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5일(목)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1호) ○ 보건소 2.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86호)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7면 10면

(10시 개의)

(제209회-복지건설위제8차)

(제209회-복지건설위제8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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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총괄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9억3,082만7,000원이 감액된 133억59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3억5,126만 원이 감액된 227억1,77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억6,906만8,000원에서 보건진료소 2개소의 일반진료 수입,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19억7,750만 원이 감액된 78억9,156만8,000원입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6억4,083만4,000원에서 29억8,316만8,000원이 감액된 146억5,7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억6,945만9,000원, 코로나19 방문접종비 인건비 지원 9,25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9억3,398만6,000원, 방역사업 인건비 3,600만3,000원, 보건소 총괄 인력 운영비 2억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억1,514만1,000원에서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임산부·영아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용료 감액 등으로 6억6,197만5,000원이 감액된 41억5,316만6,000원입니다.

43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2,636만8,000원보다 1억5,643만5,000원이 감액된 67억6,993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399만9,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887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2억1,158만8,000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452만2,000원, 건강버스 운영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2년도 계획된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41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425쪽, 코로나19 방문접종팀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팀 3명 해서 이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고위험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접종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기관을 방문하는지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태연재활원이라든지 요양원 이런 데를 방문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이런 데 찾아가서 접종하고 있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런데 의사분이 기간제를 쓰다가 구하지를 못해서 현재로서는 예방접종하고 예진의사 선생님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의사분은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당초에 기간제를 모집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북울산병원 오픈 예정인 박○○ 선생님이 약 2주 정도 도와주셔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그분도 오픈 때문에 가시고 보건소에 계시는 최○○ 선생님이 다음 주, 이번 주 예약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현재로서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올 연말까지 방문접종은 진행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울산이 접종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확진자라든지 1,2차 기본접종을 하고 90일이 안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접종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과 사업에서도 그런데, 의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사업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보건소에 계시는 선생님이 나가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4페이지, 백신 냉장고 구입이 적혀있는데 지금 백신 냉장고 구입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구입하고 155만 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상태위원 백신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독감접종약하고 국가예방접종 17종에 대한 약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보관량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나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유량은 명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접종약 구입 자체를 3개월 내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물량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일반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백신이나 여러 가지 접종을 하고 있고 보건소도 주민들이 오면 바로 해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방접종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사람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일반인은 병원에 가고 국가유공자나 취약계층 분들만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아무나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약품 관련된 부분이 감액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구입을 못한 것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코로나19 화이자 예방접종 희석액 같은 경우 화이자 1차에서는 기존 백신에다가 희석해서 썼는데 2과 백신이 나왔잖아요. 희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석액에 대한 반납사항입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울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아직도 끊임없이 유행하는데 북구보건소에서는 환자들이 많이 증가한 상태인지요?

인력 관리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현재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다가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원래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모집을 덜 한 상태고요. 원래 10명 계획했었는데 6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만약에 코로나19가 더 많이 심각해지면 다시 추가적으로 ….

티오는 10명인데 6명이 있다는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차후 상태를 보고한다는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약품이 폐기되는 게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항상 유통기한을 잘 지키고 의료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전률이 좋기 때문에 나는 보건소로 간다.’ 는 이런 주민들의 말을 들었을 때 보건소가 참 믿음을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품 폐기나 유통기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세심하고 잘 살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39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당초예산액 13억2,207만 원에서 3억3,052만 원을 감액한 9억9,155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 및 정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분기까지 정산한 결과 구 보조금 교부 금액은 9억9,155만 원, 산모가 납부한 자체 수입금 5억9,454만 원이며 총 12억7,3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분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 집행 잔액 3억1,245만 원과 자체 수입금 1억9,778만 원, 총 5억1,023만 원으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어 구 보조금 미 교부액 3억3,052만 원 전액을 금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 내역으로는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수선 유지비, 식재료 구입비 등 경상 경비와 공과금,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과정에 나타난 부족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공공성 확보는 물론 적극적인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건실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42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437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보건교육 강사수당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아마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 대면해서 교육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것을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사업을 돌리셨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3차 추경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과는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서, 벌써 코로나19를 겪은 지 몇 년 차가 되는데 왜 상황에 맞게 사업을 안 했을까 정말 안타까웠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교육이라든지 예방 위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사업 성격에 맞게 탄력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적기에 투입하고 예산 편성에 적절성을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40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많이 삭감된 것은 아마 위탁하려고 하는데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게 삭감된 상황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당초 10월에 심사할 때 1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탈락시켰습니다.

