·감면토지 일제정비 : 41,465건

∙ 상속재산의 납세의무자 지정 정비 : 151건

∙ 사치성재산 중과세 현장 조사 : 고급오락장 27건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공장, 주유소 등) 자료 정비 : 6,054건

○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

∙ 과세대장 및 납세의무자 주소 정비 등

○ 납부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사전준비

∙ 납부 홍보 안내문 및 입간판 제작

∙ 현수막 설치(10개소)를 위한 관내 지정게시대 확보

□ 향후계획

○ 현년도 재산세 체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수립

○ 2019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신규대장 생성 및 과세자료 일제정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취득세 부과철저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84,100백만원(취득세 64,500 / 자동차세 19,600)

○ 징수방법 : 취득세 감면자료 정비 및 자동차세 홍보활동 강화

□ 추진실적

○ 취득세 등 징수실적 : 62,997백만원(목표액 대비 74.9%, 9월말 기준)

∙ 취득세 48,232백만원, 자동차세 14,765백만원

○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세원누락 방지

∙ 취득세 자진신고 접수처리 : 9,402건, 47,423백만원

∙ 신․증축, 지목변경 등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 : 477건

∙ 기한 내 미신고․납부분 수시부과 : 251건, 1,521백만원

○ 취득세 비과세․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 관리

∙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 786건(부동산 352건, 차량 434건)

∙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추징 : 130건, 802백만원

○ 자동차세 부과징수 : 연중

∙ 정기분(6월) : 64,847건, 7,124백만원

∙ 수시분(매월/폐차, 이전 등) : 8,845건, 299백만원

∙ 연납분(1, 3, 6, 9월) : 33,969건, 8,422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건축물 신축 후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자의 취득세 미신고 발생

⇒ 건축부서 자료협조 후 현지출장 등 과세자료 지속 확인

□ 향후계획

○ 비과세감면 자료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차단

○ 자동차세 정기분 홍보 강화 및 연납 활성화를 통한 민원 편의 제공

과세자료 관리강화로 성실납세 풍토조성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122,000백만원(시세 94,500, 구세 27,500)

○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추진실적

○ 지방세 징수액(9월말 현재) : 127,738백만원(목표액의 104.7%)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1,506건, 58,408백만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1,790건, 1,949백만원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10,157건, 2,623백만원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22,058건, 40,475백만원

∙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 3,085건, 18,552백만원

∙ 주민세(균등분) : 80,077건, 977백만원

∙ 등록면허세(정기부과 면허분) : 15,394건, 631백만원

∙ 등록면허세(신고납부분) : 37,114건, 4,123백만원

□ 향후계획

○ 지방소득세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후 과세표준액 변동 자료 및

미납부자 수시부과 등 과세자료 지속 정비

○ 주민세(종업원분), 등록면허세(신고납부분)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

□ 추진개요

○ 지방세 징수목표 : 4,119백만원(이월체납액 11,769백만원의 35%)

○ 징수방법 : 현장 징수활동 및 체계적인 체납자관리

□ 추진실적

○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9월말) : 3,602백만원(징수 목표액 대비 87.5% 징수)

○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4월 ~ 6월

∙ 징수실적 : 828백만원(징수 목표액 대비 20.1% 징수)

○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 216명, 5,143백만원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 세무과장 외 6명(체납관리팀)

∙ 징수실적 : 715백만원 (56명 / 281건)

○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일괄 발송 : 4월(13,687명, 8,033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적극 추진 : 452대, 199백만원 징수

○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 : 3월(2,723대)

○ 관허사업제한예고 : 3회이상 30만원이상 체납자 131명, 122백만원 징수

○ 체납자 재산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추진 : 8,376건, 5,684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지역주력산업 부진에 따른 징수여건 악화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징수 가능분에 대한 행정력 집중

□ 향후계획

○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10월 ~ 11월

○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독려 강화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추진방향

○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주택가격 정확성 확보

○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를 통한 공정성 확보

∙ 조사기간 : ‘17. 11월 ~ ’18. 9월

∙ 조사대상 : 개별주택 7,800여호

□ 추진실적

○ 개별주택특성 전수조사

∙ 1. 1. 기준 : ‘17. 11. 9. ~ ’18. 1. 12. (7,734호)

∙ 6. 1. 기준 : ‘18. 5. 28. ~ ’18. 6. 29. (85호)

○ 가격산정 및 검증 : 1. 19. ~ 3. 12. / 7. 2. ~ 7. 27.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2회 (4. 12. / 9. 19.)

