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4월19일(금) 오후 2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1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4시 개의)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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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3억253만2,000원이 증액된 1,678억1,25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67억2,970만6,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8,281만8,0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 3,555억8,504만2,000원 중 59.41%로 기정예산 대비 263억1,618만2,000원이 증액된 2,112억5,93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01억7,653만7,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억8,28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억6,889만2,000원에서 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성립전예산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억9,121만9,000원이 증액된 28억6,011만1,000원입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6,938만3,000원에서 3억1,233만8,000원이 증액된 45억8,1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1,125만 원, 보훈회관 내진공사 1억9,000만 원,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808만6,000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937만1,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2억6,255만7,000원에서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과 이자 반납, 노인 및 장애복지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89억7,626만 원이 증액된 632억3,881만7,000원입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8억8,855만2,000원보다 93억3,964만1,000원이 증액된 712억2,819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23억1,978만3,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16억4,064만2,000원, 화봉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 및 송정경로당 신축공사비 8억1,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12억2,273만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4,73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2억240만 원, 양곡할인 3억1,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55억9,624만9,000원에서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과 이자 반납,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95억5,291만5,000원이 증액된 851억4,916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8억2,999만9,000원보다 115억2,806만1,000원이 증액된 1,003억5,80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육료 4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5억4,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4억85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3,004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등 지원금 6,7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억9,866만6,000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및 사회보험료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9억4,360만 원이 증액된 39억4,226만6,000원입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8,783만7,000원보다 10억8,828만8,000원이 증액된63억7,612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1억5,357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억5,95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억1,84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1억1,0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억7,005만8,000원에서 친환경급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액과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3억3,509만3,000원이 증액된 58억515만1,000원입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9,411만5,000원보다 26억9,985만3,000원이 증액된122억9,396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3,500만 원,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8억6,100만 원, 쌀소득 보전고정직접직불금 3억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7,974만 원,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억9,497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9,695만9,000원에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억6,218만7,000원이 증액된 8억5,914만6,000원입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9,913만6,000원보다 2억8,263만7,000원이 증액된17억8,177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2,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기오염원 관리 2,65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비 2억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억9,305만7,000원에서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 보조 등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8,199만4,000원이 증액된 48억7,505만1,000원입니다.

34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억5,059만7,000원보다 2억610만 원이 증액된 135억5,669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 차량 구입 1억 원,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 2억6,992만3,000원, 공사장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5,48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 2억4,108만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 1억6,74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6,282만 원에서 의료급여사업의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2,652만8,000원이 증액된 1억8,934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194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60만 원에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으로 210만 원이 증액된 5,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밤길 안전 안심등불 및 천곡동 마을앰프 설치사업 103만4,000원, 소원성취 솟대공원 배조형물 수리비 98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3만4,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3,063만6,000원이 증액된 8억3,7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억3,06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현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보훈회관 내진보강사업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보훈회관은 건축법상 내진설계 미반영 건물로 2018년 실시한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주요부재에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 및 보조부재에 보강지시에 따른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2018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12월20일에 교부 결정되었고, 금년 2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내진보강공사 설계비와 공사비, 공사추진 감리비 등으로 사업비 1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보훈회관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1p, 세출예산안 205∼20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과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보훈대상자 보훈명예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80세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면 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시비 60%, 구비 40%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당이 증액된 사유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자가 80세 이상과 미만이 각각 17명씩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정확한 인원이 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상복위원 시에서 80세로 기준을 잡아준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매년 시에서 동일하게 타구·군에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보훈대상자를 나이로 나누는 게 씁쓸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2018년도 참전명예수당 집행 잔액 792만 원이 반환됐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보훈대상자의 고령으로 인해서 작년에 30여 명이 사망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박상복위원 매년 2,30명씩 사망하신다고 듣고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평균적으로 1년에 35명에서 40명 정도입니다.

