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제2차 정례회

2013. 12. 16.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303호)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303호)

1. 의 안 명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3. 12. 3.(제3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3. 12. 16.(제12차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4,297,658	702,718	52,800	3,266,800	88,340	187,000	4,297,658	142,120	100,000	81,830	3,929,708	44,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05,658	100,000		101,158	4,500		205,658				205,658
문화예술진흥기금	412,250	200,000		202,450	9,800		412,250				412,250
사회복지기금	1,231,348		52,800	1,152,616	25,932		1,231,348	15,600	100,000	600	1,115,148
식품진흥기금	467,500			350,750	6,750	110,000	467,500	12,520		45,230	365,750	44,000
재난관리기금	1,511,423	402,718		1,075,447	33,258		1,511,423	114,000		36,000	1,361,423
옥외광고정비기금	469,479			384,379	8,100	77,000	469,479				469,479

5. 심의의견 요지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안보 정세와 남북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하는 등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있어 연찬회 비용으로 해마다 사용하고 있으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기금의 성격에 맞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기금 확보 규정은 있지만, 재난과 재해에 노출될 위험을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 확대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