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189호) ------------------------------- 6.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9호) ------------------------------------ 7. 검토보고서 ----------------------------------------------------	2면 8면 11면 37면 39면 41면 45면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187		제출년월일 : 2005. 10.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2004년 5월 31일 폐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적립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토록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조)

․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 장비구입

라. 기금회계공무원 지정 (안 제9조)

․ 기금운용관(재난업무 담당국장)

․ 기금출납원(재난업무 담당)

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기능 대체)에서 심의(안 제10조)

3. 근거법규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2005. 3. 21 ～ 4. 11(22일간)) : 의견 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북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북구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의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의안 번호	187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2004년 5월 31일 폐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적립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토록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기금회계공무원을 지정함.(안 제8조)

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체)에서 심의함.(안 제9조)

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함(안 제10조)

3. 관련법령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제76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 피해일시, 피해원인, 피해시설·지역

나. 기상상황·수위 등 피해당시의 주변 상황

다. 인명 및 재산의 피해내역, 이재민발생 및 대처상황

라. 동원인력·장비 등 응급조치내역

마. 피해상황의 사진 및 도면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사항

2. 복구상황

가. 재해복구 공사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역

나. 복구공사의 명칭·위치·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에 미담·수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2004년 5월 31일 폐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적립․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기금의 조성(안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3조), 기금의 용도(안 제5조), 기금운용 심의․의결(안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10조) 등 총 11개 조문과 시행시기를 규정한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대체하는 조례로 그 내용상 대동소이하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88		제출년월일 : 2005. 10.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04. 6. 1 시행)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등의 14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운영기간을 규정함.(안 제3조)

- 자연재난대책기간 : 여름(5. 15 내지 10. 15), 겨울(12. 1 내지 익년3. 15)

- 인적재난대책기간 : 재난 발생시부터 복구완료시까지

- 기반재난중점대응기간 : 4. 1 내지 9. 30

다.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본부장(구청장), 차장(부구청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

라.  운영 및 근무체제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내지 제23조)

마.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 내지 제30조)

3.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2005. 8. 26 ～ 9. 15(21일간)) : 의견 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 환경,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4급상당 국장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관은 해당재난 소관 담당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관은 해당재난 소관 담당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 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기반재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는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본부장, 차장, 통제관, 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④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현장상황관리체제) ①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인적재난발생시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총괄 지휘한다.

⑥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의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울산광역시대책본부”라 한다)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울산광역시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전국재난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울산광역시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울산광역시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 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 예비군, 사회봉사명령자, 관련공무원, 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 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 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 관련 장비

②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며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구청장 및 광역시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울산광역시북구기반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 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울산광역시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 별지 제2호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 담당자와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총괄

3. 기반보호 관련 구 안전관리계획의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업무총괄

4. 기반재난 관련 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총괄

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울산광역시기반보호상황실과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울산광역시와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울산광역시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본부장은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고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를 일부 또는 전부 복귀시킬 수 있다.

③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및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통제관	담당관
본부조직 및 운영	6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본부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 상태 지도 점검			○
	재해일지 기록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	홍수 등 경보 발령 시			○
	홍수주의보 발령 시				○
	기상주의보 발령 시				○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수난구조사 항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 상황파악				○
군지원 사 항	군장비 등 지원요청 및 협의			○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
구 호 활동사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 상황 파악				○
통 신 망 운 영 에 관한사항	관계기관 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피 해 종 합 대 책	기상자료 수집				○
	피해상황 자료수집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
	피해액 확정(단, 우심지역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계획 수립(단, 우심지역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2]

기반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통제관	담당관
조직 및 운영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6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회의운영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 황 단계별 조 치	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
상황관리	재난상황 수집‧전파				○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통제관	담당관
군지원 사 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공 권 력 투입지원사 항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수 송‧ 통 신 에 관한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통합지원종합대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별표 3]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반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재난정보 관 리 팀 (2인)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상황분석 판 단 팀 (1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유관부서 지 원 팀 (5인)	<건설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난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난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보건위생‧환경 및 녹지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난지역 수해쓰레기 및 해양부유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난예방조치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난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경제‧통상 및 노사 관련 부서> 1. 유통업체‧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농정 및 수산 관련 부서> 1.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식시설‧어항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유관기관 지 원 팀 (6인)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점, 수자원공사 울산권리단, , 농업기반공사 울산지사> 1. 댐 및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1. 산업물동량 대비한 교통흐름 조정

2. 근무방법

가.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판단팀 : 24시간 3교대 근무 원칙

나. 유관부서 지원팀 : 상황실에서 상시 주간근무하며 소관업무 추진

다. 유관기관 지원팀 :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연락체제 구축

라. 화재정보 수집‧분석팀은 별도 운영

[별표 4]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2호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통 제 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종합상황실장			본부장‧차장,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황총괄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 성 반		반 장 : 정보수집‧보고서작성 및 상황분석판단업무 총괄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4.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5. 피해정보 수집‧보고 6.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7.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상 황 관 리 지원반	반 장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관 리 지원팀	1. 중앙정부주요인사, 울산광역시본부장 등 현장방문 시 보고자료 작성 2.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3.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4.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상 황 분 석 판단팀	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3.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5.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6.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행정지원반			행정지원업무 총괄
			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구 분		담 당 업 무
구조구급반		구조‧구급 업무는 울산광역시북구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비상지원반		반장 :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
		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2. 각 동별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4.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5.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7.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8.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10.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11.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2.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3.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4.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자원봉사 지 원 반		반장 : 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
		1.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공 보 지원반	반 장	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보 도 지원팀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타 설치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공보팀	1.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2.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별표 5]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상황실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1. 상황관리팀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수집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관련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 관계기관 협조 체계구축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2. 상황분석팀	◦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소관업무의 분야별‧지역별 동향 분석‧전파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 ◦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2. 근무방법