다시 재공고해서 정말 성격에 맞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점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엄격하게 정신재활시설을 위탁하게 되니까 정신장애자라고 해야 하나, 그분들을 위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1층에 보니까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 작품을 전시해놓은 것도 봤는데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런 사업들도 보건소에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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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      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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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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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제3조(지원 범위)에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대한 게 나오고 제3조제1항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나오는데요.

조례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쉽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조례를 다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

명시를 하면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게 명시하니까 내용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다른 구·군하고 조례를 맞추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

○강진희위원 요즘 조례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서, 다른 법률을 주민들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조례이고 이런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다 만드니까 ….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시 예산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예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게 되고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계획인지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가격 기준이 있더라고요. 시간당 지원하는 게 있고 장학금 지원, 교육비, 약간의 운영비 해서 각 소방서별로 돈이 내려가고 있고요. 저희도 전에는 지원했었거든요.

○강진희위원 우리 구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지원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2018년까지는 지원했었는데 그 뒤로 지원이 끊겨서 다시 계속 요구도 있고 재난 있을 때 민간 동원도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전 사례를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서 쪽으로 훈련하는 것은 화재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재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의 훈련이라든가 자기들이 소방서 쪽에 지원하지 않은 부분의 교육훈련 쪽으로 지원을, 지금은 보조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를 주면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따로 활동수당 이런 것들도 나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저희는 그 수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활동수당은 시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시 예산이 잡혀있고 소방서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죠.

활동수당은 소방서에서 소집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다.

저희는 소집해도 그 소집에 대한 수당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화재 말고 자연재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방서에서는 훈련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구에서 훈련, 교육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보조금을 통해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보조금 전체 예산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쓰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저는 퍼센트까지는 모르겠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이게 들어가면 일정 부분 다른 단체들하고도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는 시에서 피복비나 모든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요. 예산 금액도 시에서 얼마선으로 각 서마다 전체적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소진되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산불났을 때 말고 일반 자연재해 때 지원한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복합적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화재나 이럴 때는 소방서에서 이미 소집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집하기 전에 먼저 투입될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재난 쪽에서 아마 소방서에서는 소집을 안 하니까 저희가 그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김상태위원 산불이 나면 당연히 의용소방대 소방 보조업무로 의무적으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대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소방서에서 지원 요청하면 의용소방대 지원을 받아서 활동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럴 계획으로 지원을 ….

○김상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조금 몇 퍼센트 얘기하셨는데 현재 이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비나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재는 금액을 정하진 않았고요. 2023년도에도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까지 보니까 매년 약 8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도 그 정도 선인데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럼 다시 추경에 편성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5개 구·군을 보면 울주군에는 의용소방대가 2개가 있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4개 구에서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금액이나 지원 시기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관계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다른 구·군하고 같이 ….

○김상태위원 다른 구·군하고 의논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4개 구에서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고, 서로 할 때 같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시는 시 조례에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시에는 지원을 합니다.

○김상태위원 혹시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의무교육 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수당인가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체의 다른 교육 부분, 훈련 부분 이런 쪽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제4조(지원 방법 등)에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 절차가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이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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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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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     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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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     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8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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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복지지원과장 김현동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제1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및 체계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복지도시 북구를 목표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4개 전략, 8개 중점추진사업, 20개 세부사업과 지역사회보장발전 4개 전략, 9개 대표과업의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4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총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8개 추진전략에 총 46개 사업이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추진전략 1. 문화, 여가, 환경, 삶의 질이 좋은 도시조성은 생활권 녹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송정복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2개의 중점사업 외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전략 2. 젊은도시, 미래세대 친화도시 구축은 북구형 육아종합지원 성장프로젝트 사업과 생활밀착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2개의 중점사업 외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자 5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3. 안전한 일상, 건강도시 조성은 1인 가구 맞춤형 안전망 운영 사업과 어르신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을 포함한 2개의 중점사업 외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전략 4. 사회참여, 활기찬 도시 조성은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업과 평생학습도시 추진 사업을 포함한 2개의 중점사업 외에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은 위기가구 발굴과 부적정 수급방지 등 2개 대표사업과 연계한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는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기부문화 확산 등 2개 대표과업과 연계한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전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은 구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과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 2개의 대표과업과 연계한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7페이지입니다.

