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승찬의원 발의)

2012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3일 안승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 직인의 종류 구체화(안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직인을 추가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40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제32조

○ 입법예고: 2012. 9. 3.(기간: 2012. 9. 4. ~ 2012. 9. 10./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