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4호 제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2월20일(목) 13시 04분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14호) ○ 복지경제국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3시04분 개의)

(제13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4차)

(제13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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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심순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에 매진하시며 또한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35억1,332만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보육, 장애인 복지 사업 등에 51억9,306만5,000원이 증액된 687억63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13억7,729만 1,000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급식 지원,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총 48억311만 원이 증액된 861억8,0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과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복지지원과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1억3,972만1,000원에서 자활지원사업,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 등으로 총 4억7,856만1,000원이 감액된 76억6,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455만2,000원에서 5억2,207만9,000원이 감액된 91억8,2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자활근로사업비 2억2,264만6,000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2억3,283만5,000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6,406만3,000원 등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13억2,489만8,000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보전 및 노인·보육사업 등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52억3,888만1,000원이 증액되어 565억6,37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15억5,165만8,000원에서 52억7,682만1,000원이 증액된 668억2,8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55억2,352만6,000원, 무상교육 확대로 보육교사의 신규 임용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1억2,3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1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35만 원에서 월 86만 원까지 지원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국·시비 변경 내시로 4억745만1,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9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9,077만3,000원에서 4억8,935만3,000원이 증액된 25억8,01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9,800만 원,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특별교부금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억1,9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6,653만6,000원에서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특별교부금 5억 원, 현대자동차 주간 연속 2교대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책 연구 용역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00만 원 등이 증액된 30억7,594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요구안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518만8,000원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6,000만 원 등이 감액된 6억4,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억4,813만3,000원에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총 6,844만7,000원이 감액된 10억7,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641만2,000원에서 2억9,259만3,000원이 감액된 60억1,38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청소차량 노후에 따른 정비 및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대행료 1억2,000만 원, 환경미화원 급여 및 중간정산 퇴직금 집행 잔액 1억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주민을 섬기는 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를 건설하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미화과 순으로 각각 과장님께서 차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벤치마킹 80만 원 삭감 사유입니다.

저희들 자원봉사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회복지협의체 벤치마킹 시비예산이 240만 원 지원되어, 일괄 벤치마킹 실시로 관련 실비 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봉사대회 축제 참가경비 100만 원 삭감 사유입니다.

매년 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5개 구·군 센터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전국자원봉사자 대회에 참가하여 왔으나 올해는 12월5일 인천에서 개최한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 거리상의 이유로 5개 구·군 모두 미참가 함에 따라 100만 원의 참가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우수자 시상 250만 원 삭감 사유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시 우수 마일리지 대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표창패 제작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원봉사자 대회 행사 예산으로 제작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윤일호입니다.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의 선정과정과 운영비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유아 인성교육 세부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추진한 사업입니다.

평가인증 획득 및 만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선정과정은 울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서면심사와 보건복지부 주관의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하였고, 이 결과 울산 2개소 포함해서 전국에 140개 어린이집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선정 관련 평가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성교육 계획15점, 활동방법 25점, 교직원 역량 15점, 부모역량 강화 15점, 향후 추진계획 적절성 30점 등 해서 총 100점 만점의 척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소재 꿈나무어린이집은 인성교육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비 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비는 인성교육 관련 교재교구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입니다.

먼저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용역  건입니다.

이번 용역의 용역명은 지역 산업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입니다.

추진 배경은 2013년3월부터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가족, 협력업체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여가 활용, 문화, 예술, 체육, 주민 참여 등 각 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12월12일부터 2013년4월 10일까지 약 120일간이 되겠습니다.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시범 실시되는 2월 초에 중간보고를 하고, 본격 실시되는 3월 경 최종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다드림카페 시설개선 사업 건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다드림카페는 2010년10월 입점하였으며, 다문화여성 3명, 매니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커피 준비를 위하여 원두를 분쇄하거나, 여름철 팥빙수 제조를 위해 얼음을 갈 때 소음이 심하여 민원실 직원 및 청사 내방객들이 시설 개선을 요구하여 소음차단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내용은 철재창호 설치, 자동유리문 설치, 유리벽 설치, 아트갤러리 설치 등 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저희 환경미화과에서는 동 청소행정 평가를 하여 동 주민센터와 구청이 환경시책 업무에 함께 동참하여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질서 정착 및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만, 동 행정업무 경감에 따라 이전에는 청소행정 업무가 동 위임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가해 왔으나, 올해 동 행정업무에서 배제 결정됨으로써 시상금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각 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경제일자리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이 조금 늦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이면 용역 이후에 다른 용역결과에 따른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다른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3월 실시되기 이전에 이것을 끝내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일단 용역기간은 4개월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용역기간은 그렇게 잡혀 있어도 기간을 좀 당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용역 이후에 계획은 수립하실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용역 이후에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용역결과를 봐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보고나서 편성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에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어쨌든 1월에 2주 동안 시범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 뒤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용역과정 안에.

