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15. 7. 20.)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15. 9. 14.)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나. 그 밖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개정

(현행)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개정)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현행)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개정)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회계간의 재산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관광진흥법」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5.1.20.개정, 2015.7.21.시행)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15.2.16.개정, 2015.8.17.시행)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그동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제3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제4조 및 제3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시기(제11조),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제39조)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3항 및 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의2 로 각각 신설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