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결위

(제200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2022. 3. 29.(화) / 소회의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2. 3.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43,608,767	216,777,788	26,830,979	12.3
복지지원과	25,353,781	3,487,358	21,866,423
노인장애인과	98,205,008	96,010,688	2,194,320
가족정책과	100,480,324	99,673,216	807,108
농수산과	11,519,244	10,223,768	1,295,476
환경위생과	1,620,394	1,440,143	180,251
환경미화과	6,430,016	5,942,615	487,401

∙ 세입예산은 2,436억 876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167억 7,778만 8천원보다 12.3%가 증가한 268억 3,097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사업 1,2차【성립전】)

21,601,300천원

- 노인장애인과(2021년 노인정책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	4,500천원

- 노인장애인과(장애인연금)	899,959천원

- 노인장애인과(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07,786천원

- 노인장애인과(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396,284천원

- 노인장애인과(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성립전】)

130,000천원

- 가족정책과(아동수당 급여지급)	146,386천원

- 가족정책과(반별운영비 지원)	181,000천원

- 가족정책과(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511,200천원

- 가족정책과(시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9,000천원

- 농수산과(달천동 757번지 외 1개소 태풍피해 농로 및 농수로 복구공사【성립전】)	200,000천원

- 농수산과(달천동 31-4번지 일원 태풍피해 교량 복구 공사【성립전】)

250,000천원

- 농수산과(태풍피해 제당보수보강【성립전】)	320,000천원

- 농수산과(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구입)	20,000천원

- 농수산과(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255,000천원

- 농수산과(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95,270천원

- 농수산과(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60,000천원

- 환경위생과(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68,845천원

- 환경미화과(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	4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노인장애인과(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01,927천원

- 노인장애인과(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53,743천원

- 가족정책과(보육료 차액 지원)	△102,660천원

- 농수산과(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225,500천원

- 농수산과(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48,4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93,439,488	262,146,236	31,293,252	11.9
복지지원과	29,280,461	6,814,392	22,466,069
노인장애인과	111,644,266	106,906,269	4,737,997
가족정책과	113,887,819	113,052,983	834,836
농수산과	20,345,569	17,814,744	2,530,825
환경위생과	2,927,805	2,704,456	223,349
환경미화과	15,353,568	14,853,392	500,176

∙ 세출예산은 2,934억 3,948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621억 4,623만 6천원보다 11.9%가 증가한 312억 9,32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사업【성립전】)	21,601,300천원

- 복지지원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89,890천원

- 복지지원과(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00,000천원

- 노인장애인과(2021년 노인정책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	4,000천원

- 노인장애인과(상방경로당 신축 공사비 등)	550,000천원

- 노인장애인과(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비, 물품구입비 등)	427,849천원

- 노인장애인과(실버케어센터 운영 위탁)	66,501천원

- 노인장애인과(장애인연금)	899,959천원

- 노인장애인과(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성립전】)

130,000천원

- 노인장애인과(장애인거주시설 시설 개보수)	107,786천원

-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396,284천원

-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1,400,000천원

- 가족정책과(반별운영비 지원)	362,000천원

- 가족정책과(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511,200천원

- 가족정책과(시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58,000천원

- 가족정책과(아동수당)	199,759천원

- 농수산과(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1,765,000천원

- 농수산과(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구입)	50,000천원

- 농수산과(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비)	300,000천원

- 농수산과(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비)	200,000천원

- 농수산과(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95,270천원

- 환경위생과(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72,469천원

- 환경미화과(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	600,000천원

- 환경미화과(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노인장애인과(장애인활동지원사업)	△101,927천원

- 노인장애인과(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53,743천원

- 가족정책과(보육료 차액 지원)	△205,320천원

- 농수산과(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311,500천원

- 농수산과(미곡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121,000천원

- 환경미화과(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159,922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세출】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석면 해체공사) : 89,890천원(401-01, 401-02/p.235)

-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해체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 1억 6,26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8,989만원을 추가로 증액요구 하였는데, 증액사유 및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세출】

○ 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 : 10,000천원(207-01/p.255)

실버케어센터 운영 물품구입 : 407,799천원(405-01/p.255~p.260)

- 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내용 및 위탁비용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원가계산 용역의 필요성,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운영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2022년 본예산에 기능보강사업비로 국·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물품구입비로 구비 4억 779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시설별, 용도별 물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 396,284천원 (402-02/p.266)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으로 3억 9,628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준공예정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생산품목과 이에 따른 장비, 물품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가족정책과>

【세출】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511,200천원(307-11/p.292)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비로 5억 1,12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단가 등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시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58,000천원(307-11/p.293)

- 시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5,8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원대상 및 지원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노인장애인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7,967	252,916	55,051	21.7
보 조 금	242,416	242,416	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551	10,500	55,051	524.3

∙ 세입예산은 3억 796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5,291만 6천원보다 21.7%가 증가한 5,50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잉여금	46,181천원

- 전년도이월금	8,87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7,967	252,916	55,051	21.7%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05,644	205,644	0	-
	재무활동	52,981	0	52,981	순증
	행정운영경비	49,342	47,272	2,070	4.38

∙ 세출예산은 3억 796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5,291만 6천원보다 21.7%가 증가한 5,50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2,981천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2,070천원

을 각각 순증,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