◦ 상황관리팀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상황분석팀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재난유형별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 파견근무자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재부서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통 제 관		◦ 대비단계에서 기반재난 상황업무 총괄하고 차장을 보좌
상황실장		◦ 통제관 보좌
상황총괄	상황관리팀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각종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지역별,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 관계기관‧지자체 기반보호 책임관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전파 ∙기반대책본부 상황실‧관계기관 및 단체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팀	◦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분야별‧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편람점검 ◦ 대체인력‧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상황대책팀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상황총괄반의 상황관리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 근무장소는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 및 구조구급대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재부서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통 제 관		◦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을 보좌
상 황 총괄반	상황실장	◦ 상황총괄반 업무총괄 ◦ 통제관 보좌
	상황관리팀	◦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지역별‧분야별, 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 긴급 상황보고서작성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 ‧대책팀	◦ 지역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 협조‧지원 등)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상황 종합분석‧관리 ◦ 관계기관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보고서작성팀	◦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행정지원반		◦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경찰력 배치 점검 ◦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공보지원반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실무반의 팀장 및 반원은 상황실에서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재부서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보고서(제23조 관련)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시 구 동 번지( ○○로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별지 제2호 서식]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제25조 관련)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

[별지 제3호 서식]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제25조 관련)

수    신 : ○○시(도)(기반보호 상황실)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지역기반 보호관련 사항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동(면)        리      번지

3. 피해 개요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7. 향후전망 및 지역기반보호 대책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의안 번호	188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04. 6. 1 시행)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등 14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23조)

마.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 내지 제30조)

3. 관련법령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해당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2004. 6. 1자로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등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표준안에 근거하여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안 제7조 내지 제11조), 재난상황관리체제 구축(안 제12조 내지 제23조),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안 제24조 내지 제30조)등 총 6장, 33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입법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기존의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대체함과 아울러 재난의 예방․대응․대비․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

○ 내용상 큰 하자는 없어 보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판단되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9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17조제2호중 “3년미만”을 “1년미만”으로 한다.

○ 부칙 제2항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 요원의 결격사유) 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 민감시요원은 제12조 및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호는 제12조의 주민대표와 제15조의 주민감시요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주변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3년미만 거주자 부 칙 ①(생략) ②(유효기간) 제6조제1호의 출연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 요원의 결격사유) -------------------------------- ---------------------------------------------------------- ---------------------------------------------------------- ---------------------------------------------------------- ---------------------------------------------------------- ---------------------------------------------------------- 1.(현행과 같음) 2. 주민등록상 주변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1년미만 거주자 부 칙 ①(현행과 같음) ②(유효기간) 제6조제1호의 출연금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9		제출년월일 : 2005. 10. 12. 제 출 자 : 경제사회국장

1. 제안이유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20억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주민들과의 약속 및 배심원단의 권고사항의 이행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은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을 위한 구의 출연금의 근거마련과 조성기한 명시(안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2항)

나. 주민지원기금에 출연금을 포함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항목 조정(안 제10조제1항제2호)

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중 주변지역 내에서 사실상의 거주자로 완화(안 제17조제2호)

3. 근거법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05. 9. 30 ~ 10. 10.(11일간)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의 출연금

제8조제3항중 “제6조제1호”를 “제6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주민지원기금 총액”을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주민등록상 주변지역 안에서”를 “주변지역 안에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호의 출연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신설> 1.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 ②(생략) ③--------------------------------------------------- -----------------------제6조제1호--------------- --------------------------------------------------. 1. ~ 2.(생략) ④ ~ ⑤(생략) 제10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①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주민지원기금 총액------------------------ -------------------------------------------------- ②(생략)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 -------------------------------------------------------------- ---------------. 1. 구의 출연금 2.--------------------------------------------------- --------------------------------------------------- --------------------------------------------------- --------------------------------------------------- ------------------------------------------ 3. --------------------------------------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6조제2호-------------------- ----------------------------------------------. 1. ~ 2.(현행과 같음) ④ ~ ⑤(현행과 같음) 제10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 ②(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은 제12조 및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호는 제12조의 주민대표와 제15조의 주민감시요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주민등록상 주변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3년미만 거주자	제17조(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주변지역 안에서--------------------------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호의 출연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189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20억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주민들과의 약속 및 배심원단의 권고사항의 이행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은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구 출연금의 근거마련과 조성기한을 명시함.(안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2항)

나. 주민지원기금에 출연금을 포함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항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중 주변지역 내에서 사실상의 거주자로 완화함(안 제17조제2호)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3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한 조례로서 심의중에 논의되었던 ‘구 출연금’과 관련한 개정안임.

○ 그 당시 검토보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안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2항의 “출연금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한 사항 및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실천’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기타 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안 제17조제2호의 개정사항에 있어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