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91		발의연월일 : 2012. 9. 10. 발 의 자 : 안승찬 의원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2010년 8월부터 시작된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논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건축심의 반려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직접 처분, 그리고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한 진장유통단지조합의 고소와 검찰의 불구속기소로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나. 코스트코 입점이라는 현실에서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코스트코를 상대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하였고, 현재 사업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2차례의 자율협상을 진행하였음. 자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강행함.

다. 코스트코는,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인한 울산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붙임

4. 이송처 : 울산광역시청, 중소기업청, (주)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 울산점)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문

2010년 8월부터 시작된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논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건축심의 반려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직접 처분, 그리고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한 진장유통단지조합의 고소와 검찰의 불구속기소로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역 중소상인들과 코스트코간에도 끝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박한 생존권문제에 직면한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휴일 의무 지정과 코스트코 울산북구 입점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가 결국에는 입점을 하게 되자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의견을 무시하고 자율조정 기간인 지난 8월 31일 오픈식을 열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진장동 유통단지에 롯데마트 등 3개나 있는 대형마트가 아닌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이나 ‘중소상인들을 위한 물류센터 유치’를 울산시에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해왔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중소상인들의 코스트코 입점 반대와 진장유통단지에 다른 시설의 유치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2011년 8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북구청의 건축허가 반려가 잘못이라며 직접허가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보다 진장유통단지조합과 코스트코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이라는 현실에서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코스트코를 상대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하였고, 현재 사업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2차례의 자율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선례를 보더라도 다른 대형마트들은 사업조정 신청에 들어가면 영업개시 준비를 중단하고 협상에 먼저 나섰고, 상인들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사업조정 자율협상 기간 중임에도 직원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언제 영업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원모집을 하였으며, 집집마다 우편물을 발송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더니 결국 오픈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울산지역 상인들이 코스트코 측에 요구하는 자율협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

② 일일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

코스트코는,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인한 울산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  9.  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

찬성 서명날인서

일련 번호	의 원 성 명	날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