○박상복위원 보훈수당이 너무 적지 않나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206페이지,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잡혀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교육청에서 2013년부터 업무가 행정으로 이관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조사하는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로 동별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학기 초에 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6페이지 화봉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내진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하여 관내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하여 2018년 화봉경로당 등 5개 경로당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봉, 양정, 무룡경로당의 내진성능수준이 C등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진보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8년10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고, 12월에 4억9,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하여 1월에 성립전예산을 편성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7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으로 내진보강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안 226페이지 송정경로당 신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경로당은 우리 구 소유로 LH에서 추진 중인 울산송정 산업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편입지로 LH로부터 보상이 기 완료되어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송정동 801-10번지로 부지면적 264㎡, 연면적 약13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7억8,000만 원 중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4억6,000만 원은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건축비 등 3억2,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신청 3억 원이 교부되었고 또한 당해지역이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주민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이 지원 결정되어 총3억5,000만 원의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액 3억2,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많이 확보되어 구비에서 삭감 조정하고자 하며, 감리비 및 부대비로 700만 원을 구비 편성함으로써 시설비 구비 확보액 중 3억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5p∼219p, 세출예산안 223p∼245p, 의류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59p∼460p, 세출예산안 463p∼46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경로당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한 평 정원 갖기 운동에 재료비 1,280만 원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구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꽃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물론 도시 꽃단지 조성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정서순화라든지 연계해서 경로당에 한 평의 정원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 경로당 128개소를 대상으로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특성별 여건에 맞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박상복위원 1개 경로당에 10만원 씩 일괄적으로 재료비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일괄은 아니고 공동주택은 자투리 공간이 없는 곳은 텃밭상자로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을단위로 자투리 공간이 많은 곳은 10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상복위원 일단 심는 것은 어르신이 직접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료비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도서관과에 제3대학에서 조경학과 안에 우리마을 가드너를 이수하신 분들이 있어서 연계해서 그분들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자원봉사의 뜻도 있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230페이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구에서 집행하다가 시에서 울산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임수필위원 233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은 어디에서 누가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산편성은 돼 있지만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청소년방과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로 돌봄서비스바우처 개념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임수필위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설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현재 노인복지관, 보건소 민원실에 있고요.

이번에 8개소 신규 설치할 계획인데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물론 동별로 설치장소는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상담 창구 시스템 구축 후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치시기는 5월 중이며 가족정책과 내 현재 운영 중인 대면 상담창구와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상담원은 전문교육 기관 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이수한 상담원으로 지정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접수 등을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20일 이내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성희롱·성폭력 사안인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 및 감사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서전환,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6월 설계용역 완료 후 2018년10월 말 착공하여 2021년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 공사비 예산으로 32억 원을 편성하고 2020년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건축, 설비, 전기, 소방 공사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사업은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한 다문화가족에게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간, 일반주민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교류소통공간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에 설치 예정으로 사업 운영에 적합한 공간 구성을 위해 리모델링비 5,000만 원과 기자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센터 내에 전담인력 1인을 배치해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교류·소통을 위한 오카리나, 노래교실, 국학기공 등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나눔 동아리 사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창구가 처음에는 내가 이런 피해를 봤으면 사이버를 통해서 이런이런 현황을 쓰면 어차피 대면 인터뷰를 해야 되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박상복위원 예년 현황으로 보면 1년에 몇 명 정도 이런 피해로 상담을 요구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대면으로 신청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상복위원 사이버로 해놓으면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그렇게도 보고 피해자 예방도 될 것으로 봅니다.

○박상복위원 사이버에 자기의 피해상황을 기술할 때 본인의 신분은 보장이 되는 쪽으로 될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접속할 때는 로그인 기능이 있어서 본인 아이디어 들어가야 되고요.

접수된 정보에 대해서는 접수받은 상담원이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A라는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접수하면 A라는 사람이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 그분을 불러서 대면하고 이런 기준이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현재 1대 1로 바로 접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면이 있는데 그런 점이 달라지겠습니다.

사이버로 하면 본인하고 다른 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51～254p, 세출예산안 257∼28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257페이지,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서 설문지 제작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일자리욕구 조사를 하려고 용역을 주려다 보니까, 작년에 동구에서 했는데 용역비가 굉장히 비싸서 다른 데 사례를 찾아보니까 50문항 정도 됩니다.