○ ‘1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 30.(7,255호)

○ ‘18.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9. 28.(82호)

□ 문제점 및 대책

○ 개별주택 전수조사 시 주민협조 미흡으로 정확한 주택조사 애로

○ 주민만남의 날, 구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한 주민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9. 28. ~ 10. 29.

○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11. 27.

납세지도 위주의 투명한 세무조사

□ 추진방향

○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탈루·은닉세원의 철저한 조사

∙ 조사기간 : ‘18. 2월 ~ ’18. 12월

∙ 조사대상 : 관내 120개 법인

○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등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 추진

□ 추진실적

○ 관내 기업체 세무조사(9. 30. 현재)

∙ 조사실적 : 52개 법인, 102백만원 추징

∙ 조사내용

-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표 과소·누락 신고분 조사

- 비과세·감면세목 추징여부 조사 등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해설」책자 제작·배부 : 1,000부

∙ 기    간 : 2. 19. ~ 3. 9.

∙ 배 부 처 : 관내 기업체, 세무회계사무소, 관내 유관기관 등

□ 문제점 및 대책

○ 소규모 기업체의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

○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및 지방세 안내로 기업체의 납세편의 도모

□ 향후계획

○ 세무지도 활동 강화로 지방세 성실납부 유도

○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알면 쉬운 지방세 납부방법 집중홍보

□ 추진방향

○ 지방세 온라인 수납서비스 확대실시에 따른 납부방법 다양화

○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 강화

□ 추진실적

○ 홍보계획 수립 : 2018. 3. 20.

○ 홍보내용 : 전국 어디서든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안내

∙ 세금 납부방법(종류)

- 자동이체 신청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가상계좌 및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CD/ATM)

- ARS(080-858-3140)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

○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 2회(4월, 6월)

∙ 홍보안내문 아파트 게시판 게첨 : 4,000부

∙ 다중이용시설(금융기관, 대형마트) 홍보 리플렛 배포 : 12,000부

∙ 구청 홈페이지 등

□ 향후계획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홍보 강화 : 홈페이지, 북구SNS 등

등록면허세 원스톱 처리 안내

□ 추진배경

○ 면허증서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후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 발급기관에서는 증서교부 후 구청 세무과 방문토록 안내

○ 민원인의 별도 구청방문 납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허발급기관에서 직접 등록면허세 납부서 발급 및 납부확인

□ 추진실적

○ 관련기관에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 안내 공문 발송 : 2회(4월, 10월)

○ 대상기관 :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등 인․허가 기관

○ 추진내용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후 면허증서 교부토록 협조(안내공문 발송 등)

※ 처리절차 :	면허신청	⇨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서 출력	⇨	등록면허세 납부	⇨	면허증서 교부
	(민원인)		(인․허가 기관)		(민원인)		(인․허가 기관)

○ 처리방법

∙ 면허부서에서 위택스에 등록면허 내용을 직접입력 후 납부서 발급

∙ 납부서에 의거 현지에서 납세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

□ 향후계획

○ 유관기관에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대행, 납부서 발급방법 지속 안내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세외수입 징수방안 적극 모색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① 세외수입 징수방안 적극 모색 -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데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세외수입의 징수강화를 위해 적기에 부과되고 징수까지 되어야 법령 집행부서의 임무가 완결된다는 적극적인 인식을 갖도록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 시청과 연계하여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외수입의 징수□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보강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 현재 교통과징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의 60%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교통과징팀 일부 인력 재배치로 세무과(세외수입담당)에서 관리할 예정이며, ∘ 향후 인력보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전 실과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추진중

Ⅴ. 2017. 10. 1~2018.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