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9호「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및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별표 1, 6항) 규정 변경

- “과세(납세)증명”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로 한다는 규정 신설

○ 행정정보 공개방법 및 수수료(별표 4) 규정 변경

-  정보공개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하는 때, 현행 1MB

이하인 경우에만 무료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조문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및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별표 1, 6항) 규정과 행정정보 공개

방법 및 수수료(별표 4)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및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