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7월14일(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13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4호) 3.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5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안현진의원) ----------------------------------------- ◆ 5분 자유발언(김지현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재완의원) ---------------------------------------- ◆ 5분 자유발언(조문경의원) ----------------------------------------- 1.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지현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면 3면 5면 6면 8면 8면 9면

(10시08분 개의)

(제232회-본회의제1차)

(제232회-본회의제1차)

○의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과 김지현의원과 조문경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안현진의원, 김지현의원, 박재완의원, 조문경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현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당이 아닌 실력으로, 북구의 균형성장과    행정혁신을 말하다. -

○안현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현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비전을 우리 북구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핵심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에 기회가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장과 지역 발전, 그리고 주민이 행정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 구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행정혁신과 참여 확대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가치를 북구의 제도와 정책에 구체적으로 담아가겠습니다.

균형 성장은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에만 기회가 집중되지 않고 전국과 지역의 생활권이 함께 발전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는 멀리 있는 국가 전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북구 안에서도 일자리와 사업 기회, 교통과 복지, 문화와 생활인프라, 행정서비스가 지역과 계층에 관계 없이 고르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행정혁신 또한 거창한 계획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행정절차를 이해하며, 자신의 의견이 정책과 구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행히 우리 북구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행정정보 공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북구의 여건에 맞게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 성장과 지역 발전을 북구 의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산업단지와 상업지역, 주거지역과 생활 인프라를 두루 살피고 예산과 정책이 특정 지역이나 일부 분야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배분 구조를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노동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신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례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 동네에도 기회가 오고 있다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가 구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행정 언어와 복잡한 절차를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행정이 멀고 어려운 대상이 아니라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셋째, 북구의 자치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을계획과 주민총회, 지역 의제 발굴,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경험과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조례와 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균형발전과 국민주권의 가치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북구의 자치·참여·혁신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북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선 만큼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를 고르게 바라보며 주민 앞에서 실력과 성과로 평가 받겠습니다.

균형 성장과 행정 혁신, 주민참여의 가치가 북구의 조례와 예산, 그리고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할당이 아닌 실력으로, 말이 아닌 결과로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응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안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제언 -

○김지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에 지역구를 둔 진보당 김지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우리 북구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전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12월21일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된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북구 주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노선버스, 한 번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긴 배차간격, 한 번에 갈 수 있던 노선이 환승체계로 바뀌면서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 그리고 익숙하게 이용하던 노선이 사라져 이동 자체가 어려워진 현실까지 우리 주민들은 매일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며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동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인구가 많고 자연마을에는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노약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올해 7월 강동해안공원이 개장하면서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버스노선으로 인해 관광객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도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북구10번’ 마을버스는 강동·정자 권역만 순환해 이용률이 낮아 고유가 시대에 운영 효율성까지 떨어지고 있으므로 기존 노선을 변경하여 북구청 남문을 거쳐 진장동 신선도원몰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영한다면 강동지역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을 높여 그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간절히 울산시에 요구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염포·양정동 지역으로 이 지역은 현대자동차와 그 협력업체가 밀집한 산업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 턱없이 부족한 버스로 인해 만원이 된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 염포‧양정 지역에 자가용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획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소권과 송정지구로 이곳은 북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출‧퇴근 시간대 턱없이 부족한 버스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산업단지나 남구, 중구의 중심권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직통 노선이 부족해 매번 불합리한 환승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버스업체에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을 주면서도 왜 우리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큰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강동-도심 간 우회노선을 재정비하여 무룡터널을 바로 통과해 시내 도심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버스를 도입하고, 북구10번 마을버스는 북구청 남문을 거쳐 신선도원몰까지 연장 운행해야 합니다.

