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228회-의회운영위제2차부록)

(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73	제출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박재완ㆍ김상태ㆍ조문경ㆍ 손옥선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장과 의원의 책무(안 제3조)

다. 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라. 교육연수 지원 등(안 제5조)

마. 증빙서류의 제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6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1. 20. ～ 2025. 11. 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회 자체교육 또는 공공ㆍ민간위탁 교육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의장과 의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수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1항 생략)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김영선(241-8971)

의 안 번 호	47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7.(수)

2.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나. 의장과 의원의 책무(안 제3조)

다. 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라. 교육연수 지원 등(안 제5조)

마. 증빙서류의 제출(안 제6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교육연수 적용범위를 의원당선인까지 포함하여, 당선 후 사전 역량 강화를 통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 매년 교육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전문적인 교육연수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였음(안 제4조).

- 의원의 교육연수 실시, 개별 연수 신청,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지원 근거와 함께 의원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음(안 제5조).

- 또한, 교육연수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지원 예산 반환 의무를 규정하여, 지원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음(안 제6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74	제출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손옥선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소송비용 지원(안 제4조)

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소송비용 환수(안 제9조)

마. 수당 등(안 제10조)

바. 비밀유지(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1. 20. ～ 2025. 11. 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에 따른 공무활동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각 심급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당한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소송비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소송비용 환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신청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 판결 보상비용

③ 의장은 반환의무가 있는 의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지원 기준
		착수금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	1백만원 이내	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60% 이상) 시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인지대: 실비 송달료: 실비 검증·감정비: 실비 여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비용: 실비
	2. 본안사건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백만원 이내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가. 2천만원 미만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바. 10억원 이상	2백만원 이내 3백만원 이내 4백만원 이내 6백만원 이내 8백만원 이내 1천만원 이내
	3. 환송심	본안소송 착수금의 100분의 50이내
형사 소송	1. 수사단계 (검찰 기소 전)	1천만원 이내 ※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
	2. 형사재판	각 심급별 1천만원 이내
그 밖의 소송	가집행정지 신청	본안소송 착수금의 100분의 10이내
	헌법재판소 관할 및 대법원 전속관할 소송	1천만원 이내

· 착수금은 지원기준 내 실비로 지급하며,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종결)된 후에 지급한다.(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구비서류

구 분	제출(증빙) 서류
민사소송 착수금 지원	소장 부본(첨부자료 일체), 소송목적의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서류
형사소송 착수금 지원	판결문 사본,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수사개시통보서 등), 공소장 부본, 불기소이유통지서(불기소이유고지서 포함) 등 증빙서류
승소사례금 지원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등 증빙서류
그 밖의 비용 지원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신 청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전화번호	(휴대폰) (사무실)
	주 소
소송 정보	민 사 소 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 사 소 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피의자)
		죄명
신청 내용	신청금액			신청내역
	사건개요 ※착수금(최초) 신청 시 작성	○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첨부서류] 1. [별표]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 약 서 (제4조제2항 관련)

○ 소속(상임위) :

○ 성       명 :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규정에 따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 환수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소송비용 환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신청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 판결 보상비용

③ 의장은 반환의무가 있는 의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제4조제4항 관련)

당사자	원 고		소송대리인
	피 고		소송대리인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판결일자
판결주문 및 이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생  략)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 ③(생  략)

□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생  략)

자치입법(조례 제·개정) 검토의견 통보서

소관부서	의회사무과		통보일시	2025. 11. 27.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안요지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검토결과	○ 상위법규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산수반 등) 사항 (아래사항 포함) : 해당없음 - 비용추계대상 여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 그 밖에 조례안 제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 북구의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법률고문 제도 운영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을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수정동의(안 별표 소송비용의 지원기준 조정)
조 문		수정(안)			비고
(별표) 소송비용의 지원기준(제4조제3항 관련)		(별표) 소송비용의 지원기준(제4조제3항 관련)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생략)		소송비용의 지원기준(붙임 1 준용)

