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7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권고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정비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서 “사망” 삭제(안 제7조)

다.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8조)

3.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7. 27. ~ 8.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행정규제”로,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규제정책”을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정책”으로 하고, “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12인”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인중 1인”을 “2명 중 1명”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중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를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하며,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장”을 “회의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일시”를 “회의 일시”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규제 ----------------------------------------------------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2조(설치) --------------------------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정책 -----------------------------------------------------------------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5. (생 략)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능) ----------- 각 호의-------------------.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4조(구성) ① --------------- 2명-------- 12명 --------------------------------------------------------------
② 위원장 2인중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2명 중 1명--------------- 1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람과 ---------------------------- 사람으로 ---. 1. ----------------------------------------------------------------- 사람 2. ------------------------------------- 사람 3. --------------------------------------------- 사람 4. -------------------------------------- 사람 5. 그 밖에 ----------------------------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 해제) ① -------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 위촉 해제-----.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 회의의 의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회의 일시--------------------------------- 3일 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의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⑦ (현행의 제6항과 같음)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간사) ① ---------------------------------------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범위에서 ------------------------------------------------------------------------.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이승형 241-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