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41	제출연월일 : 2013. 4. 15. 제 출 자 : 복지경제국장

1. 폐지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던 간이급수시설 관리 업무가 울산광역시 소관으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운영 목적 상실에 따른「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폐지

3. 근거법규 : 「수도법」 제3조, 제47조, 제55조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3. 1. 28 ~ 2. 1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  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  하는 수도를 말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47조(마을상수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해당없음

- 미첨부 사유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비용은 시비로 편성되어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시설8급 박병욱  241-7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