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79호, 박상복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9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박상복 의원이 발의함.

1. 발의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9431호, 2019. 3. 25.

시행)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신설(안 제4조, 제4조의2~5)

○ 알선‧청탁 등의 금지 신설(안 제8조의2)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신설(안 제15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신설(안 제33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지방의회 행동강령」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적 이해관계,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의 신고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또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사항 등도 추가로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9431호, 2019. 3. 25. 시행)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는 한편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지방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