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5월13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2004특별교부세,교부금사업현황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 ◦효문운동장조성사업추진상황 ◦어린이도서관건립사업추진상황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7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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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중 특별교부세및특별교부금사업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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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04특별교부세,교부금사업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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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매곡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절 올라가는 그 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청룡암 올라가는, 왼편에 재활용품 사업체 있는 그 도로입니다.

○이재경의원 중간에 있는 개인 사유지가 해결돼야 작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상세한 사업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교부금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달겠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대다수 중량물을 취급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이렇게 들여서 포장공사를 해 놔 봐야 큰 의미를 두지 못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통과 차량의 유형에 맞도록 완벽하게 시공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해야지 아스콘으로 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 부서에 …

○김대영의원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합니까?

거기에 마을이 있습니까, 농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청룡암 신도들의통행이 많고 또 앞으로 …

○김대영의원 청룡암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농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폐자재처리장 식으로 해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하려면 업체들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앞으로 거기에 매곡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도 그 일대가 상당히 변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폐자재처리장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임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

○김대영의원 한시적인 내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향후 매곡지방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존치할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거기 있는 업체들은 매곡산업단지와 관계없이 있었습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알기로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업체들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 것은 한두 개 업체이고 다른 업체들은 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지목상은 아마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미관상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오래 존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 폐자재처리장 들어가는 자리가 하천부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전답일 겁니다.

○김재근의원 폐천 부지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일부는 폐천부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전부 전답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들어서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공보과장 조충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 류인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

ㆍ효문운동장조성사업추진상황

ㆍ어린이도서관건립사업추진상황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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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운동장은 지주가 계속 안 판다고 하더라도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지주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주가 18명인데 현재 보상완료가 5명에 8필지 3억원으로 29% 정도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미 보상은 13명인데 다른 분들은 찾아간다고 했고 1,2필지 정도는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와 협의한 결과 구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 가지 않으면 토지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항은 나왔습니다.

○의장 김진영 감정가가 평당 얼마 나왔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얼마 전에 의장님실에서 여기에 따르는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5월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양정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용역을 설계한 결과 완공이 2월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기일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 5월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1,2개월도 아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미 다 나와 있고, 보상문제가 제일 대두되지 않겠냐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혹시 지주들과 문제점이 일어날까 싶어서 원만한 보상을 위해 사전에 협의도 했고, 실질적으로 보상에 따르는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얘기도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재건의원 물론 지주들에 대한 문제는 돈과 연관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때로는 부닥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예측했든 예측하지 못했든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서류는 서신과 전화상으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중이라고 해 놓고 5개월이나 연장됐는데 계속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신빙성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일반 단계에서는 공사기간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완공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보상업무가 추진된다면 행정에서 예상하는 일정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는 보상업무만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만 하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공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그런데 입찰공고 9월, 사업발주 10월 등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마는 너무 여유 있게 잡아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의뢰를 한 사항이고 보상이 완료돼야만 행위허가가 가능하고, 또 보상이 일부 되지 않더라도 환경성 검토를 같이 수정할 계획인데, 행위허가는 보상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5,6월까지 최대한 설득을 하고, 보상추진에 행정을 집중해서 보상만 원만하게 된다면 공사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들에게 운동장 문제는 올 연말로써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조기회라든지 운동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내에는 완공되지 않겠느냐, 조금 늦어봐야 1,2개월 정도로 그 정도는 편리를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양정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상 완료가 2003년12월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제대로 되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뭐가 문제입니까?

