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4. 30.(수) 10:00

(제225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3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번 호	37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3. 31.(월)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재완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3. 9. 22.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인사청문 대상(안 제1조∼제3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안 제5조∼제10조)

○ 인사청문회의 공개(안 제13조)

○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안 제14조 및 제15조)

○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7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규정하고,(안 제2조)

-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여,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안 제4조)

-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시 인사청문에 필요한 직업·학력·경력 등의 첨부서류를 규정하였고,(안 제6조)

- 인사청문회는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마쳐야 하며, 특별위원회는 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7조, 안 제10조)

-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질의하려는 경우 위원은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질의시 개회 5일전까지 질의서가 청문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개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8조)

-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도록 하였음.(안 제13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그 경과를 송부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5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 첨부서류)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가. 이력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바.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사. 개인정보(활용)제공동의서

아.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경과보고서 포함)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가족관계 및 주소지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변동내역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 및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 및 인사청문 대상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 및 인사청문 대상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한 경우 의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은 생략한다.

제17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4. 30.(금)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385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제3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제3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386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85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안 제2조)

○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예수‧예탁 기간(안 제3조~제4조)

○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5조)

○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안 제6조)

○ 통합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안 제8조~제9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안 제2조)

-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3조 ~ 안 제6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심의위원회의  대행(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사항과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7조 ~ 안 제9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재정법」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6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으로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통합 계정의 예수‧예탁 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예수·예탁하는 자금의 약정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 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요건 중 더 큰 금액의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구 금고에 각각의 별도 계좌를 설치한다.

②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7조(통합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④ (생략)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75	【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3. 31.(월)

나. 제  출  자 : 강진희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강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3조)

○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안 제4조)

○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5조)

○ 의회 보고(안 제6조)

○ 포상(안 제7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7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공모사업 등의 용어 정의, 공모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을 규정하였고,(안 제2조 ~ 안 제3조)

-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적법성, 타당성, 재정협의, 주민의견 수렴, 사업효과 등의 사전검토와 공모사업 추진 담당부서 지정 및 추진상황 상시 관리 등을 규정하였음.(안 제4조 ~ 안 제5조)

- 구비가 투자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구 신청 공모사업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민간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 전체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음.

(안 제6조 ~ 안 제7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등으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미연에 차단하여 한정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구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안은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울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공모일정이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 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 ③ 생략

의안 번호	376	【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3. 31.(월)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손옥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업무의 위탁(안 제4조 ~ 안 제5조)

○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제7조)

○ 회의 등, 포상(안 제8조 ~ 안 제9조)

다. 근거법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8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을 매개로 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민의 여가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진흥사업,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 ~ 안 제5조)

- 이스포츠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6조 ~ 안 제8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게임산업발전 등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 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의원 4명, 찬성의원 4명)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76		제출연월일 :	2025. 4. 17.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수정이유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도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장 선임 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 “업무담당 과장”은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위원장 선임방법 변경 : 업무담당 국장 →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7조제2항)

○ 당연직 위원 변경 : 업무담당 과장→ 업무담당 국장(안 제7조제3항)

○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으로 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3.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3]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끝.

붙임1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장”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과장을 간사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과장을 간사로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붙임3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5.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2. 이스포츠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과장을 간사로 한다.

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경비

2.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는 데 드는 경비

제8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지원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스포츠대회

2. 생활체육 및 이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스포츠대회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

의안 번호	386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통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통·반장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장 교육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조의3)

○ 편의제공에 관한 일부 내용 삭제(안 제10조)

○ 사기진작 및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11조제3항)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9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통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장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임.

- 통장 사기진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누설하여서”를 “누설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하여서”를 “제공해서”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

2.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3. 모범 통장 표창 및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용 수첩 등의 물품 지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생 략)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ㆍ반 조정결과를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보고해야 ----.
제7조의3(통장교육 등) ①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삭 제>
제9조(비밀유지) ①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비밀유지) ① -------------------- 누설해서----------.
②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 제공해서---------.
제10조(편의제공) ①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통장 및 우수반장에게는 역량배양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포상 수여 및 선진지 견학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 2.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3. 모범 통장 표창 및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용 수첩 등의 물품 지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수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안 번호	387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근거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자원봉사자 지원과 포상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근거 명확화 (안 제6조)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 현장서비스의 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 등 미비사항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별지서식)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2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자 지원 및 포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1호”로, “내”를 “안”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첩”을 “보내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전기기, 자전거 등 생활용품 수리

2.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애완견 관리 등 주민편익 사업

3. 건강상담, 진료 등 건강증진사업

4. 세무상담, 법률상담, 일자리 및 취업상담, 복지상담 등

5. 구정 및 시책 홍보사업

6. 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③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각 호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재수불부:”를 “자재출납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 처리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 불편 신속해결을 위해 생활민원살피미 활동 우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담당 주무관”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자재수불부”를 “자재출납부”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담당 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5.「주택법」 제2조제1호----------------------------------------- 안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생활민원팀 설치 및 임무 ) ① (생 략)	제4조(생활민원팀 설치 및 임무 )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민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한다.	② --------------------------------------. ------------------------------------------------------- 보내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7. 삭 제
8.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방충망ㆍ타일ㆍ소규모 실리콘 보수, 막힌 배관 뚫기, 문손잡이ㆍ수도꼭지ㆍ샤워기ㆍ세면대 부속품ㆍ전구ㆍ형광등ㆍ전기콘센트 교체, 전기 차단기 점검, 기타 소규모 수선) 제공	8. ------------------------------------------------------------------------------------------------------------------------------------------------------------------- 그 밖의 ------------
<신 설>	제6조(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전기기, 자전거 등 생활용품 수리 2.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애완견 관리 등 주민편익 사업 3. 건강상담, 진료 등 건강증진사업 4. 세무상담, 법률상담, 일자리 및 취업상담, 복지상담 등 5. 구정 및 시책 홍보사업 6. 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③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① ----------------------------------------------------- 확보해야 ------.
<신 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각 호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장 관리 등)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관리 등) ------------------------------------------------ 관리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품 및 자재수불부: 별지 제3호서식	3. ----- 자재출납부: ------------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 처리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 불편 신속해결을 위해 생활민원살피미 활동 우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순찰일지 .	결 재
	주무관	담당 주무관	과 장
<순 찰 지 역>
<발 견 사 항>
<조 치 사 항>
<특 기 사 항>