붙임1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민사 소송 및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없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없음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50%이상 승소 :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성립, 인낙, 피고경정 : 소송 착수금의 1/2지급 ◦소취하 : 1회 이상 변론이 진행된 경우에만 1/2지급 ◦조건부 취하는 제외
	◦ 1,000만원 미만	400,000원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00,000원
	◦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000,000원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500,000원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000,000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500,000원
	◦ 5억원 이상	4,000,000원
	3. 상고심 및 환송심	본안사건의 1/2
형사 사건	수사단계, 심급별 ◦ 개인 단독사건 ◦ 다수 관련사건 ◦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3,000,000원 5,000,000원 7,000,000원	없음
	2.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제1호 각 목의 1/2
	3. 상고심 및 환송심
그 밖의 비용	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출장여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3급 공무원 해당액 6. 복사료 등 그 밖의 비용 : 실액
※ 착수금, 승소사례금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10%추가 지급하며, 직무관련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준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김영선(241-8971)

의 안 번 호	47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7.(수)

2.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소송비용 지원(안 제4조)

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라. 소송비용 환수(안 제9조)

마. 수당 등(안 제10조)

바. 비밀유지(안 제11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소송비용의 범위(착수금, 승소사례금 등)를 규정하고(안 제2조),

-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를 회기 중/폐회 중 위원회 활동, 의장 허가 공무활동 등으로 한정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퇴직 후 임기 중 활동으로 인한 소송에도 적용하여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였음(안 제3조).

- 또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별표) 및 결과 보고 의무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하여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안 제4조),

- 소송비용 지원의 핵심 판단 요소인 ‘정당한 의정활동’ 해당 여부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위촉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특혜 시비를 예방하고자 하였음(안 제5조 ∼ 제6조).

-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사소송 패소 확정, 형사소송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소송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타 법률에 따른 비용 수령 시 상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목적이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안 제9조).

- 또한, 부칙을 통해 조례 시행 이후의 의정활동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준수하였음(부칙 안 제2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소송 비용 지원과 관련, 엄격한 심의 및 강화된 환수 규정을 통해 공적 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관련, 집행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 준용 권고가 있었으나,

-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가 아닌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의원(퇴직의원 포함)에 대한 개별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법무부의「변호사 보수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한 사항임.

- 따라서, 의원 소송비용 지원의 필요성, 지원 기준의 적정성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직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변호사 보수 규정」- 법무부(국가소송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구분) ①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착수금은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③ 사례금은 승소의 결과를 얻은 경우에 제2항의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제3조(민사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소가 2,000만원 미만 : 300만원

2. 소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0만원

3.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만원

4. 소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200만원

5. 소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00만원

6. 소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0만원

7. 소가 10억원 이상 : 3,000만원

②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국가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착수금의 50% 범위내에서 착수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4조(민사신청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2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민사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본안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3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③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민사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5조(행정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본안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행정신청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7조(행정심판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심판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일반 사건 : 300만원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 700만원

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헌법소송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헌법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일반 사건 : 700만원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 1,500만원

② 제3조제2항은 헌법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소송수행을 위한 자문료)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 1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적정한 자문료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의 특칙) ①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 및 심판의 내용에 비추어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자문의 내용과 난이도, 자문결과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 소송에서 승소시 국가가 얻을 이익 등에 비추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문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의 안 번 호	472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12. 17.(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72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7.(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의회사무과 소관

(1)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482,900	2,588,505	△105,605	△4.08
지방의회 운영 지원	810,095	869,808	△59,713
행정운영경비	1,672,805	1,718,697	△45,892

▸ 세출예산은 24억 8,29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억 8,850만 5천원보다 4.08%가 감소한 1억 560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87~p.89)

❍ 주요사업
	-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	5,000천원(감액)
	-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	15,519천원(감액)
	-	의원 공무국외 출장 여비	:	23,587천원(감액)
	-	인력운영비(인건비)	:	37,812천원(감액)

□ 검토의견

○ 의회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반영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