둘째, 염포·양정·농소권에 노동자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를 실시하고 환승 없이 남구와 중구로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광역교통 거점인 북울산역을 북구 전역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울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이에 발맞춰 권역별 배차시간과 첫차 운행시간, 노선 복원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울산시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북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과 함께 걸어온 4년, 더 큰 북구를     향한 새로운 시작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범한 9대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은 주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현장을 찾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귀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찾아다녔고, 때로는 제도의 벽을 넘기 위해 고민하며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모두 23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학교 신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중대재해 예방,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경로식당 급식단가 현실화,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청렴식권제 도입까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북구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자유발언은 단순히 발언으로만 끝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며 관계 공무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모든 제안이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벽, 법과 제도의 한계, 그리고 우리 구의 권한 밖에 있는 사안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공론화하여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지방의원의 책무이며 5분 자유발언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이제 9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4년의 미완 과제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제도의 벽에 막혔던 사안들도 타 지자체 사례를 다시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감시와 견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협력하는 의회의 모범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권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공약은 22만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필요하다면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협력은 건강한 비판과 견제를 전제로 한 협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공약도 주민을 향한 마음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정당도, 이해관계도, 개인의 정치도 주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민선 9기 구정목표인 ‘혁신으로 도약하는 주민 중심, 행복 북구’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때 비로소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장을 가장 먼저 찾는 의원,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의원, 말보다 실천으로 증명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4년,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 경로식당, 따뜻한 한 끼를 넘어    든든한 복지공동체로 -

○조문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하루 한 끼의 따뜻한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소중한 복지 그 자체입니다.

최근 염포‧양정 등 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어르신 경로식당의 부재 문제입니다. 경로식당이 없는 제 지역구의 어르신들은 현재 심각한 급식 공백과 지리적 복지 소외를 겪고 계십니다.

2026년5월 기준, 북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3.7%에 불과한 반면 동별로는 염포동이 21.6%, 강동동이 16.6%에 육박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탱할 경로식당은 지난해 문을 연 제2시립노인복지관을 포함해 관내 단 세 곳뿐이며 이마저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정작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는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곳이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염포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분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로식당 조성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어르신 모두가 ‘오늘 점심 어디서 먹지?’라는 걱정 대신 ‘오늘도 반가운 이웃들과 따뜻한 밥 한 끼 해야겠다.’는 즐거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노인급식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울산 동구에서 2024년 개소한 경로식당 시니어레스토랑 ‘화정’은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의 훌륭한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화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가동 내 5개 호실을 무상 제공하고 현대자동차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 성공적인 민‧관‧공 협력 모델입니다.

이곳은 레스토랑 형태로 공간을 리모델링한 뒤 당일 조리된 음식을 위탁급식 형태로 납품받아 일일 300명의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채택으로 대규모 조리 시설 구축에 따른 예산 부담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동구의 사례처럼 초기 시설투자비가 적은 리모델링 방식을 도입하고 위탁급식 형태로 운영한다면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여 복지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신설이 어렵다면 소외지역 경로당의 급식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일선 경로당에서는 주 5일 식사제공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주 3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의 비율이 동구가 70%에 달하는 반면 우리 북구는 41%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울산 지역 내에도 경로당 급식 환경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주 5일 식사 제공을 확대하려면 추가예산 투입과 함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선발한 ‘복지 매니저’의 배치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은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의 복지 매니저가 식사 준비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후 제천시는 경로당에 모여 점심을 함께 먹고 안부를 나누는 생활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경로당 이용률이 늘고 주민 간 교류가 확대되는 등 지역공동체 회복 효과까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인접한 동구가 민·관·공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품격 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충북 제천시가 경로당 급식을 통해 든든한 복지공동체를 완성해 갈 때 우리 구의 어르신들은 일상적인 식사조차 걱정해야 하는 불평등을 겪고 계십니다.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외형적 성과가 아니라 가장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시선에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모든 어르신이 따뜻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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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14일부터 7월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1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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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지현의원 1인 발의)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지현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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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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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3항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31회 임시회에 이어 권혁춘의원, 김철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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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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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진복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23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7월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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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이진복   최병협   김철우   박재완

이선경   권혁춘   김지현   조문경

안현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행정지원국장                강우송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보건소장                    신수진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진복
북구의회의원	권혁춘
북구의회의원	김철우
북구의회사무과장	권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