[별지 제1호서식]

순찰일지 .	결 재
	주무관	팀장	과 장
<순 찰 지 역>
<발 견 사 항>
<조 치 사 항>
<특 기 사 항>

[별지 제2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대장

접수사항						처리사항			결재
접수 번호	접수일시	민원인		민원용	접수자	일시	처리 내용	처리자	주무관	담당 주무관	과장
		주소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대장

접수사항						처리사항			결재
접수 번호	접수일시	민원인		민원용	접수자	일시	처리 내용	처리자	주무관	팀장	과장
		주소	성명

[별지 제3호서식]

부품 및 자재수불부

물품명					단위
결 재				년 월 일	수 입		지 출	재 고	비 고
주무관		담당 주무관	과장

[별지 제3호서식]

부품 및 자재출납부

물품명					단위
결 재				년 월 일	수 입		지 출	재 고	비 고
주무관		팀장	과장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의안 번호	389	【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조례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7조)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제16조)

다. 근거법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4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사용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안 제2조 ~ 안 제4조)

- 기부자 관리 및 예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과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음.(안 제6조 ~ 안 제11조)

- 기탁금품의 접수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12조)

- 심사위원회 회의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13조 ~ 안 제14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부자 예우 및 명예의 전당 설치 등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부자 예우와 관련하여 기부금액이나 기부 횟수 등에  따른 예우방안, 명예의 전당 등재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았으므로 차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을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의 명의로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및 감사패 등 수여

4.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를 한 경우

2.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 국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요구) ① 구청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접수받은 기탁금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위촉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접수기관 (부서)		안건번호	제 호
기탁자
기탁금품	○ 금전 : 금 원 ○ 물품 : (환산액: 금 원 상당)
기탁사유	○
사용목적 및 용도	○
심의요구내 용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이며,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 요구함.

위와 같이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부서(기관) 검토 의견서

1. 지정기탁 개요

가. 접수기관(부서):

나. 기 탁 자:

다. 기탁금품:

라. 기탁사유:

마. 사용용도:

2. 접수부서의 검토사항

가. 자발적인 기부금품 확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른 자발적인 기탁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해당유무

나. 행정(설립) 목적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필요성

- 사용 목적, 용도,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

3.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ㆍ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3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3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390호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380호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3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92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379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1호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제393호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3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377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8명

다. 회 부 일 : 2025. 4. 4.(금)

라. 심 사 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조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장강박’은 개인의 문제로 시작해 점차 이웃의 생활환경에까지 피해를 주는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 ~ 제6조)

○ 실태조사(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다. 근거법규

○「정신건강복지법」제4조 및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저장강박”이 개인의 문제로 시작해 점차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정신건강복지법」및「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

∙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378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김정희 의원 외 4명

다. 회 부 일 : 2025. 4. 4.(금)

라. 심 사 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장애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안 제5조)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 지원(안 제7조, 안 제8조)

다.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58조, 제59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있어 피해장애인은 물론 그 보호자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에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문화하는 규정을 두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학대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피해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의료적· 심리적 치료 지원 및 법률 자문 연계

3.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용자, 기관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 안 번 호	390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5. 4. 4.(금)

라. 심 사 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5. 6. 30.)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7. 1. ~ 2028. 6. 30.(3년)

∙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 차별사례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에 대한 상담

-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정책연구, 평가, 홍보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운영비 : 75,083천원(2025년 기준)

※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권센터의 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동의안은 ′25. 6. 30.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의 재위탁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증가에 대응하여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위탁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우리 구 조례에 따라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자 선정방법도 적정함.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연계 등이 가능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380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4명

다. 회 부 일 : 2025. 4. 4.(금)

라. 심 사 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조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음.

○ 이에 따라 구민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6조)

○ 예방·대응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2차 피해 방지(안 제8조 ~ 제9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0조)

다. 근거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추진, 피해자에 대한 세부 보호․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의 확산과 심각한 피해를 고려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10. 16.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구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피해자 영상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4. 피해자 법률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대응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의 안 번 호	391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5. 4. 4.(금)

라. 심 사 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출산지원사업의 대상을 울산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지원 내용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기준을 울산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5조제1항)

– (현행) 출생신고일 기준 → (개정) 출생일 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조문 내용 변경(안 제6조제2항)

○ 다자녀가정의 지원내용 신설(안 제8조)

–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 근거 마련

다. 근거법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제10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 지원대상” 기준을 울산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출산 지원대상”을 기존 “출생신고일 기준”에서 “출생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울산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함.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상위법인「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출산 지원대상”을 울산시 및 타 구․군과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및 그 밖의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출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가정에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2. 출산축하용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출산지원사업 대상) 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할 때에는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출산지원사업 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산지원사업 신청 지연 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2.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3.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7조(출산지원사업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지원사업 지원여부를 확인ㆍ검토한 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출생 순위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3. 출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주차료 등 감면

2.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영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서식]

출산지원사업 신청 지연 사유서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와의 관계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예외 해당 사유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	[ ]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 ]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 ] 신청인 입국일 : 대사관 출생신고일 : 주민등록번호 신고(부여)일 :
	기타	[ ]

참고사항	신청기간 -(원칙)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예외)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 사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며,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입원·치료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출입국 사실 증명서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통합처리) ① (생략)

②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다자녀가정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의 안 번 호	392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5. 4. 4.(금)

라. 심 사 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 위탁기간 만료(`25. 9. 30.)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전문적․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신천로 60 (매곡동, 매곡휴먼시아 내)	95㎡	활동실1, 프로그램실1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박상진3로 73 (송정동, 송정제일풍경채 내)	119㎡	활동실1, 프로그램실1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0. 1. ~ 2030. 9. 30.(5년)

∙ 위탁사무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출결 및 간식 제공 등 기본 프로그램 운영

- 숙제지도 및 보충지와 신체 활동 등 공통 프로그램 운영

- 학습활동 및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 등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 활동 실시 및 시설관리 전반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운영비 : 시설당 93,444천원(2025년 기준)

○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동의안은 ’25. 9. 30.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의 재위탁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비는 시설당 2025년 기준 9,344만 4천원임.