늦었지만 사실 좀 빨리 준비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것을 저희 구청에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범실시 기간에 따른 여러 가지도 같이 용역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191쪽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서면심사를 시에서 한 번하고, 현장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두 군데 종합해서 선정한 겁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서면심사를 하는 것은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현장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서 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인성교육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갑자기 정책이 내려와서 갑작스럽게 공모를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나 이런 것들은 맞게 제대로 선정됐을 것이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4쪽 민원실 다드림카페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업무 보는데 방해가 되니까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다드림까페는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들이 했지만 어떻든 구청에서 하는 구청 시설물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사회적기업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드릴 것이고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강진희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지금 현재는  막혀 있지 않고 뚫린 상태에서 꽃이나 화분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 쪽을 유리벽으로 막아서 소음이 민원실 쪽으로 안 나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강진희의원 물론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공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드림까페에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사회적기업은 아직까지 자립기반이 좀 약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요해서 하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기도 하고 ······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 204쪽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과 인건비 지원에 9,55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네요.

이 부분도 5억3,200만 원의 국·시비가 편성 되었는데, 사실 예비사회적기업은 조금 전에 강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다문화가정 자립을 돕고자 또 장애인들 자립을 돕고자 또 어려운 분들이나 퇴직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일자리센터도 만들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시비가 많이 보조되고 또 때로는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아이템 선정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도와야지 계속 적자가 나면서 ······

예를 들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라 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라면 100만 원 안에서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매출은 100만 원인데 인건비가 300만 원 나간다든지 또 임대료가 100만 원 나가서 한 달에 4,5백만 원이 적자라면 지원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아이템을 바꾸든지,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런 식으로 ······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장소 임대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을 임대 했으면 700만 원 정도의 시설비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다른 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보면 틈새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익이 나지 않는 쪽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이라든지, 또 사회서비스 이런 쪽을 목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틈새시장에 치중하기 때문에 쉽게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거든요.

저희들도 5년 동안 지원하지만 5년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민원인들이 하도 말이 많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서 그 쪽에서 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할 때 장애인사업장에 자동화기계를 다시 설치한다든지, 장애인사업장들도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인건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작업성이 떨어지고 능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일자리만 갖춰 놓고 계속 적자를 낸다면 차라리 그 사업장은 없애버리고 인건비만 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장비도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 장소임대라든지, 부가적인 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단 장애인사업장도 기업 아닙니까?

사업장은 이윤을 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쪽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을 말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맞습니다.

○이홍걸의원 사회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마을기업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좀 차이가 납니다.

○이홍걸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내청하시는 민원인들이 소음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를 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사회적기업 본래 취지에 맞게 이 부분은 행정이 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어쨌든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공공기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6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30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과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169페이지에서 177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 305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의원 17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자활근로사업비 국비가  2억 원 정도 감액되고, 시비 1,5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활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다소 금액이 오고 가는데요.

저희들 국비지원이 되면서 우리 구청의 자활센터 운영은 기본형에 해당됩니다.

기본형에 맞는 운영비하고, 자활근로사업비가 변경 내시대로 내려오는 사안입니다.

○이수선의원 전년도 보다 사업이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업은 특별히 준 것은 없습니다.

3년 주기로 점검을 해서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으로 나누는데, 작년에 북구는 기본형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가 조금 감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177페이지 세입 예산에도 들어 있지만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구입비가 국비로 400만 원, 시·구비로 총 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갑자기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책정하게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정부양곡 구입은 매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시비 지원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지출된 내용을 항상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 추경에 조금 추가된 것은 차상위계층 인원이 전출, 전입, 신규책정 기타 등으로 해서 변경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내려 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체적으로 책정된 500만 원은 다 구입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83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89쪽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해서 원래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됐는데, 거의 2,5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 사업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입니다.

아동이 검사를 받아서 이 아동이 인터넷 과몰입에 해당되면 제공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해당되는 아동이 작년에도 올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은 북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남구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몰라서 참여를 안 하나 싶어서 학교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 이런 곳에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애들은 신청을 하라고 계속 했는데도 현재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제 생각에는 대상자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 하는 기관이  북구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어디 있는 기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주로 남구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청을 시에서 받았는데, 올 8월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았는데 북구에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주로 남구 삼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있고, 자기들이 가기에도 불편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홍보는 계속 했는데 전혀 신청이 없어요.

○강진희의원 그러면 북구에 있는 기관에, 지금 청소년복지센터나 이런 곳에도 인터넷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던데 그런 곳에 민간위탁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바우처입니다.

