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제162회임시회-본회의 제7차부록)

2016. 9. 2.(금) / 소회의실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6. 8. 1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3,512,046	43,160,547	351,499	0.8
세외수입	198,122	196,623	1,499	0.7
조정교부금등	43,244,000	42,944,000	300,000	0.6
지방교부세	50,000	0	50,000	순증
보조금	19,684	19,684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0	240	0	0

∙ 세입예산액은 435억 1,204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31억 6,054만 7천원 보다 0.8%가 증가한 3억 5,149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50.000천원

- 2016년(‘1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3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562,896	4,535,202	27,694	0.6
지방행정 역량 강화	856,190	854,190	2,000	0.2
규제개혁 추진	4,400	4,400	0	0
건전재정 운용	151,504	153,004	△1,500	△0.9
긴급재정 운용	3,340,199	3,313,005	27,194	0.8
행정운영경비	210,363	210,363	0	0
재 무 활 동	240	240	0	0

∙ 세출예산액은 45억 6,289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5억 3,520만 2천원 보다 0.6%가 증가한 2,769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 10,000천원

- 일반예비비 --------------------------------------------------------- 27,194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8,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p.73~77)

○ 연구용역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 소송 증가에 따른 위임착수금, 잉여재원의 예비비 편성(1%)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16. 9. 2.(금) / 소회의실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6. 8. 1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935,544	4,919,978	15,566	0.3
세외수입	308,000	308,000	0	0
보 조 금	4,599,336	4,583,770	15,566	0.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208	28,208	0	0

∙ 세입예산은 49억 3,554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9억 1,997만원 보다 0.3%가 증가한 1,556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23,073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443,995	10,399,868	44,127	0.4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7,607,828	7,584,341	23,487	0.3
행정운영경비	2,807,957	2,787,857	20,100	0.7
재 무 활 동	28,210	27,670	540	1.9

∙ 세출예산은 104억 4,399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3억 9,986만 8천원 보다 0.4%가 증가한 4,41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27,146천원

- 기타직보수 퇴직금 ----------------------------------------------- 20,1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p.287~290)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증 27,146천원(307-05/p.287)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 1억 6,428만 2천원에서 1억 9,142만 8천원으로 2,714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설명이 요구됨.

○ 기타직보수 퇴직금: 20,100천원(101-02/p.290)

-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퇴직금으로 2,0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설명이 요구됨.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16. 9. 2.(금) / 소회의실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6. 8. 1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52,509	1,349,293	3,216	0.2
지방의회 운영 지원	559,701	556,685	3,016	0.5
행정운영경비	792,808	792,608	200	2.5

∙ 세출예산액은 13억 5,250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3억 4,929만 3천원 보다 0.2%가 증가한 321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926천원

- 소회의실 책상구입 등 -------------------------------------------- 1,09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p.73~77)

○ 의회사무과는 예산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