❍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해당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379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회 부 일 : 2025. 4. 4.(금)

라. 심 사 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지원 내용을 보완해 북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계획의 수립․추진, 지원사업, 포상(안 제4조 ~ 제6조)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제13조)

○ 울산북구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7조)

다. 근거법규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구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울산북구가족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기존「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 지원사업에 “다문화가족” 사업 외에 “건강가정”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지원협의회 구성․운영에 “건강가정” 업무를 포함하였으며, “울산북구가족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과「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울산북구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추진)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 방향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지원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돌봄 지원

3.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5. 그 밖에 건강가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9.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관할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다문화가족 대표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3장 울산북구가족센터 설치·운영

제14조(울산북구가족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해 울산북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31(호계동)에 둔다.

제1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3. 건강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6.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8.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9.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10.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1.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본다.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의 안 번 호	381	【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회 부 일 : 2025. 4. 4.(금)

라. 심 사 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수막은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안 제4조)

○ 재정지원(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다. 근거법규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체계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따른 재정지원 및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환경정책기본법」및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의 안 번 호	393	【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5. 4. 4.(금)

라. 심 사 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가. 제안이유

○ 구에서 직접 신고·접수 및 관리하는 가로등 현수기와 관련하여 적기 게시 및 철거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위탁구간 : 관내 가로등 현수기 8개 구간

- 수    량 : 520조

연번	도로명(구간)	현수기 수량	비고
	계	520조
1	산업로 (북구청~상안교사거리,효문사거리~명촌대교)	150조
2	염포로 (현대자동차출고교차로~염포삼거리)	120조
연번	도로명(구간)	현수기 수량	비고
3	화산중앙로 (울산공항교차로~오토밸리로)	70조
4	화산로 (박상진교차로~화산로교차로)	40조
5	북부순환도로 (삼일교~상방사거리)	40조
6	염포로 (동천교~효문사거리)	40조
7	호계로 (신천교~시장2리사거리)	30조
8	매산로 (매곡교~매곡육교)	30조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6. 1. ~ 2028. 5. 31.(3년)

∙ 위탁사무 내용

- 민간 및 공공기관 가로등 현수기 게시 신고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 수수료 등 납부와 민원서류 접수 대행, 현수기 게시·철거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가로등 현수기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비예산

- 신고수수료 :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 처리

- 유지관리비(게시․철거비) : 수탁기관 운영비 등으로 사용

○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지정게시대 등의 위탁관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동의안은 그동안 구에서 직접 신고․접수 및 관리하던 가로등 현수기에 대하여 장비와 인력부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관리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민간 및 공공기관 가로등 현수기 게시 신고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 수수료 등 납부와 민원서류 접수 대행, 현수기 게시․철거 등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3년간 위탁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우리 구 조례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자 선정방법도 적정함.

∙ 가로등 현수기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옥외광고물 분야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민간에 업무를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382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임채오 의원 외 8명

다. 회 부 일 : 2025. 4. 4.(금)

라. 심 사 일 : 2025. 4. 17.(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임채오 의원)

가.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사업(안 제6조)

○ 예산의 지원(안 제7조)

다. 근거법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12조, 제12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것으로,

❍ 주요내용은 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

∙ 우리 구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레포츠”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의2호에 따른다.

2. “산림레포츠지도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레포츠 기반 조성 계획

3. 산림레포츠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4.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구청장은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 행사 개최

2. 산림레포츠 교육 및 체험활동

3. 산림레포츠 홍보

4.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생략)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산림레포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레포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산림레포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생략

제12조의2(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산림레포츠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8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383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5. 4. 16.(수)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강진희 의원

- 부위원장 : 임채오 의원

- 위    원 : 김정희 의원,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이선경 의원, 손옥선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5. 4. 17.(수) ~ 4. 25.(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5. 4. 28.(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5. 4. 29.(화)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1,873,569	497,676,887	24,196,682	4.86
일반회계		517,058,401	494,034,925	23,023,476	4.66
특별회계		4,815,168	3,641,962	1,173,206	32.21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400	52,400	0	0
	의료급여기금	379,923	354,262	25,661	7.24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149,245	0	1,149,245	순증
	주차장	3,233,600	3,235,300	△1,700	△0.05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218억 7,3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76억 7,688만 7천원 대비 4.86% 증가한 241억 9,66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7,058,401	100	494,034,925	100	23,023,476	4.66
지방세수입	94,860,000	18.35	94,860,000	19.20	0	0
세외수입	26,131,801	5.05	25,241,846	5.11	889,955	3.53
지방교부세	17,368,000	3.36	16,130,000	3.26	1,238,000	7.68
조정교부금등	53,437,000	10.33	55,455,000	11.22	△2,018,000	△3.64
보조금	305,478,279	59.08	290,865,784	58.88	14,612,495	5.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783,321	3.83	11,482,295	2.32	8,301,026	72.29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170억 5,84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940억 3,492만 5천원 보다 4.66% 증가한 230억 2,347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8억 8,995만 5천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138억 3,249만 5천원 증가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83억 102만 6천원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815,168	100	3,641,962	100	1,173,206	32.21
세외수입	1,651,707	34.30	1,649,000	45.28	2,707	0.16
조정교부금등	1,125,000	23.36	0	0	1,125,000	순증
보조금	484,822	10.07	486,522	13.36	△1,700	△0.3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3,639	32.27	1,506,440	41.36	47,199	3.13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8억 1,51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4,196만 2천원 보다 32.21% 증가한 11억 7,320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

