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12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26호) ○ 공원환경국(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부의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7회-복지건설위제5차)

(제227회-복지건설위제5차)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 부위원장 부재로 다선의원인 본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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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공원환경국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공원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채오 위원님과 김정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환경국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4,828만2,000원이 증액된 193억3,61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487만1,000원이 증액된 387억6,07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입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5억7,722만9,000원에서 가재골 공원 물놀이장 조성 5억 원, 제전마을 사면 긴급복구 공사 3억 원, 울산숲 송정구간 다목적 CCTV 설치사업 2억 원, 율동지구 녹지 내 보행데크 설치사업 8,000만 원, 연암정원 수국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 6억 원, 상방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1억 원 등 18억7,053만3,000원이 증액된 114억4,776만2,000원입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8,838만4,000원에서 21억5,585만2,000원이 증액된 190억4,423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원시설물 보수 3,000만 원, 도시공원 안전 유지관리 9,000만 원, 상방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1억 원, 신천공원 상설무대 막구조물 설치 6,000만 원, 청사 내 녹지 유지관리사업 4,000만 원, 가재골 공원 물놀이장 조성 6억 원, 율동지구 녹지 내 보행데크 설치사업 8,000만 원, 울산숲 송정구간 다목적 CCTV 설치사업 2억 원, 제전마을 사면 긴급복구 공사비 3억2,000만 원, 연암정원 수국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 6억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8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2,013만3,000원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33만2,000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1,800만 원 등 4,238만2,000원이 증액된 14억6,251만5,000원입니다.

39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8,184만8,000원에서 6,807만7,000원이 증액된 28억4,992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진장파크골프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공사 3,500만 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1,892만7,000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39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2억9,054만 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인적보험료 정산 6,225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959만1,000원,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3,182만1,000원, 도심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지원 1,000만 원 등 1억3,536만7,000원이 증액된 64억2,590만7,000원입니다.

40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억8,563만 원에서 8,094만2,000원이 증액된 168억6,657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야간 동물사체 처리 630만 원, 도심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1,000만 원,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 6,364만2,000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원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이병직입니다.