현재 문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부족예산 3억원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양정생활체육공원 조성보다 효문운동장조성사업이 조금 늦어진 사유는 진입로 통행 박스가 종합건설본부와 협의 관계로 인해 변경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이미 6개월 이전부터 논의됐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논의는 되었지만 결정이 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류재건의원 4월에 토지 지주들과 협의했을 때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12월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충분히 해 왔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무튼 류재건의원께서 우려하는 대로 행정을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이 얘기했던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최초에 계획보고를 할 때는 12월 완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5개월이나 늘어나는데, 본 의장이 볼 때는 보상완료만 되면 일사처리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내년 5월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보상만 완료되면 걸림돌이 없어지고 행정 절차상 기본절차만 남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내년 5월로 되어 있지만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가능한 한 내년 초에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인규의원 양정하고 효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적으로 보상비나 설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일반 공사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양정 같은 경우 입찰이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대동개발이 공사에 입찰할 때 어떤 조건으로 입찰을 붙였는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것은 입찰경리 담당에서 …

○하인규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설계를 하면 조감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것인데, 축구장을 만들면서 축구장 주변 휀스도 설치하지 않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줬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관리동, 화장실 등은 돈이 없어서 다 못한다는 얘기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예 기본설계에 빠져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여기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거기에 대해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릴께요.

원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인조잔디를 안 하고 마사구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다시 도포하고 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상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인조잔디가 들어가면서 예산부족으로 이 시설물들을 빼게 된 것이지요.

○하인규의원 효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효문도 아직 설계는 안 했지만 인조구장으로 갈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하인규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무슨 소규모 미니구장도 아니고 운동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설계에 안 들어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설계라는 것은 일반 가정집을 지어도 내부적인 구조를 필수적인 것은 예를 들어 주방 씽크대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설계에는 들어가 있고 발주에서 빠진 겁니다.

○의장 김진영 보고할 때는 설계에서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에 설계는 다 했지만 발주를 줄 때 설계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발주를 줄 때 이것은 제외시키고 발주를 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고 발주했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하인규의원 공사 발주 금액이 12억8,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운동장 조성하는 그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인조잔디하고 …

○하인규의원 그러면 여기에 4억원이 더 들어가야 관리동이 들어가고 화장실이 들어가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4억원이 더 들어가야 이 시설이 다 됩니다.

○하인규의원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못 받으면 운동장을 못 짓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짓고 있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발주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인조잔디 가격만큼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 분야는 추진하면서 추가로 설계를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 설계가 나와야 입찰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설계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공사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

○총무국장 안강원 그렇지 않고 전체가 이만큼 또 늘어지면 의회에 다시 보고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착공을 하고 …

○김재근의원 총무국장님, 그런 핑계 대지말고 공사하지 마세요.

조선 천지에 밥 먹는데 숟가락 안 주는데 있어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화장실은 빼고 입찰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처음에 그렇게 된 것은 인조잔디를 마사구장으로 하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인조잔디를 깔든 다이아몬드를 깔든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류인목의원 도면을 보시면 작업 공간이 섹터가 정해집니다.

○윤임지의원 휀스, 화장실 등을 다 포함하는 설계에 따라 입찰을 봤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빼고 입찰을 했습니다.

○이재경의원 나머지 금액은 또 따로 입찰을 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예. 빠지는 부분은 별도로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재경의원 우리 의원들이 쉽게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마사구장으로 하려다가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원돼 버렸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러면 2차적으로 또 입찰을 볼 필요 없이 이왕이면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넣어서 100% 완료된 설계를 해서 해야지요.

어쨌든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후에 입찰을 봐도 공짜로 해 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면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본 금액이 12억원인데 이후에 들어갈 금액이 4억원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입찰을 줄 때 설계가 다 되어 있었으면 전체 금액으로 입찰을 보고 모자라는 만큼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는 방안으로 갖고 가는 것이 맞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확보해 주십시오’해서 사전에 업무보고하고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회계상 안 맞는 …

○김대영의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올리는 것은 뭡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서 공사 전체가 지연되는 것처럼 꾸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치거나 하는 것은 별개의 추가 공사로 나중에 예산을 올려서 하기로 하고 일단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돈 들어가는 만큼만 계상을 해서 발주를 먼저 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도 꾸지람을 듣고 저렇게 해도 꾸지람을 듣는 형편이 돼 버렸습니다.

○김재근의원 마치 의회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마구잡이로 몰아가는 것 같은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애당초 사업계획부터 승인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될 것들을 의회에서 걸러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회인데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것이 주민복리를 위한 체육시설물인지, 공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애당초 계획 초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사구장에서 잔디구장으로 바뀐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생리수단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을 안 넣고 입찰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까?