자문을 받아서 설문문항을 확정해서 직접 할 계획으로 100만 원은 인쇄비입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볼 때 용역을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직접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북구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새로일하기센터가 다른 지역에 있지만 북구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쪽 지역사람들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참여 기회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북구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의 특성도 파악해서 매칭사업이나 교육 등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더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취업과도 연계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최종 실적 분석은 취업연계로 보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매년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사업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임채오위원 여가부에서는 광역시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동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2018년에 준비해서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는 젊은 층이 많아서 출산 이후에 경력단절이 많이 일어나니까 센터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업 계획이나 언제 운영할 것인지 세부사항은 준비돼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하반기에 여가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선정되면 2020년1월부터 사업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에 미리 건의해서 광역시 담당국장님께서 여가부 차관을 만나서 북구의 상황을 1시간 동안 면담해서 접수했고요.

일단 공모할 때 신청하면 지역적인 고려를 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공모해서 제안서를 만들고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면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채오위원 용역비부터 절감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된 여성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26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이 줄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학교밖청소년은 60명 정도 되는데 운영해 보니까 식사까지 제공해야 되는 애들은 매일 오는 게 아니어서, 약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로 어디에서 식사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학교밖지원센터 운영 자체를 신천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그 예산에서 1년치를 다 넣은 것이고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매일 오는 게 아니고 결석도 있고 평소 본인들 활동도 있다 보니까 금액을 감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수필위원 날씨가 따뜻해지면 밖으로 많이 나올 텐데, 혹시 지역에서 급식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모이는 곳에 급식차가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생각은안 해보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초·중·고 다 하면 연간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초등생은 부모에 의해서 대안학교나 다른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많고요.

중학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전체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식차량을 한다면 청소년 특성상 이용률이 어르신들하고는 달라서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임수필위원 일산 같으면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구는 상시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나 상황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있으면 혹시 식사를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266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삭감되네요. 사유는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사업 자체가 보조 사업이 많아서 당초예산을 작업할 때는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대부분 그전 연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 운영하다 보면 월별로 예상치를 올리고 조정하다 보면 변경내시가 일곱 번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매달 시와 다른 구·군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계속 조정합니다.

1차적으로 내려온 금액을 반영했고, 향후 모자라거나 남으면 월별로 계속 금액을 분석해서 국·시비를 조정합니다.

국·시비 조정사업에 대해서는 모자라면 더 요구하고 남으면 반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임수필위원 270페이지,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지금이 4월이고 곧 5월이 되는데, 아동친화도시를 북구에서 만드는데 사업진행이 더디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업내용이 알차게 다방면으로 지역주민들과 호흡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완료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해보니까 준비가 덜 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서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동의회 구성 관련은 조례 부분에 임기 관련 부분이 있어서 현재 회기에서 아동위원회 조례는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포가 되는 날 바로 아동위원회 구성을 공개모집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할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아동위원회 말고 다른 사업을 구상중인 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의견 과정을 거치고 아동의회를 구성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원탁토론이라든지 올해는 집중적으로 의견을 받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위원님을 통해서 받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례들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은 저희들이 했지만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마인드를 현재 잡아가는 개념이고, 선진적으로 한 곳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사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빠른 시간 안에 자료나 역량을 강화해서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관과 민과 학부모들이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사업에 490만 원 잡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지금까지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관련 법령이 있어서 보조사업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상에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건의했는데 시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구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박상복위원 100% 구비로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그래서 금액을 최소화하고 향후 국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청소년지도위원증을 제작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청소년지도위원을 실제로 구성해서 102명을 위촉했습니다.

지도위원들이 야간에 우려되는 식당이나 노래방을 계속 지도단속을 직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갔을 때는 접근성이 어려워서 신분증을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위변조가 안 돼야 하고 1개 당 만 원 정도 합니다.

○박상복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의 명예도 드높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한다고 운영, 회의, 분과위원회를 했다는 것은 세부상황을 나열하고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박상복위원 한 달 정도 지연됐다고 했는데, 회의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인원을 기준을 가지고 분류했는지 아니면 위원회를 갖고 일괄적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성이 있게끔 했는지 ….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추진위원회는 공개 모집했습니다. 접수가 많아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했고요.

분야별, 연령별, 관련 기관, 아니면 종사하는 분으로 구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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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백현조   이진복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이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