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83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4. 21.(월)

(제225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교육청소년과>

【세입】

○ 강의실 사용료  : 13,686천원(212-09 / p.335)

- 강의실 사용료 1,368만 6천원을 세입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청소년 리더십 캠프      : 감 10,000천원(308-08 / p.343)

찾아가는 과학교실       : 감 30,000천원(308-08 / p.343)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 10,000천원(308-13 / p.343)

- 학교연계 교육과정 지원 중 “청소년 리더십 캠프”와 “찾아가는 과학교실”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며,

-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운영 예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383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4. 21.(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383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4. 4.(금)

❍ 심 사 일 : 2025. 4. 17.(목) ~ 4. 24.(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1,708,580	11,595,724	10,112,856	87.2
안전총괄과	236,134	197,131	39,003	19.8
건설과	13,283,747	8,549,947	4,733,800	55.4
도시과	6,180,991	1,356,146	4,824,845	355.8
교통행정과	926,177	458,000	468,177	102.2
건축주택과	1,081,531	1,034,500	47,031	4.5

▸ 세입예산은 217억 85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5억 9,572만 4천원보다 87.2% 증가한 101억 1,28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37,106,028	25,080,323	12,025,705	47.9
안전총괄과	5,843,716	5,725,262	118,454	2.1
건설과	20,417,590	14,343,887	6,073,703	42.3
도시과	7,201,709	1,989,782	5,211,927	261.9
교통행정과	1,603,595	1,093,217	510,378	46.7
건축주택과	2,039,418	1,928,175	111,243	5.8

▸ 세출예산은 371억 602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50억 8,032만 3천원 보다 47.9% 증가한 120억 2,57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안전총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55~p.356)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2,138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소형 제설장비 구입 등【성립전】	:	10,377천원(증액)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사업	:	14,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2,30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59~p.363)

❍ 주요사업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건강검진비, 임차비, CCTV 카메라 구입) (신규)	:	2,435천원(증액)
	-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	:	7,000천원(감액)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규)	:	4,500천원(증액)
	-	소형 제설장비 구입 등【성립전】(소형제설블로워, 낙상방지물품)	:	10,377천원(증액)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역량강화 경진대회 (신규)	:	5,000천원(증액)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사업	:	28,000천원(증액)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	89,053천원(감액)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	22,583천원(감액)
	-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	41,767천원(감액)
	-	방범용 CCTV 설치(3개소 추가)	:	75,000천원(증액)
	-	통합관제센터 메인 백본스위치 및 센터 방화벽 교체 (신규)	:	101,23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 등)	:	13,292천원(증액)

【 건설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69)

❍ 지방교부세
	-	염포삼거리 일원 상습침수 개선【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재해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성립전】	:	3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1,250,000천원(증액)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1,515,700천원(증액)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805,700천원(증액)
	-	창평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	225,000천원(증액)
	-	하천 급류사고 예방 보행자 차단시설 설치	:	250,000천원(증액)
	-	보도 잡초관리	:	56,000천원(증액)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81,000천원(증액)
	-	호계로 자전거길R 정비사업	:	75,000천원(증액)
	-	태화강 둔치 억새단지 관리	:	26,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1,400천원(증액)

❍ 주요사업
	-	보상계획(양정동 소로3-231호선) 언론사 공고 수수료 (신규)	:	2,000천원(증액)
	-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	131,000천원(증액)
	-	호계로 자전거길R 정비사업 (신규)	:	75,000천원(증액)
	-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	390,990천원(증액)
	-	긴급 도로 정비(굴착기 임차) 및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	36,000천원(증액)
	-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자재구입(시멘트 외 7종)	:	15,000천원(증액)
	-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	:	71,000천원(증액)
	-	지속가능한 도로유지관리(동해안로 일원 보행로 재포장) (신규)	:	28,800천원(증액)
	-	지속가능한 도로유지관리(2개소 배수시설 확장 및 개선) (신규)	:	116,000천원(증액)
	-	염수분사장치 유지비(20대) (신규)	:	10,000천원(증액)
	-	제설용 자재 구입(염수 구입) (신규)	:	15,000천원(증액)
	-	보도 잡초관리(폭 20m 이상_시비 지원 / 폭 20m 미만)	:	136,000천원(증액)
	-	도담마을 일원 상안6교 재가설사업(주민건의사항 추진사업) (신규)	:	70,000천원(증액)
	-	효성삼환A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주민건의사항 추진사업) (신규)	:	27,000천원(증액)
	-	보안등 설치공사(기존 25개 ⇒ 40개)	:	16,665천원(증액)
	-	염포삼거리 일원 상습침수 개선사업【성립전】(신규)	:	200,000천원(증액)
	-	태화강 둔치 억새단지 관리 인부임(3인)	:	26,000천원(감액)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신규)	:	300,000천원(증액)
	-	재해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36개소)【성립전】(신규)	:	300,000천원(증액)
	-	하천정비공사(정자천, 상안천) 신문공고료 (신규)	:	10,000천원(증액)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1,515,700천원(증액)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805,700천원(증액)
	-	창평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신규)	:	300,000천원(증액)
	-	하천 급류사고 예방 보행자 차단시설 설치(5개소) (신규)	:	250,000천원(증액)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1,250,000천원(증액)
	-	재해예방사업 관련 위원회 수당 및 추진 광고료 (신규)	:	15,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보도제초관리 집행잔액 등)	:	2,60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73~p.378)