-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증감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7,058,401	100	494,034,925	100	23,023,476	4.66
일반공공행정	22,650,464	4.38	22,008,122	4.45	642,342	2.92
공공질서및안전	2,732,037	0.53	2,675,433	0.54	56,604	2.12
교육	1,975,114	0.38	1,960,114	0.40	15,000	0.77
문화및관광	26,657,772	5.16	23,060,791	4.67	3,596,981	15.60
환경	14,753,119	2.85	14,722,849	2.98	30,270	0.21
사회복지	292,670,470	56.60	290,209,653	58.74	2,460,817	0.85
보건	15,919,442	3.08	15,268,838	3.09	650,604	4.26
농림해양수산	23,403,227	4.53	21,005,029	4.25	2,398,198	11.4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01,031	0.64	3,028,085	0.61	272,946	9.01
교통및물류	8,414,718	1.63	6,769,063	1.37	1,645,655	24.31
국토및지역개발	29,700,103	5.74	18,278,083	3.70	11,422,020	62.49
예비비	1,283,607	0.25	1,512,968	0.31	△229,361	△15.16
기타	73,597,297	14.23	73,535,897	14.88	61,400	0.08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170억 5,84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940억 3,492만 5천원 보다 4.66% 증가한 230억 2,347만 6천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 114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문화및관광 35억 9천만원, 사회복지 24억 6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3억 9천만원, 교통및물류 16억 4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7,058,401	100	494,034,925	100	23,023,476	4.66
의회운영위원회		2,633,505	0.51	2,600,324	0.53	33,181	1.28
	의회사무과	2,633,505	0.51	2,600,324	0.53	33,181	1.28
행정자치위원회		128,138,539	24.78	122,571,358	24.81	5,567,181	4.54
	기획예산실	4,855,293	0.94	5,079,017	1.03	△223,724	△4.40
	경제문화국	46,541,482	9.00	41,222,762	8.34	5,318,720	12.90
	행정지원국	69,176,945	13.38	68,779,426	13.92	397,519	0.58
	구립도서관	5,378,513	1.04	5,369,591	1.09	8,922	0.17
	문화예술회관	2,186,306	0.42	2,120,562	0.43	65,744	3.10
복지건설위원회		386,286,357	74.71	368,863,243	74.67	17,423,114	4.72
	복지교육국	292,577,381	56.58	290,124,850	58.73	2,452,531	0.85
	안전건설국	37,106,028	7.18	25,080,323	5.08	12,025,705	47.95
	공원환경국	36,455,862	7.05	34,172,483	6.92	2,283,379	6.68
	보건소	20,147,086	3.90	19,485,587	3.94	661,499	3.39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7,058,401	100	494,034,925	100	23,023,476	4.66
인건비(100)	66,393,458	12.84	66,311,936	13.42	81,522	0.12
물건비(200)	30,440,313	5.89	30,026,457	6.08	413,856	1.38
경상이전(300)	359,062,598	69.44	358,328,462	72.53	734,136	0.20
자본지출(400)	55,989,211	10.83	36,968,190	7.48	19,021,021	51.45
내부거래(700)	886,912	0.17	886,912	0.18	0	0
예비비및기타(800)	4,285,909	0.83	1,512,968	0.31	2,772,941	183.28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190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및기타 27억 7천만원, 경상이전 7억 3천만원순으로 증액됨.

❍ 주요 증감사유는 시설비(401-01) 184억 1천만원 증액,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301-01) 11억 3천만원 증액,       3~5세 보육료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8억 4천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반환금(802-01, 802-02) 30억 증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15,168	3,641,962	1,173,206	32.21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400	52,400	0	0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379,923	354,262	25,661	7.24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1,149,245	0	1,149,245	순증
교통행정과	주차장	3,233,600	3,235,300	△1,700	△0.05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48억 1,51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4,196만 2천원 보다 32.21% 증가한 11억 7,320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및 재난예비비 감액,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등 5개 부서 사업비 편성,