먼저 청사 내 녹지 유지관리비 4,000만 원 추가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교목은 활엽수·침엽수를 포함하여 총 760여 본이 있습니다. 격년제로 침엽수·활엽수를 전정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전체 물량의 1/2 정도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 내 모든 수목 전정작업을 위해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월 착공, 11월 완료하여 직원 및 청사를 찾는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재골 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재골 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염포동 380번지 가재골 공원 내 382㎡ 규모로 조합물놀이시설, 산책로, 파고라, 벽천폭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염포동은 8개동 중 물놀이장이 유일하게 없는 동으로 주민설명회 시 물놀이장 조성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부담을 줄이고자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8월에 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구비 9,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재골 공원 조성사업은 국토부 GB 지원사업비 10억 원으로 사업이 진행중이며, 현재 폐기물 처리 후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10월경 물놀이장 공사 착공, 내년 2월 공원과 함께 준공 예정으로 가재골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짐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사 내 녹지 유지관리사업이 당초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당초엔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2차 추경에 4,000만 원 올라오는 건 추계에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당초에 미리 할 걸 준비하시고 추경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저희 청사에 수목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반영이 잘 안 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760여 본이 있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올해는 낙락장송 전정에 2,000만 원을 다 소진해 버렸고요. 청장님께서도 구청에 각종 행사도 많고 한데 정비가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나무 전지하는 걸 전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기가 나무마다 다 다른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주로 생육이 멈출 때, 초봄이나 늦가을에 하거든요. 지금 시기는 딱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유지관리비에 전정작업 비용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전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낙락장송 21본 전정하는 데 2,000만 원이 거의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북구청 광장의 나무 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나무 간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제가 볼 때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각종 기념식수나 이런 게 자꾸 늘어나서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좀 뽑아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뿌리도 위로 자란 나무만큼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뿌리가 윗부분처럼 있다고 생각하면 수명에도 좀 지장이 있지 않나요. 좀 솎아서 다른 데로 이식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도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조경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메타세쿼이아길도 너무 보기에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간격이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식할 수 없을 만큼 큰 상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건 정리하려면 잘라야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그렇죠. 이식하면 사실 이식비가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추경에 이만큼 올라와서 고민되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가전시회나 사회복지박람회나 구청에 각종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오시는 구민들한테도 쾌적한 조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필요한 건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또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2,000만 원 올라오고 추경에 배로 올라오니까 질의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가재골 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5억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변동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가재골 공원 조성사업이 국토부 GB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염포동은 8개동 중에 유일하게 물놀이장이 없는 동이라서 물놀이장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조성비 5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구비가 아니고 특교세로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놀이장 조성은 5억9,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물놀이장 준공식 비용으로 잡혀 있거든요. 준공식 시점이 맞나요? 물놀이장은 여름에 쓰는 시설인데 공사 마무리는 내년 2월에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준공식은 내년 2월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2월이나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놀이장 개장시기는 7월 정도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 물놀이장 준공식이 아니고요. 염포 가재골 공원 전체에 대한 준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쓰인 것 같던데요. 물놀이장 준공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김정희위원 물놀이장 개장은 7∼8월 돼야 되는데 표기가 가재골 공원 물놀이장 준공식으로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저희가 부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각기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가재골 공원 준공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7p, 세출예산안 381p∼38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최근 9월2일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에 보면 준공 4개월밖에 안 된 울산숲 만남의 광장 훼손이 심각하다고 나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신천초 앞에 보면 기차모형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미로정원이 있습니다. 그건 도시과에서 준공해서 저희한테 이관한 건데, 사실 설계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도시과에 얘기했던 게 폐쇄형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 탈선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높이를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문이 없었는데 문을 더 냈고요. CCTV도 추가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이죠. 9월에 청소년들이 새벽 3시인가 시설물을 파손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상태고요. 인적사항이 파악되고 나면 학교 측이나 학부모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조명등이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그런 건 없는데 앞에 모형등이 좀 부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여하튼 우범지역이 된다든지 하지 않도록, 저번에 얘기했듯이 화장실도 잘 지어 놓으면 우범지역이 되고 공간이 좋으면 많이 활용하는 만큼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관리 더 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율동지구 녹지내 보행데크 설치사업이 8,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편성됐는데, 그 사유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효문에 보면 코오롱하늘채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굴다리를 지나서 학교를 가거든요. 설명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의 사진을 보시면 자전거길하고 학생통행로하고 굴다리 밑에서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구청에 요구를 했고요. 4월인가 청장님이 구민들과 현장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볼라드를 설치했고요. 저희는 법면에 데크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예. 해당 지역은 교통행정과 또는 울산시에서 어린이 통학구간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구간에 지나다 보면 주민들이 해당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어린이통학로에 계단이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를 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계단이 보행데크하고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비탈길 형태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인데, 사실 사업부지가 아파트 부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의도 교통행정과에 어린이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법면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셨고요. 추가로 더 해야 하는 아파트 내 부지에 대해서는 울산시나 북구청, 교육청 등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각 부서 별로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큰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보행과 관련돼 있어서 공원녹지과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보행데크 설치를 하시면서 굴다리 안쪽에 보면 계단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행비탈길로 만들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도 한번 보셔서 교통행정과하고 ….

예산은 제가 볼 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통학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울산시나 교육청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보행데크를 설치하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현장을 봐서 아는데, 굴다리 밑에 있는 계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맞습니다. 비가 오거나 겨울에 얼음이 얼게 되면 아이들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계단에서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그건 아파트 내의 부지일 수도 있지만 건축주택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교통행정과 등 각 부서 별로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공원녹지과에서 하셔야 될 일은 없는데, 보행데크 설치를 하면서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안들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연암정원 수국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이 있잖아요.

연암정원이 전국에서도 꼽힐 만큼 핫한 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직원이 통나무다리 설치해 놓은 것도 전국에 내세워도 괜찮을 정도로, 제가 인스타에 올려놓으니 까 다녀간 지인들이 많더라고요.

