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9,036,314,156	8,989,727,286	0	46,586,870	99.5%
세외수입	691,209,156	644,622,286		46,586,870
보조금	8,345,105,000	8,345,105,000		0

○ 징수결정액 90억 3,631만 4,156원 중 89억 8,972만 7,286원을 징수하고, 4,658만6,8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6,683,155,000	13,507,258,150	2,531,249,000	644,647,850	81.0%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8,524,331,000	6,287,084,410	2,181,249,000	55,997,590
지역 농산물 생산 유통강화	2,537,921,000	2,364,781,600		173,139,400
축산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 품목 육성	1,988,179,000	1648,761,960		339,417,040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 증대	3,085,296,000	2,669,804,140	350,000,000	65,491,860
행정운영경비	279,223,000	272,450,070		6,772,930
재무활동	268,205,000	264,375,970		3,829,030

○ 예산현액 166억 8,315만 5,000원 중 135억 725만 8,150원을 지출하고, 25억 3,124만 9천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 4,464만 7,8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가축방역관리	26,640,000	26,400,000	26,400,000	0	240,000	2016.12.29

○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8		7,737,412	5,115,463	5,081,498	1,677,080	4,665
명시	1	달천농공단지 재해복구사업	120,000			120,000	4,665
명시	1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농로 등)	591,000	486,335	486,335	100,000	0
명시	1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	274,800	94,800	94,800	180,000	0
명시	1	배수개선 사업(진장지구)	3000,000	2,516,000	2,516,000	484,000	0
명시	2	태풍‘차바’피해복구사업(농업기반)	2,398,612	1,015,328	984,213	440,230	0
명시	1	지방관리어항 기반시설 건설	1,350,000	1,000,000	1,000,000	350,000	0
사고	1	폐농약 수거사업	3,000	3,000	150	2,850	0

○ 달천농공단지 재해복구사업 등 8건으로 예산액 77억 3,741만 2천원 중 50억 8,149만 8천원을 지출하고 16억 7708만원을 이월한 예산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03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212-08)는, 예산액 1억 1,800만원에 징수결정액 1억 685만 7천원으로 그 중 9,559만 9천원을 징수하고 1,125만 7천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바,

-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307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307-02)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실적 없이 5,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음.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313 (조사료 생산지원 관련)

-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는, 당초예산에 2억 1,360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4,373만 5천원을 집행하고, 1억 6,986만 5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늘어나는 사료비 부담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기에 청예옥수수 재배, 청보리 생산 등 적극적인 홍보로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