-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조금 교부 및 교통시설물 설치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관리 등 사업비 편성 및 재난예비비 감액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801-01	783,607	761,165	22,442
2	기획예산실	내부유보금	801-03	0	251,803	△251,803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시장경영패키지사업	307-02	8,800	0	8,800
2	경제일자리과	아진상가 오수관로 정비	401-01	32,364	0	32,364
3	경제일자리과	아진상가 옥상 방수공사	401-01	28,330	0	28,330
4	경제일자리과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대행사업비	403-02	44,000	0	44,000
5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401-01	563,305	417,223	146,082
6	경제일자리과	마을기업 육성사업(고도화)	307-02	0	20,000	△20,000
7	경제일자리과	노동약자 맞춤형 기초건강관리(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201-01 206-01 301-14	2,932	0	2,932
8	경제일자리과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성립전 포함】)	307-05	8,410	0	8,410
9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01-04	1,184,305	1,115,378	68,927
10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307-02	337,778	357,462	△19,684
11	경제일자리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5,086	0	5,086
12	미디어정보과	업무용 전산장비(프린터) 구입	405-01	5,100	0	5,100
13	미디어정보과	통합 로그관리 솔루션	405-01	87,480	0	87,480
14	미디어정보과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405-01	61,214	0	61,214
15	문화체육과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307-04	700,000	600,000	100,000
16	문화체육과	북구문화원 사업 지원	307-02	102,450	112,500	△10,050
17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483,840	420,802	63,038
18	문화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134,640	100,628	34,012
19	문화체육과	사격선수 퇴직금	301-12	37,911	0	37,911
20	문화체육과	농소운동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01-01	170,000	85,000	85,000
21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401-01	150,000	100,000	50,000
22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장 풀베기사업	401-01	20,000	0	20,000
23	문화체육과	농소권 파크골프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401-01	50,000	0	50,000
24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	401-01	3,023,000	0	3,023,000
25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공단경상전출금	309-01	8,343,370	8,216,851	126,519
26	문화체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3,536	0	83,536
27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개보수	401-01	50,000	20,000	30,000
28	관광진흥과	당사해양낚시공원 안전점검	401-01	20,000	0	20,000
29	관광진흥과	관광홍보관 운영	201-03	40,000	30,000	10,000
30	관광진흥과	강동사랑길 해설 영상 제작	201-01	20,000	0	20,000
31	관광진흥과	강동사랑길 QR 안내판 설치	401-01	12,000	0	12,000
32	관광진흥과	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605	0	605
33	농수산과	전략작물직불금	301-14	7,000	0	7,000
34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07-02	200,000	120,000	80,000
35	농수산과	정책자금 이차보전	307-08	20,000	34,160	△14,160
36	농수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307-02	9,900	0	9,900
37	농수산과	새못저수지 사용료	201-01	19,478	1,097	18,381
38	농수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용역	207-01	5,000	0	5,000
39	농수산과	가대동 573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401-01	120,000	0	120,000
40	농수산과	시례동 424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401-01	60,000	0	60,000
41	농수산과	구유동 631-2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401-01	30,000	0	30,000
42	농수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307-02	300,000	381,720	△81,720
43	농수산과	FTA 피해보전 직불【성립전】	301-14	46,411	0	46,411
44	농수산과	학교승마체험	307-02	83,736	130,776	△47,040
45	농수산과	럼피스킨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301-14	6,480	0	6,480
46	농수산과	가축 살처분 보상금	301-14	8,750	22,500	△13,750
47	농수산과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301-14	91,000	66,300	24,700
48	농수산과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402-02	45,000	90,000	△45,000
49	농수산과	ICT시설보급	402-02	58,806	0	58,806
50	농수산과	시설원예 현대화	402-02	51,858	23,214	28,644
51	농수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402-02	0	65,000	△65,000
52	농수산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	402-01	61,250	0	61,250
53	농수산과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307-02	0	2,000	△2,000
54	농수산과	국가·지방어항 시설 유지·보수	401-01	20,000	40,000	△20,000
55	농수산과	정자항 일원 정비 (어선수리소, 화단, 가로등)	401-01	100,000	0	100,000
56	농수산과	폐어구 집하장 운영	307-05	30,000	55,000	△25,000
57	농수산과	신명해안 일원 TTP 설치공사【성립전】	401-01	300,000	0	300,000
58	농수산과	복성마을 일원 TTP 설치공사【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59	농수산과	어선 기관, 장비, 설비 대체자금 지원	402-02	34,800	90,000	△55,200
60	농수산과	수산물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행정경비 지원	101-04	2,800	0	2,800
61	농수산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307-02	9,000	0	9,000
62	농수산과	수산물 건조기 지원	402-02	35,200	64,000	△28,800
63	농수산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201-02	160,000	130,000	30,000
64	농수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537,564	0	537,564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총무과	부구청장실 TV 교체 구입	405-01	1,000	0	1,000
2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301-14	177,600	163,200	14,400
3	주민자치과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	202-04	3,200	0	3,200
4	주민자치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301-08	65,000	0	65,000
5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307-05	515,200	395,200	120,000
6	주민자치과	농소1동 커뮤니티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수리	201-02	2,400	0	2,400
7	주민자치과	송정동 승강기 노후 메인장치 교체	201-02	4,000	0	4,000
8	주민자치과	농소2동 중산문화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	401-01	19,870	0	19,870
9	주민자치과	효문동 냉난방기 교체	401-01	66,000	0	66,000
10	주민자치과	염포동 장난감도서관 철거 및 체력단련실 조성	401-01	5,500	0	5,500
11	주민자치과	8개동 전자서명기 교체	405-01	9,240	0	9,240
12	주민자치과	강동동 신분증확인단말기 교체	405-01	3,000	0	3,000
13	주민자치과	송정동 자동인증기·UPS 교체 및 2층 프로그램실 회의장비 구입	405-01	20,200	0	20,200
14	주민자치과	양정동 무정전전원장치 (UPS) 교체	405-01	3,100	0	3,100
15	주민자치과	염포동 헬스기구 구입	405-01	32,480	0	32,480
16	주민자치과	인력운영비(동 총괄) 보수	101-01	6,543,223	6,623,084	△79,861
17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301-14	48,000	19,000	29,000
18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301-14	1,000	0	1,000
19	민원지적과	송정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401-01	30,300	0	30,300
20	민원지적과	송정동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405-01	29,200	0	29,200
21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403-02	54,945	40,172	14,773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직책수당	307-10	1,200	0	1,200
2	복지정책과	(사)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팀원 1명 증원)	307-05	295,986	272,188	23,798
3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제13회)	307-04	45,000	0	45,000
4	복지정책과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성립전】	101-04	5,000	0	5,000
5	복지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122,063	33,647	88,416
6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	307-03	118,640	114,316	4,324
7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301-01	61,221,434	59,918,857	1,302,577
8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307-11	1,859,413	1,684,274	175,139
9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	201-01	1,896	12,000	△10,104
10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301-01	287,430	303,300	△15,870
11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307-11	10,228,550	10,194,376	34,174
12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운영비	307-10	289,690	301,932	△12,242
13	노인장애인과	혜인시대 신문 보급 (대한노인회 발간)	201-01	0	10,220	△10,220
14	노인장애인과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401-01	170,000	0	170,000
15	노인장애인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화경로당)	401-01	281,300	0	281,300
16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운영비 등	307-11	632,317	587,020	45,297
17	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지원 플랫폼 운영비	307-10	294,586	283,800	10,786
18	노인장애인과	경로식당 운영	307-11	394,125	460,300	△66,175
19	노인장애인과	생활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일상 돌봄 서비스)	301-01	403,714	424,698	△20,984
20	노인장애인과	긴급돌봄 지원사업 (【성립전】포함)	301-01	67,142	0	67,142
2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301-01	9,100,019	8,578,199	521,820
22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시비추가사업	301-02	805,624	718,535	87,089
2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01-01	7,600	0	7,600
24	노인장애인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307-10	7,895,815	7,626,315	269,500
25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시비지원	307-10	1,042,994	999,180	43,814
2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시비지원	307-10	285,758	272,390	13,368
27	노인장애인과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307-05	1,103,760	1,090,071	13,689
28	노인장애인과	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 설치비 및 구입비	401-01 405-01	65,851	0	65,851
2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07-10	731,932	701,563	30,369
30	노인장애인과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307-05	568,092	534,906	33,186
3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직책수당	307-10	14,400	0	14,400
32	노인장애인과	자산형성지원사업	402-03	699,756	643,974	55,782
33	노인장애인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	667,758	0	667,758
34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0	2,900	△2,900
35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	28,561	0	28,561
36	가족정책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및 수당	301-01	13,000	25,000	△12,000
38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201-01	55,045	40,970	14,075
38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301-14	22,900	0	22,900
39	가족정책과	새일여성인턴 운영 (인턴지원)	301-14	184,000	161,000	23,000
40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직책수당(9명)	307-10	10,800	0	10,800
41	가족정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307-11	4,925,447	4,768,395	157,052
42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운영	307-05	875,560	821,060	54,500
43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이중언어 직접학습)	307-11	15,700	0	15,700
45	가족정책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01-01	35,967	60,000	△24,033
46	가족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301-01	1,520,167	1,084,185	435,982
47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301-01	27,863,290	28,835,644	△999,354
48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301-02	8,776,010	10,780,000	△2,003,990
49	가족정책과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07-10	369,776	396,424	△26,648
50	가족정책과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307-10	55,321	40,008	15,313
