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8	제출연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도로, 건물, 가로수, 벽면 등에 무분별하게부착, 살포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신설 (안 제20조의1)

○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

나.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 (안 별표 7)

3.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015년도 추경예산에 계상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3. 11. ~ 3.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구청장은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별표7의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7]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20조의1 관련)

Ⅰ.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보상금
종류	규 격
현수막	면적 5㎡ 이상	1,000원/장
	면적 5㎡ 미만	500원/장
벽보	크기 30cm x 40cm 이상	50원/장
	크기 30cm x 40cm 미만	30원/장
홍보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상	10원/장
명함식전단지	크기 10cm x 6cm 미만	50원/10장

※ 1회당 1명 지급한도액 : 50,000원

Ⅱ.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지역

2. 보상대상 : 전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벽보․  홍보전단지․명함식전단지

3. 보상 제외대상

가.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나.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다.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전단지․명함식 전단지

라.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마.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4. 보상금 신청 접수
가. 접수일시 : 월 2회(2ㆍ4주 화요일)

▷ 공휴일인 경우 익일 순연

나.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20세 이상 주민

다. 지 참 물 : 신분증(구민 확인용), 은행 계좌번호

5.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에 의거 신청인 은행계좌 지급

▷ 접수 후 7일 이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0조의1(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구청장은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별표7의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며, 광고주ㆍ옥외광고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조례안 제20조의1

∙불법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미첨부 사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비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정도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행정6급 김영철  241-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