【 도시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83)

❍ 국고보조금등(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	:	2,837,719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	:	1,986,40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87~p.388)

❍ 주요사업
	-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 (신규) (국 50:시 35:구 15)	:	5,124,122천원(증액)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신규)	:	100,000천원(증액)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93)

❍ 시도비보조금등
	-	시내버스이용 불편지역 지원사업(마실택시)	:	8,000천원(증액)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	300,000천원(증액)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60,177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97~p.398)

❍ 주요사업
	-	마실택시 운영 지원	:	8,000천원(증액)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3개소)【성립전】(신규)	:	300,000천원(증액)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6개소)【성립전】(신규)	:	100,000천원(증액)
	-	시비보조금 반환금(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	99,200천원(증액)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03)

❍ 국고보조금등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26,66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	59,000천원(감액)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13,340천원(증액)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	:	4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6,031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07~p.409)

❍ 주요사업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규)	:	53,340천원(증액)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	82,600천원(감액)
	-	빈집정비계획 수립 (신규)	:	70,000천원(증액)
	-	정단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7개소) (신규)	:	40,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26,946천원(증액)

□ 검토의견

<안전총괄과>

【세출】

○ 방범용 CCTV 설치 : 75,000천원(401-01 / p.361)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예산 7,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설치 대상지는 어디이며,

- 방범용 CCTV의 경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통합관제센터 메인 백본스위치 및 방화벽 교체 : 101,230천원(401-01 / p.361~362)

- 통합관제센터의 메인 백본스위치와 센터 방화벽을 교체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세출】

○ 재해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성립전】 : 300,000천원(401-01 / p.376)

하천 급류사고 예방 보행자 차단시설 설치 : 250,000천원(401-01 / p.377)

-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급류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시설 설치예산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각 예산별 설치 대상지, 개소당 설치비, 설치 후 차단시설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225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 안전총괄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49,245	0	1,149,245	순증
세외수입	1,118	0	1,118	순증
조정교부금등	1,125,000	0	1,125,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127	0	23,127	순증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00% 순증된 11억 4,924만 5천원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49,245	0	1,149,245	순증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	1,149,245	0	1,149,245	순증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00% 순증된 11억 4,924만 5천원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17~p.518)

❍ 세외수입
	-	이자수입	:	1,118천원(증액)
❍ 조정교부금등(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	1,125,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23,127천원(증액)

2) 세출예산(p.521~p.522)

❍ 주요사업
	-	방사능방재 주민행동요령 홍보물 구입 및 매뉴얼 인쇄	:	13,000천원(증액)
	-	전국 원전인근지역동행 행정협의회 분담금	:	15,000천원(증액)
	-	(안전총괄과)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	20,000천원(증액)
	-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2개소(신기, 수성) 시설개선사업	:	100,000천원(증액)
	-	(건설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도로 개설사업	:	350,000천원(증액)
	-	(공원녹지과) 천마산 등산로 침목계단 정비사업	:	100,000천원(증액)
	-	(공원녹지과) 울산숲 보행 단절구간(천곡사거리 일원)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	50,000천원(증액)
	-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전출금)	:	146,082천원(증액)
	-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전출금)	:	350,000천원(증액)
	-	예비비	:	5,163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안전총괄과) : 20,000천원(201-01 / p.522)

-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운영 장소와 횟수, 운영 방법, 교육 대상과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