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	제출연월일 : 2011.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이『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측량법』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3. 근거법규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 3 ~ 2011. 1. 2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ꡒ위원회ꡓ를 ꡒ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측량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