○강진희의원 바우처사업인데 어디에서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바우처로 하는 곳은 주로 남구에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강진희의원 어느 기관인지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혼자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고, 집에 있으면 주로 하는 것이 사실 인터넷 게임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제공기관을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대학교 안에 하나 있고, 좋은나무 사회서비스센터, 예일아동상담치료센터 해서 네 군데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근접성 문제라든지, 북구에 있는 다양한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아동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북구 안에 있는 전문기관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 조건에 되는 기관에도 수시로 신청을 하라고 ······

○강진희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아동들이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과몰입 아동에 대한 치유서비스가 국·시비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보시고 어쨌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밑에 푸른희망 리더만들기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기초로 한 진로탐색, 그리고 진로적성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계획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자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대상이 소득 100% 이하 세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북구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신청을 1명 받고 있는데, 이것도 남구에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사단법인 글로벌독서토론스피치라든지 아니면 SP예능교육, 좋은나무 사회서비스센터입니다.

○이혜경의원 이 정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북구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직업이나 진로세계에 대한 자기 목적성을 분명히 하게 하는 이런 사업은, 특히 소외계층에 있는 아동 같은 경우 목적의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까이에 있어야지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혼자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구 관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좀 개발하셔서 북구에 있다면 이것은 신청자가 많고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굉장히 보편화된 사업이거든요.

위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매년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서비스나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위탁기관이 북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제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위탁 단체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지금 이 사업은 원거리에 있는 문제도 있지만, 당초에 15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15명 신청했는데 아동들이 자기 적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포기하고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1명입니다.

○이혜경의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의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9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가 따로 추가로 편성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것은 올해 무상보육으로 해서 아동들도 많이 늘었지만, 그에 따른 보육 교직원들도 3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반을 맡고 있는 담임 보육교사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 교사 1인당 5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191페이지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도 늘어난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로 지급을 하고, 아까 국장님 설명도 그러셨거든요.

교사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발생하는 교사 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근무환경 개선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주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아동들이 작년 보다 1,800명 정도 더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육 교직원도 자연적으로 추가로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하고 담임교사 ······

○이혜경의원 그러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항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명절수당도 있는데, 총괄 정리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처우개선비 항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93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억 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6억 원은 쓰였고 40% 정도 남은 걸로 봐야 되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계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남매가 불에 타 죽는 사건도 많고,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이 남았는데, 국가에서 잘 못 간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급 중증장애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에 240명 정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지금은 대상이 1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감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그리고 올해까지는 1급까지인데, 내년까지는 2급까지로 확대합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엔 2급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물론 저희가 국가시책에 맞게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모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보인다면 북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보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삭감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내년에는 2급까지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어쨌든 배정된 예산이 100% 다 쓰일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제일자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환경위생과 209페이지에서부터 214페이지입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213쪽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국·시비가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관계입니다.

2011년7월1일자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까지는 감축량에 따라 지급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감축률에 따라 지급함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이번 기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석의원 환경보호가 되고 도시가스가 감축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5개 구·군 중에서 탄소포인트제 감축률 1등입니다.

1등인데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7월1일자로 지급 방법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감축량으로 지급할 때는 아파트 별로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많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5%까지는 전혀 없고, 5～10%까지는 몇 % 주고, 10% 이상은 몇 % 줍니다.

이래서 2009년, 2010년 대비해서 지급금액이 낮아진 현상입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213페이지 1사1하천 살리기운동 청소도구 등은 삭감하고 운동재료 구입을 했는데, 어떤 재료로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201-01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서 206-01 재료비에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과목변경입니다.

청소물품, 홍보물품, 초화류, 조경수 등 가지 수가 많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의 행사 활동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자연보호협의회에 연간 나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수용비에 계상하는 것보다 재료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과목변경입니다.

○안승찬의원 2013년도도 재료비로 ······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219페이지에서 221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 315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22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로 하절기 단독주택 수수료 1,251만 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하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이것은 하절기용으로 사용했는데, 별개로 전체 과목에 편성이 다 되어 있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혜경의원 전체로 음식물류폐기물 비용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하절기 단독주택용을 따로 책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이혜경의원 왜 이중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음식물 단독폐기물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수거 ······

○이혜경의원 전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운반수수료가 나가는데 따로 하절기에 단독주택용으로 또다시 책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책정하셨냐고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하절기용은 올해 시행한 사항인데 동천하고 춘산환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올해 집행했고, 전체 금액에서 집행이 되니까 ······

○이혜경의원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이혜경의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것에 대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이 전체 금액에서 결산추경에 1억2,000만 원 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단독주택하고 포함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용역할 때는 단가가 톤당 6만9,500원이었는데, 실제로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6만5,430원으로 계약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고요.

6만 원에 처리하던 것을 민간처리 업체는 7만6,000원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비용이 감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자료를 따로 주시면 좋겠고요.

밑에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은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혜경의원 환경이 좋아진 거네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건가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이것은 목재류폐기물과 관계가 있거든요.

○이혜경의원 목재류폐기물도 500만 원 전액 삭감하셨고, 무단투기 방치폐기물도 전액 삭감하신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이혜경의원 CCTV 설치나 이런 것을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그것은 일반쓰레기이고,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이라고 하고, 그것은 일반쓰레기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경제국 소관 각 과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도중에 혹시 질의하지 못하고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금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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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윤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