이 수국단지에 6억 원으로 수국만 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아닙니다. 특교금으로 예산을 받았고요. 6억 원에는 수국하고 생태탐방로 조성 200m가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수국 가격이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본당 2∼3만 원 정도입니다.

○김정희위원 씨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비싼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심어놓으면 옆으로 번지기도 합니까.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송정동 같은 경우도 조그만 공원에 주민자치회에서 몇 본 심었는데 돌아서면 없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수국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 관리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국은 1만2,000본 정도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장생포수국축제 한 것 보면 3만 본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여기 1만2,000본, 송정택지지구 기후대응 도시숲에 5,000본, 그밑에 울산숲에 3,000본 하면 2만 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수국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심는 과정부터 끝까지 잘 관리해서 연암정원도 그렇고 송정구간도 그렇고 외부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편성사유와 지원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도심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취약계층의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은 국비 60%와 시비 40%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편성된 예산 7,200만 원에서 1,8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입니다.

당초 우리 구는 120대의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나 구·군별 사업물량이 조정됨에 따라 30대 증가하여 총 15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접수현황 및 지원실적은 120대로 가구당 6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홍보를 통해 대상가구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0가구는 보일러 교체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완료되었습니다. 각 세대별 60만 원 지원했고요. 환경부와 협약해서 60만 원에 맞춰서 친환경 보일러 모델로 전액 지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층 관련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보일러는 가격대가 60만 원대로 자부담은 거의 없고요. 친환경 모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거의 전액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다고 보고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일반인은 본인 돈으로 사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모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60만 원을 거의 초과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일러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지역에서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산업통상부와 진행하는 사업인데 보일러 설치까지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물량이 다 떨어졌지만 원하는 주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직 ….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물량을 정해 주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9p∼390p, 세출예산안 393p∼39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93페이지에 보시면 진장파크골프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공사 3,5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처음 할 때는 한국공항공사 지원금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이번에 3,500만 원 증액하게 되면 구비 6,500만 원하고 지원금 4,500만 원 해서 총 1억1,000만 원의 사업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이만큼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1차 추경에 반영 할 때는 간이식 화장실로 해 달라는 문화체육과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뚝방 위에 만든 수세식 화장실을 보니까 간이식 화장실이 초라해 보이고 냄새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물론 간이식도 처음 사용하면 깨끗하고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오물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해서 파크골프협회나 회원들의 민원이 있어서 반환지점에 수도와 하수 시설을 당길 수 있으면 수세식으로 해 달라는 문화체육과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처음부터 간이식이 아니라 수세식으로 구상했었다면 한국공항공사의 지원금을 그쪽으로 더 쓸 수 있었던 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는 돈은 매년 소음지역에만 배정되어 있어서 더 늘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자부담 ….

○김정희위원 배분할 때 더 쓸 수는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애초에 할 때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정된 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 4,500만 원인데 내년에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국공항공사에서 정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나머지는 사업을 하면서 구비가 정해진 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내거든요.