51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629,800	640,767	△10,967
52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301-01	17,754,315	17,663,172	91,143
53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07-11	367,200	410,400	△43,200
54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냉난방기 수리)	307-05	927,210	923,210	4,000
55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지원	307-10	7,536	21,600	△14,064
56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직책수당	307-10	12,000	0	12,000
57	가족정책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01-04	172,842	213,307	△40,465
58	가족정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중 중식)	301-02	1,250,114	1,182,750	67,364
59	가족정책과	아동수당	301-01	15,251,760	15,408,780	△157,020
60	가족정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	920,120	0	920,210
61	교육청소년과	학교연계 교육과정 지원 (청소년리더십 캠프, 찾아가는 과학교실)	308-08	52,240	92,240	△40,000
62	교육청소년과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308-13	180,000	170,000	10,000
63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07-05	218,400	206,800	11,600
64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	201-01	10,100	4,500	5,600
65	교육청소년과	시민학사 지원사업 (운영물품 구입, 강사 수당 등)	201-01 301-14	16,000	0	16,000
66	교육청소년과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307-02	14,000	0	14,000
67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307-05	37,620	30,300	7,320
68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시설장 직책수당	307-10	1,200	0	1,200
69	교육청소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	26,003	0	26,003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임차비, CCTV 카메라 구입)	201-01 201-02 405-01	47,505	45,070	2,435
2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	307-02	45,000	52,000	△7,000
3	안전총괄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307-02	4,500	0	4,500
4	안전총괄과	소형 제설장비 구입 등 【성립전】(소형제설블로워, 낙상방지물품)	405-01	10,377	0	10,377
5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경진대회	307-02	5,000	0	5,000
6	안전총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사업	401-01	28,000	0	28,000
7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201-01	648,900	737,953	△89,053
8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1	237,182	259,765	△22,583
9	안전총괄과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1	438,628	480,395	△41,767
10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3개소 추가)	401-01	175,000	100,000	75,000
11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메인 백본 스위치 및 센터 방화벽 교체	405-01	101,230	0	101,230
12	안전총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	13,292	0	13,292
13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방사능방재 주민행동요령 홍보물 구입 및 매뉴얼 인쇄	201-01	13,000	0	13,000
14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국 원전인근지역동행 행정협의회 분담금	201-02	15,000	0	15,000
15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안전총괄과)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201-01	20,000	0	20,000
16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2개소(신기, 수성) 시설개선사업	401-01	100,000	0	100,000
17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건설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도로 개설 사업	401-01	350,000	0	350,000
18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공원녹지과) 천마산 등산로 침목계단 정비사업	401-01	100,000	0	100,000
19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공원녹지과) 울산숲 보행 단절구간(천곡사거리 일원)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401-01	50,000	0	50,000
20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경제일자리과)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전출금)	701-01	146,082	0	146,082
21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공원녹지과)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전출금)	701-01	350,000	0	350,000
22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801-01	5,163	0	5,163
23	건 설 과	보상계획(양정동 소로 3-231호선) 언론사 공고 수수료	308-13	2,000	0	2,000
24	건 설 과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401-01	181,000	50,000	131,000
25	건 설 과	호계로 자전거길R 정비사업	401-01	75,000	0	75,000
26	건 설 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401-01	390,990	0	390,990
27	건 설 과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201-02	67,000	38,000	29,000
28	건 설 과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자재구입(시멘트 외 7종)	206-01	40,000	25,000	15,000
29	건 설 과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	401-01	466,000	395,000	71,000
30	건 설 과	지속가능한 도로유지 관리 (동해안로 일원 보행로 재포장)	401-01	28,800	0	28,800
31	건 설 과	지속가능한 도로유지 관리 (2개소 배수시설 확장 및 개선)	401-01	116,000	0	116,000
32	건 설 과	염수분사장치 유지비(20대)	201-02	10,000	0	10,000
33	건 설 과	제설용 자재 구입 (염수 구입)	206-01	15,000	0	15,000
34	건 설 과	보도 잡초관리(폭 20m 이상 -시비/폭 20m미만-구비)	401-01	384,000	248,000	136,000
35	건 설 과	도담마을 일원 상안6교 재가설사업(주민건의사항)	401-01	70,000	0	70,000
36	건 설 과	효성삼환A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주민건의사항)	401-01	27,000	0	27,000
37	건 설 과	보안등 설치공사 (기존 25개 ⇒ 40개)	401-01	44,440	27,775	16,665
38	건 설 과	염포삼거리 일원 상습침수 개선사업【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39	건 설 과	태화강 둔치 억새단지 관리 인부임(3인)	101-04	44,000	70,000	△26,000
40	건 설 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207-01	300,000	0	300,000
41	건 설 과	재해대비 하천 진입 차단 시설 설치(36개소)【성립전】	401-01	300,000	0	300,000
42	건 설 과	하천정비공사(정자천, 상안천) 신문공고료	308-13	10,000	0	10,000
43	건 설 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2,143,700	628,000	1,515,700
44	건 설 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1,987,040	1,181,340	805,700
45	건 설 과	창평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401-01	300,000	0	300,000
46	건 설 과	하천 급류사고 예방 보행자 차단시설 설치 (5개소)	401-01	250,000	0	250,000
47	건 설 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01-01 401-02	3,750,000	2,500,000	1,250,000
48	건 설 과	재해예방사업 관련 위원회 수당 및 추진 광고료	201-01 308-13	17,600	2,600	15,000
49	건 설 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2,602	0	2,602
50	도시과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	401-01	5,124,122	0	5,124,122
51	도시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207-01	100,000	0	100,000
52	교통행정과	마실택시 운영 지원	307-09	58,000	50,000	8,000
53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성립전】	401-01	300,000	0	300,000
54	교통행정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소)【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55	교통행정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2	99,200	0	99,200
5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금지 차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도색 등	401-01	97,200	57,200	40,000
5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장비 구입(성능개선 및 이전설치)	405-01	54,000	100,000	△46,000
5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지급	402-02	39,429	9,000	30,429
5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138,864	160,978	△26,114
60	건축주택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02-02	53,340	0	53,340
61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402-02	83,300	165,900	△82,600
62	건축주택과	빈집정비계획 수립	401-01	70,000	0	70,000
63	건축주택과	정단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7개소)	401-01	40,000	0	40,000
64	건축주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	26,946	0	26,946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401-01	763,000	893,000	△130,000
2	공원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송정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	401-01 401-02	1,200,000	0	1,200,000
3	공원녹지과	울산숲 봉사단체 안내판 및 자전거 출입통제 등 안내판 제작	201-01	17,320	10,120	7,200
4	공원녹지과	울산숲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활동물품 구입	301-14	12,150	8,100	4,050
5	공원녹지과	울산숲 흙먼지털이기 설치	401-01	30,000	0	30,000
6	공원녹지과	2025년 울산숲 이동식 화장실 설치【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7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립전】포함)	401-01 401-02	1,000,000	0	1,000,000
8	공원녹지과	산불대응 장비구입 (목재파쇄기)【성립전】	405-01	30,000	0	30,000
9	공원녹지과	성불사 등산로 주민쉼터 조성사업	401-01	50,000	0	50,000
10	공원녹지과	매곡정원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401-01	30,000	0	30,000
11	공원녹지과	국시비보조금 반환	802	7,015	0	7,015
12	환경위생과	진장파크골프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공사	401-01	75,000	0	75,000
13	환경위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	9,524	0	9,524
14	자원순환과	효문청소지휘소 샤워실 전기온수기 구입	405-01	1,500	0	1,500
15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307-05	285,000	200,000	85,000
16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3,351,114	3,462,916	△111,802
17	자원순환과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636,376	657,754	△21,378
18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그물망(적색, 녹색) 구입	206-01	20,000	40,000	△20,000
19	자원순환과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301-14	24,000	50,000	△26,000
20	자원순환과	폐전지 수거 장려금	301-14	24,000	50,000	△26,000
21	자원순환과	대행료(재활용품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 폐가전 등 수거)	307-05	1,262,022	1,312,616	△50,594
22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4,059,244	4,128,577	△69,333
23	자원순환과	시비보조금반환금	802-02	1,968	0	1,968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보건소 승강기(8대) 안전장치 설치	201-02	35,000	0	35,000
2	보건행정과	보건소 장애인화장실 수리, 에어컨 이전 설치	201-02	15,040	0	15,040
3	보건행정과	방역차량 임차(2대), 임차차량 전기충전비	201-01 201-02	19,440	0	19,440
4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405-01	8,000	17,200	△9,200
5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어린이, 중학생 1학년, 성인, 임신부)	307-01	3,452,000	3,498,254	△46,254
6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UPS 수리	201-02	1,100	0	1,100
7	보건행정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307-01	34,560	29,040	5,520
8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	294,035	0	294,035
9	건강증진과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운영물품 구입 등)	201-01 301-14	57,440	0	57,440
10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308-13	109,300	100,800	8,500
11	건강증진과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 물티슈 등) 구입	307-01	14,652	0	14,652
12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161,380	209,000	△47,620
13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인건비)	307-05	908,000	780,648	127,352
14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148,780	128,040	20,740
15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01-01	313,000	326,400	△13,400
16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수소차 임차비, 물품지원, 소모품 구입)	201-01 307-01	52,500	73,600	△21,100
17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	101-02	461,741	443,111	18,630
18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	174,898	0	174,898

