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6. 21.(수)

(제212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30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5. 3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21.(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41,190	41,190	0	0	100.0
세 외 수 입	41,190	41,190	0	0	100.0

○ 징수결정액 4만 1,19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1,909,992,000	1,878,945,408	0	0	31,046,592	98.4%
지방의회 운영 지원	769,435,000	752,091,358	0	0	17,343,642	97.7%
행정운영경비	1,140,557,000	1,126,854,050	0	0	13,702,950	98.8%

○ 예산현액 19억 999만 2천원 중 18억 7,894만 5,408원을 지출하였고, 3,104만 6,592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2건	15,170,000	15,170,000	0	0
의회사무과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200,000	200,000	0	0	2022.05.12.	201-01
		14,970,000	14,970,000	0	0	2022.05.12.	405-01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339 (내실있는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활성화)

- 내실있는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활성화 사업은 의회 회의 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1,734만 3,642원이며, 전반기 지방선거 및 코로나 19 등 의정활동 제약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