이번에도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해서 자부담을 더 늘린다 해서 승인받아서 2차 추경에 더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이동식 간이식 화장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저쪽이 완료되면 그거는 폐기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폐기하게 되면 예산을 또 잡아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공중화장실 전체 예산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설치한다고 해서 올해 당장 폐기처리하는 것은 힘들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보고 없애긴 없앨 겁니다. 3개나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김정희위원 폐기하는데 돈이 들 것 같은데요. 그것이 작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이동식이다 보니까 긴급하게 필요하면 그쪽으로 활용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관리 측면에서는 폐기하는 것이 맞는데 그 폐기가 물건을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관리 전환을 시켜주든지 결과에 따라서 정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밑에 하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처럼 뚝방 위에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문화체육과에서는 하천 아래쪽에 위치를 잡고 있던데 홍수가 나거나 할 때에 문제점이 우려되긴 합니다. 기존 간이식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수관로를 당겨서 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설계하면서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쪽은 공유지가 없어서 힘들 것 같고 아래쪽에 하는데 홍수가 나면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홍수 나면 하천이 거의 잠기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매번 비 올 때마다 해마다 한 번씩은 잠겨서 청소를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렇죠. 지금 간이식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와 버리면 진짜 문제이긴 하겠지만 물이 차는 상황을 보고 빼서 옮겨야 되면 옮기는 쪽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김정희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이 이동식 간이식이잖아요. 그런데 큰물 졌을 때 한번도 밖으로 이동한 적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쪽이 하류인데 하천물이 90%, 100%까지 올라온 적은 없어서 화장실이 침수돼서 난리 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 밑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동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사면이 있어서 옮길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저쪽으로 길게 해서 이동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와 협의할 때 홍수를 대비해서 높은 것으로 맞추고 그리고 높아지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진장파크골프 회원이 거의 1,800명 정도로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엄청 들어오거든요. 이왕 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서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자원순환과장 박완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03페이지, 야간 동물사체 처리를 당초예산 대비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간(17시∼익일7시)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동물사체는 당직 민원 접수 후 즉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야간 동물사체 처리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232건, 2023년 274건, 2024년 280건, 2025년8월 말 기준 241건(전년 동기간 199건 대비 17.4% 증가)으로 주요 발생 동물은 고양이 174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 고라니 37건, 기타 23건, 개, 멧돼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 내 유기동물·야생동물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속한 수거 체계를 통해 2차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건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이잖아요. 그럼 주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환경공무직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직원들이 1인당 얼마를 처리한다는 건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야간에 정말 많이 처리되는 편이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저도 당직 근무를 해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약 2배, 3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신고가 낮에 들어오고 밤에 수거하면 직원이 수거를 못했을 경우, 또 신고를 한 사람이 이미 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야간에 치우는 사람에게 돌아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일단 주간에 접수된 건은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당직 근무할 때 접수 받은 것도 민원인들이 위치를 보통 구두로 불러주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위탁 업체에서 가보고 사체가 없으면 당직실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인과 통화를 유지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처리 과정은 사진으로 보고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사진은 아니고 당직실에 접수되면 당직자가 야간 동물사체 처리대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연락을 하면 그분이 현장에 가보고 만약에 위치를 찾을 수 없으면 민원인한테 다시 연락해서 위치를 확정하고 처리를 했으면 당직실로 다시 보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동물사체를 가져가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죽었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폐기물은 어디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종량제봉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사단법인은 울산 전체에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5개 구·군 다 관할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우리만 하더라도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니네요. 관리를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로드킬 다발 지역이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보통 접수받는 곳이 동천서로나 아산로, 국도, 산업로, 염포로 등으로 분포가 집중되는 곳은 없고 주로 큰 도로 쪽에서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최근에 보면 연간 건수에 비해서 상반기 건수가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이게 추측인데 주로 고양이 사체가 위주거든요. 개는 주인이 관리하면 집을 나가는 경우가 없는데 고양이는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생화가 되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번식도 빠르고 해서 로드킬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북구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길고양이 사체가 많이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타 지자체를 보면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산에서 내려올 경우에는 동물사체 처리 예산 뿐만 아니라 안전경고를 표시하는 예산까지 사전 예방 차원으로 편성하기도 하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건수 증가율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보면 야생동물출연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 것 같고 도로부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야간 동물사체가 발생되는 다발 지역을 여쭤 본 것은 ‘여기는 위험하다. 표지판이 필요하다.’라고 연계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니까 그런 연계도 예의주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9p, 세출예산안 40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03페이지 보시면 환경공무직 MT 개최로 1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당초에는 보면 환경공무직 MT 개최로 250만 원×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는 12만 원×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 내역 표기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 2회 하는 것은 맞고요. 실무자가 표시하면서 증액되는 금액만 생각하고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명목 같은 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볼 때 표기를 앞의 것과 같이 해 주지 않으면 연계해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죄송합니다. 신경쓰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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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임채오    김정희

○불참위원

박정환    조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