8)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사무비품 구입 (소파, 소파테이블, 수납장)	405-01	3,000	0	3,000
2	의회사무과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 9급 상당)	101-02	64,370	38,145	26,225
3	구립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다목적실 가구 교체 구입	405-01	3,360	0	3,360
4	문화예술회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연극 ‘스프레이’)	201-03	57,965	0	57,965
5	문화예술회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무용 ‘낙원을 찾아서’)	201-03	37,000	0	37,000
6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201-01	217,547	248,659	△31,112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세입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삭감액
계		521,873,569	497,676,887	24,196,682	△3,023,000
행정자치위원회		211,140,978	202,838,667	8,302,311	△3,023,000
	일 반 회 계	211,088,578	202,786,267	8,302,311	△3,023,000
	특 별 회 계	52,400	52,400	0
복지건설위원회		310,732,591	294,838,220	15,894,371
	일 반 회 계	305,969,823	291,248,658	14,721,165
	특 별 회 계	4,762,768	3,589,562	1,173,206

□ 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삭감액
계		521,873,569	497,676,887	24,196,682	△3,023,000
의회운영위원회		2,633,505	2,600,324	33,181
	일 반 회 계	2,633,505	2,600,324	33,181
행정자치위원회		128,190,939	122,623,758	5,567,181	△3,023,000
	일 반 회 계	128,138,539	122,571,358	5,567,181	△3,023,000
	특 별 회 계	52,400	52,400	0
복지건설위원회		391,049,125	372,452,805	18,596,320
	일 반 회 계	386,286,357	368,863,243	17,423,114
	특 별 회 계	4,762,768	3,589,562	1,173,206

6. 종합의견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총 세입 증액분 230억 2,350만원 중 63.5%를 차지하는 146억 1,250만원이 국ㆍ시비보조금이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액이 8억 9천만원으로 다소 적은 수준이고, 조정교부금 또한 20억 1,8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실질적인 자주재원은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2억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음.

❍ 세출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계속사업 및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11억 2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 3백만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회계 간 전출금,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음.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 당시 예산 미확보로 전액 삭감된 적 있음.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시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에서 선제적으로 편성 요구함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 요구된 30억 2,3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

❍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시비 보조사업 중 당초예산 대비 전액 또는 50% 이상 삭감된 사업이 현저하게 많음.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울산시에 삭감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람.

❍ 아울러, 「지방재정법」및「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구군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교부되는 시 조정교부금의 확보를 위해서도, 조례에 명시된 기준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단위의 14개 산정기준 중 불합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재정 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교부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특히, 시에서 설치한 4차선 이상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현행 구조는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으므로,  해당 유지관리비가 시·구 공동부담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해주기 바람.

❍ 도로변 풀베기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 제 1‧2회 추경에 연속적으로 편성 되었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도 편성 요구 되었음. 해당 사업은 시기성이 강한 만큼 추경에 반복적으로 편성 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의 집행 가능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여 당초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편성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해 주기 바람.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중복 편성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편성된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에는 관련 부서 간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예산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적 방향과 예산 운영에 대한 제언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 특히, 울산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체 재정만으로는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필수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에 예산 반영 필요성과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기 바람.