발전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은 아동·청소년 돌봄거점 구축과 북구 행정복지센터 조성 등 3개 대표과업과 연계한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에 대한 부서별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1개 실, 3개 국, 2개 사업소 총 4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1개 부서 3개 사업, 행정지원국 소관 3개 부서 6개 사업, 복지환경국 소관 4개 부서 25개 사업, 안전건설국 소관 5개 부서 8개 사업, 보건소 소관 2개 부서 3개 사업, 구립도서관 소관 1개 사업으로 있습니다.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12일에 북구의회에 기보고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사업번호 1-1-7 빈집을 활용한 생활공간 마련 사업 등 8개 사업이 차량인건비 지원에 따른 사업운영비 증액으로 사업 예산이 변경되었으며 사업번호 1-4-2 사업명을 평생교육 특화도시 추진에서 평생학습도시 추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책자 1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총 28개 세부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및 근거와 성과지표 등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인적 안전망 구축계획과 운용계획을 서술하였으며 책자 38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지역발전전략 9개 대표과업에 대한 18개 세부과업 사회보장발전 전략 목표설정 및 근거와 성과지표 등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9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2023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계획을 서술하였습니다.

책자 63페이지, 별첨자료 1. 2023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과 운영 결과를 서술하였으며 책자 6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총 46개 세부사업에 대한 요약서를 서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270여 개의 우리 구 사회보장 관련 전체 사업 목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울산광역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울 때 없었는데 그러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4년 차 계획 중에서 내년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4기까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만 있었습니다.

제5기부터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일단 이게 제5기에서 바뀐 것이고요.

그리고 제4기까지 하면서 점점 확대되고 발전되는 게 지금까지는 주로 생계를 위한 복지계획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변함에 따라서 문화, 환경, 교육 이런 분야의 세부 과업들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제5기 목표로 정해졌는데 제4기와 제5기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전에는 지역사회보장이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복지 분야 이런 분야만 들어갔는데 제5기 때부터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문화라든지 도시환경, 정주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제4기 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무엇을 질의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9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년에 핵심과제로 나왔던 게 주민들께서 고용에 대한 어려움,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과 맞벌이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나 필요성이 많다.

특히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1인 가구나 복지사각지대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이런 것에 기초해서 아마 사업들이 쭉 됐을 것 같은데요.

16쪽, 안전이동환경과 관련되어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되어서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까 빠졌는데, 이후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장애인보호구역 이런 것들도 추가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구도 장애인보호구역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아마 사업이 추진되면 이후에 그런 부분은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9쪽, 젊은 도시, 미래세대 친화도시 조성 이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보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동 돌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요.

특히 20쪽, 생활밀착 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동안 구립도서관이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올해는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들을 진행해서 북구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마을 방과후 학교 역할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내년에 시에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이 올해 했듯이 내년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고 체감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에는 직접 생계와 관련된 복지가 주였는데 문화, 교육 이런 부분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 1인 가구 이런 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무회의를 할 때부터 이런 것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실무회의를 할 때는 공무원, 민간전문가들도 있어서 거기서 추리고 추려서 46개를 정했는데 뒤에 111페이지 보면 사업목록이 270개가 있습니다.

270개 있는 것을 다는 못 해도 그중에서 내년에 할 것, 제5기에 할 것을 중점적으로 뽑았고 또한 여기에 없더라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전 부서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면서 아동과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특히 교육청소년과에서 했던 혁신 교육 사업들이 진짜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너무 핫하고 구청이 정말 잘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은 빠져있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중점사업에 빠졌고 목록에 빠졌더라도 말씀하신 그런 것은 계속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 계신 분들이나 위원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사업들은 넣는 게, 왜냐하면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목록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실무회의할 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궁금한 것 또 하나 있는데요.

37쪽에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계획 현황이 쭉 나와 있던데 7,8월에 여름철 주거취약계층 발굴조사가 있는데 7,8월은 좀 늦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더위가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5월만 돼도 막 더워지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실시해서 실제로 무더위가 한창일 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시기가 늦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1년 내내 위기가구는 항상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합니다만 계절별로 겨울철에 위험한 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물론 가난한 분들이 절대적으로 추위나 더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말씀하신 7,8월에 하는 것은 한번 실무자들끼리 의논해서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진짜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못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기를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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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