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중고가전제품 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및 조례를 폐지하였고, 환경부에서 가전제품 무상 수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 구도 “재활용교환판매장”을 2011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 시설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2001. 4. 6. 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2011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재활용교환판매장”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시설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현실적으로 중고 가전제품 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및 조례를 폐지하였고, 또한 환경부에서 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하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