❍ 또한, 각 부서에서는 의회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들에게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끝으로, 올해 초 ‘새해 미래도시 비전 실행 현장토크’에서 건의한 주민 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점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처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삭감) 결과

❍ 세입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삭감액
계		521,873,569	497,676,887	24,196,682	△3,023,000
행정자치위원회		211,140,978	202,838,667	8,302,311	△3,023,000
	일 반 회 계	211,088,578	202,786,267	8,302,311	△3,023,000
	특 별 회 계	52,400	52,400	0
복지건설위원회		310,732,591	294,838,220	15,894,371
	일 반 회 계	305,969,823	291,248,658	14,721,165
	특 별 회 계	4,762,768	3,589,562	1,173,206

❍ 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삭감액
계		521,873,569	497,676,887	24,196,682	△3,023,000
의회운영위원회		2,633,505	2,600,324	33,181
	일 반 회 계	2,633,505	2,600,324	33,181
행정자치위원회		128,190,939	122,623,758	5,567,181	△3,023,000
	일 반 회 계	128,138,539	122,571,358	5,567,181	△3,023,000
	특 별 회 계	52,400	52,400	0
복지건설위원회		391,049,125	372,452,805	18,596,320
	일 반 회 계	386,286,357	368,863,243	17,423,114
	특 별 회 계	4,762,768	3,589,562	1,173,206

[붙임] : 심사(삭감) 조서

[붙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삭 감) 조 서

□ 일 반 회 계

- 세 입 :       △3,023,000천원

- 세 출 :       △3,023,000천원

□ 기타특별회계 :      0 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 감 조 서

□ 일반회계 : 세입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3,023,000	3,023,000	0
문화체육과	521-01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가림시설 설치 사업	3,023,000	3,023,000	0	122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3,023,000	3,023,000	0
문화체육과	401-01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	3,023,000	3,023,000	0	129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8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384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5. 4. 16.(수)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강진희 의원

- 부위원장 : 임채오 의원

- 위    원 : 김정희 의원,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이선경 의원, 손옥선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5. 4. 17.(수) ~ 4. 24.(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5. 4. 28.(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5. 4. 29.(화)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5.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2,194,172	886,912	47,500	65,680	10,429,596	292,984	471,500	12,194,172	946,098	70,000	11,150,074	28,000
문화진흥기 금	1,086,447	0	0	0	1,054,732	31,715	0	1,086,447	25,000	0	1,061,447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8,139	0	0	0	240,400	7,739	0	248,139	11,000	0	237,139	0
공유재산관리기금	5,137,310	0	0	0	4,844,510	132,800	160,000	5,137,310	280	0	5,137,030	0
고향사랑기 금	360,643	0	0	0	216,429	4,214	140,000	360,643	0	0	360,643	0
사회복지기 금	980,375	0	0	65,680	885,087	28,108	1,500	980,375	26,000	70,000	884,375	0
재난관리기 금	3,056,321	886,912	0	0	2,108,709	60,700	0	3,056,321	693,000	0	2,363,321	0
옥외광고발전기금	916,808	0	40,000	0	757,400	19,408	100,000	916,808	151,660	0	765,148	0
식품진흥기 금	408,129	0	7,500	0	322,329	8,300	70,000	408,129	39,158	0	340,971	28,000

❍ 2025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

121억 9,417만 2천원임.

❍ 수입은 121억 9,417만 2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8,691만 2천원, 보조금 4,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6,568만원, 예치금 회수액 104억 2,959만 6천원,

이자수입 2억 9,298만 4천원, 기타수입이 4억 7,150만원임.

❍ 지출은 121억 9,417만 2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4,609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111억 5,007만 4천원,

기타지출 2,800만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0,429,596	1,764,576	1,044,098	11,150,074	720,478
문화진흥기금	1,054,732	31,715	25,000	1,061,447	6,715
남북교류협력기금	240,400	7,739	11,000	237,139	△3,261
공유재산관리기금	4,844,510	292,800	280	5,137,030	292,520
고향사랑기금	216,429	144,214	0	360,643	144,214
사회복지기금	885,087	95,288	96,000	884,375	△712
재난관리기금	2,108,709	947,612	693,000	2,363,321	254,612
옥외광고발전기금	757,400	159,408	151,660	765,148	7,748
식품진흥기금	322,329	85,800	67,158	340,971	18,642

❍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104억 2,959만 6천원으로,

2025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17억 6,457만 6천원, 지출 10억 4,409만 8천원,

2025년도 말 111억 5,007만 4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다.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주민자치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40,400	7,739	11,000	△3,261	237,139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248,139	248,139	0	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240,400	240,400	0	0
이자수입	7,739	7,739	0	0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248,139	248,139	0	0
비융자성사업비	11,000	0	11,000	순증
예치금	237,139	248,139	△11,000	△4.43

❍ 주요 증감내역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 음식문화체험 및 역사문화탐방 : 1,100만원(증액)

- 예치금(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 1,100만원(감액)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16,429	144,214	0	144,214	360,643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60,643	279,644	80,999	28.96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216,429	176,634	39,795	22.52
이자수입	4,214	3,010	1,204	40.00
기타수입	140,000	100,000	40,000	40.00

❍ 수입은 기정액 2억 7,964만 4천원보다 8,099만 9천원(28.96%)         증액된 3억 6,064만 3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20만 4천원(증액)

- 기부금수입 : 4,000만원(증액)

- 예치금회수 : 3,979만 5천원(증액)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60,643	279,644	80,999	28.96
예치금	360,643	279,644	80,999	28.96

❍ 지출은 기정액 2억 7,964만 4천원보다 8,099만 9천원(28.96%)  증액된 3억 6,064만 3천원임.

❍ 주요 증감내역

-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 8,099만 9천원(증액)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57,400	159,408	151,660	7,748	765,148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916,808	876,808	40,000	4.6
보조금	40,000	0	40,000	순증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57,400	757,400	0	0
이자수입	19,408	19,408	0	0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0

❍ 수입은 기정액 8억 7,680만 8천원보다 4,000만원(4.6%) 증액된         9억 1,680만 8천원임.

❍ 주요 증액내역

- (국고보조금등)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 1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 30,000천원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916,808	876,808	40,000	4.6
비융자성사업비	151,660	111,660	40,000	35.8
예치금	765,148	765,148	0	0

❍ 지출은 기정액 8억 7,680만 8천원보다 4,000만원(4.6%) 증액된         9억 1,680만 8천원임.

❍ 주요 증액내역

-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 10,000천원

- 농소2동 매곡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30,000천원

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원안가결
	고 향 사 랑 기 금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원안가결

6. 종합의견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의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고향사랑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계획 변경,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수입 증액, 이자수입 변경 및 예치금 회수,「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치판 설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라 각각 수입·지출금액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

❍ 3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수입·지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간 상호 이해 증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일반 주민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평화통일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주기 바람.

❍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수입으로 운용되는 만큼, 주민과 기부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낙후된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