차라리 테니스장 한 면을 떼 놓고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기초적인 부대시설을 빼놓고 입찰을 준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결국은 의회가 또 발목을 잡히게 되는 모순으로 끌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닙니다.

분리발주가 가능한 시설들만 빼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기존 업체가 아닌 분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의원 농소운동장 주변 휀스를 한번 보세요.

관이 주도한 공사인지, 개인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놔둔 공사인지 …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고 완벽하게 시공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그런데 왜 마사로 하다가 인조구장으로 바꿨어요?

○류인목의원 GB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허가는 그렇게 해서 땅을 매입해 놓고 마사구장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잔디를 심게 됐어요?

그러면 관리인도 한 명 둬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관리인은 있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앞으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 처음에는 마사로 하기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GB구역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그렇게 전용허가를 받아놓고 그냥 마사구장으로 쓰다가 다음에 하기로 얘기됐지 않습니까?

○김대영의원 그 이후에 협의하다가 인조잔디로 깔자고 이야기가 한 번 있었어요.

○의장 김진영 인조잔디는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거든요.

○김대영의원 그런데 천연잔디를 하면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

○의장 김진영 어쨌든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 속된 말로 1년 12달 계속 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만 천연잔디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논의하면서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여기에 공사 장비가 다시 들어가고 하면 훼손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섹터 별로 안쪽은 예산이 거의 다 반영되어 있고 바깥쪽이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양정체육공원은 처음에 인조잔디 비용 들어간 것이 다른 시설로 전이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의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의 부족현상이 생겨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완벽하게 해 나가겠다는 것은 맞는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게 되니까 안에만 공사하고 바깥 부분은 빼 놓고 언젠가 는 의회에서 해 줄 것이라는 식으로 계획을 짰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대단히 죄송하지만 용역을 하기 전에는 행정에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설계도 이 자체에서 잘 하려고 하면 돈이 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용역업체에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업체에서도 아무리 예산을 낮추려고 해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면서 불가피하게 4억원 정도는 빼고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볼 때 부의장 지적이 맞는 것이 잔디를 안 깔더라도 부대시설을 먼저 해야지, 잔디는 깔아놓고 부대시설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부대시설은 분리발주가 가능하고, 또 낙찰 차액이 1억5,000만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축구장 주변 휀스와 관리동, 화장실은 그 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인조잔디로 깔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제외시켰다고 했는데, 물론 지난번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잔디를 안 깔면 허가가 안 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관리동 이런 것들은 운동장을 지어서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이 주는 것이 맞지요.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놓고 정말로 부족한 부분만 빼 놨다가 다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 해 놓고, 의회에서 추경예산 승인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예산이 1억5,000만원 남아 있고, 이것은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해서 공사 준공과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1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김대영의원 분리발주를 하든 예산이 부족하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완공은 같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든 완공하는 시점은 같이 맞출 수 있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축구장주변 휀스와 관리동, 화장실까지는 맞출 수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교부금이나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공사 만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조경ㆍ편의시설, 주차장 등은 교부금이나 예산 확보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대영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꾸 다르게 하지 말고 ‘완공은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은 연차적으로 또 하겠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2억5,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데 설계도면상에 나와 있는 처음에 갖췄던 시설물들은 완벽하게 다 갖추겠다, 그 대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의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예. 맞습니다.

화장실이나 휀스 등 부대시설은 운동장이 준공되면 쓰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준공이 된다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 보고 드린 점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 공사가 낙찰가액의 85% 선에서 정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15%는 이런 부대시설 비용으로 남기기 위해서 낙찰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이런 계획을 완벽하게 잡아놓고 해야지,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번에도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니까 사업비 부족하지 않은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결국은 추경을 앞두고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온 자리이지, 이것이 어떻게 업무보고입니까?

한푼이 없어서 추경을 하니 마니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돈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봅시다.

○류인목의원 착공일자가 5월4일로 되어 있는데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들어갔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문화공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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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강원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문화공보과장               조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