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제196회임시회-예결특위 제2차부록)

2021. 9. 2.(목)/ 소회의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8.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24,891,691	19,451,354	5,440,337	28
총 무 과	26,000	33,000	△7,000
문화체육과	10,942,009	11,862,825	△920,816
교육청소년과	1,147,714	1,192,569	△44,855
관광진흥과	957,833	954,133	3,700
도서관과	1,434,678	1,444,336	△9,658
민원지적과	10,383,457	3,964,491	6,418,966

∙ 세입예산은 248억 9,169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94억 5,135만

4천원 보다 28%가 증가한 54억 4,03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문화체육과(임시적세외수입, 몽돌 2019년 태풍피해 공제금)	15,995천원

- 문화체육과(시·도비보조금등, 중산스포츠타운 조상사업)	400,000천원

- 교육청소년과(시·도비보조금등, 평생학습 지역특성화)	15,000천원

- 교육청소년과(시·도비보조금등, 평생학습 마을학교)	14,000천원

- 민원지적과(지방행정제재·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6,418,966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총무과(경상적세외수입, 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7,000천원

- 문화체육과(경상적세외수입,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센터 입장료)

△151,200천원

- 문화체육과(경상적세외수입,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센터 수강료)

△1,110,000천원

- 문화체육과(임시적세외수입, 울산역사문화대전사업 사용잔액)

△67,600천원

- 교육청소년과(경상적세외수입,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73,905천원

- 도서관과(경상적세외수입, 중앙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5,258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82,758,548	81,951,222	807,326	1
총 무 과	43,455,171	42,677,662	777,509
문화체육과	23,991,605	23,853,734	137,871
교육청소년과	3,975,155	4,027,861	△52,706
관광진흥과	2,740,923	2,750,359	△9,436
도서관과	4,218,992	4,251,701	△32,709
민원지적과	4,376,702	4,389,905	△13,203

∙ 세출예산은 827억 5,854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19억 5,122만 2천원

보다 1%가 증가한 8억 73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총무과(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	11,000천원

- 총무과(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615,559천원

- 문화체육과(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35,000천원

- 문화체육과(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설계 및 보상비)	1,400,000천원

- 교육청소년과(정보화교육용 PC 구입)	42,275천원

- 교육청소년과(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용역)	10,000천원

- 도서관과(중앙도서관 화장실 보수 공사)	20,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총무과(공무원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102,984천원

- 문화체육과(제23회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60,000천원

- 문화체육과(초등학교 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49,500천원

- 문화체육과(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293,800천원

- 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49,080천원

- 교육청소년과(도서 구입)	△20,000천원

- 도서관과(도서정리용품 구입)	△24,793천원

- 민원지적과(보증인 실비)	△15,2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총  무  과>

【세출】

○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 : 11,000천원(201-01/p169)

-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 9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체육과>

【세입】

○ 몽돌 2019년 태풍피해 공제금 : 15,995천원(224-07/p.178)

- 문화쉼터 및 바다행정봉사실로 운영 중인 몽돌은 2019년 9월 태풍 타파로 인해 모래가 유실되어 지반 노출 및 창고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음. 이에 대한 피해 공제금 1,599만 5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시설 보수 및 개선 등 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사격부 운영 : 87,570천원(p.183)

〈사격부 운영 : 52,570천원(301-10)〉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 35,000천원(406-01)〉

- 사격부 운영에 따른 금년 당초예산을 8억 478만 5,000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선수 기본급 2,000만원 증액 편성 및 퇴직금 충당금 3,2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또한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선수 퇴직 및 신규채용 현황, 상반기 대회 참가, 숙소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1,400,000천원(401-01/p.184)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중산동 산 126번지 일원의 82,930㎡규모로 축구장 및 야구장, 풋살장 각 1면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가 190억원으로 1회 추경에 설계 및 보상비로 54억원을 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14억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간의 추진사항, 사업비 확보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육청소년과>

【세입】

○ 평생학습 지역특성화 : 15,000천원(521-01/p.191)

○ 평생학습 마을학교 : 14,000천원(521-01/p.191)

【세출】

○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비 : 12,800천원(201-01/p.195)

○ 평생학습 마을학교 강사수당 : 5,200천원(301-12/p.196)

○ 평생학습 지역특성화 사업 : 7,000천원(201-01/p.196)

○ 평생학습 지역특성화 사업 강사수당 : 8,000천원(301-12/p.196)

-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및 지역특성화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1,400만원과 1,500만원을 확보하고, 마을학교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 지역특성화 사업 및 강사수당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각 사업의 추진개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광진흥과>

○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수당 단가조정 및 관내출장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별 다른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