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제218회–복지건설위제5차부록)

2024. 6. 17.(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부서별 검토

공원녹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9,796,677,340	18,899,923,750	18,898,650,680	0	1,273,070	99.9
세외수입	79,562,000	89,513,030	88,239,960	0	1,273,070	98.5
지방교부세	50,000,000	50,000,000	50,000,000	0	0	100
조정교부금등	692,000,000	692,000,000	692,000,000	0	0	100
보조금	18,311,174,000	17,411,174,000	17,411,174,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63,941,340	657,236,720	657,236,720	0	0	100

❍ 징수결정액 188억 9,992만 3,750원 중 188억 9,865만 680원을 수납하고, 127만 3,07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1,915,940,340	27,834,995,332	3,640,692,100	275,686,436	164,566,472	87.2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19,208,975,340	15,525,884,015	3,448,692,100	159,100,996	75,298,229	80.8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	11,765,401,000	11,588,591,864	0	116,585,440	60,223,696	98.4
정원도시 조성	626,391,000	428,151,543	192,000,000	0	6,239,457	68.3
행정운영경비	230,690,000	220,372,980	0	0	10,317,020	95.5
재무활동	84,483,000	71,994,930	0	0	12,488,070	85.2

❍ 예산현액 319억 1,594만 340원 중 278억 3,499만 5,332원을 지출하고,

36억 4,069만 2,100원은 이월, 2억 7,568만 6,436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억 6,456만 6,472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5건	4,834,857,000	1,674,504,460	3,158,772,100			1,850,440
				3,158,772,100
공원녹지과	신천생태 정원 조성	1,480,000,000	1,392,291,260	87,708,000			740
공원녹지과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	1,000,000,000	192,919,900	807,080,100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전환사업)	2,132,857,000	65,372,640	2,067,484,000			360
공원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0,000,000	4,850,000	4,500,000			650,000
공원녹지과	연암정원 유지관리	212,000,000	19,070,660	192,000,000			929,340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29(도시공원 관리)

- ‘도시공원 관리’ 중 이월된 사업비 481,920천원은 23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500,000천원 중 481,920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2024. 6월 준공을 계획으로 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3년도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사업진행 상황 등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 330(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8,773,100천원 중 8,560,900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중 4,500천원만 명시이월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207,699천원을 불용액(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54,637천원 포함) 으로 하였음.

- 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기 확보된 예산 중 국시비(154,637천원)를 불용하여 반납하는 사유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598,140,000	3,055,215,060	2,670,521,060	0	384,694,000	87.4
세외수입	243,000,000	700,073,380	315,379,380	0	384,694,000	45.0
조정교부금등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0	0	100
보조금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05,140,000	1,505,141,680	1,505,141,680	0	0	100

❍ 징수결정액 30억 5,521만 5,060원 중 26억 7,052만 1,060원을 수납하고,

3억 8,469만 4,0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127,550,000	2,255,561,144	758,036,590	31,513,550	82,438,716	72.1
선진 교통문화 구현	2,986,683,000	2,117,940,218	758,036,590	31,513,550	79,192,642	70.9
행정운영경비	140,734,000	137,502,960	0	0	3,231,040	97.7
재무활동	133,000	117,966	0	0	15,034	88.6

❍ 예산현액 31억 2,755만원 중 22억 5,556만 1,144원을 지출하고,

7억 5,803만 6,590원은 이월, 3,151만 3,55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8,243만 8,716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3건	1,819,660,000	1,023,906,880	758,036,590			37,716,530
					758,036,590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50,000,000	238,271,520		283,155,300		28,573,180
교통행정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00,000,000	59,746,400		37,350,430		2,903,170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169,660,000	725,888,960		437,530,860		6,240,180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3,123,904,000	5,153,883,201	4,285,403,577	128,569,630	739,909,994	83.1
주차장특별회계	3,123,904,000	5,153,883,201	4,285,403,577	128,569,630	739,909,994	83.1

❍ 징수결정액 51억 5,388만 3,201원 중 42억 8,540만 3,577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1억 2,856만 9,630원이며,

7억 3,990만 9,994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123,904,000	1,724,005,435	0	28,076,990	1,371,821,575	55.1
주차장특별회계	3,123,904,000	1,724,005,435	0	28,076,990	1,371,821,575	55.1

❍ 예산현액 31억 2,390만 4,000원 중 17억 2,400만 5,435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807만 6,99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182만 1,575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37(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예산액 550,000천원 중 지출액 238,272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283,155천원은 사고이월하고 28,573천원은 불용액으로 보조금 반납하여야 함.

- 본 사업은 1회추경(400,000천원)과 3회추경(150,000천원)에 편성  되었고, 사업진행 과정상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임에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인행위를 제외한 예산액은 불용되어 국시비보조금 28,573천원을 반납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특별회계) 세출 p. 417(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CCTV설치)

- 제1회 추경에 편성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CCTV설치’ 예산액 80,000천원(시50%, 구50%)을 시비 미반영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불용 처리를 하였는데,

- 시비반영 여부에 따라 예산을 삭감조정 하여야 함에도 예산액을 조정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999,431,000	1,368,153,309	1,048,752,979	0	319,400,330	76.6
세외수입	213,400,000	582,119,330	262,719,000	0	319,400,330	45.1
보조금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16,031,000	516,033,979	516,033,979	0	0	100

❍ 징수결정액 13억 6,815만 3,309원 중 10억 4,875만 2,979원을 수납하고,       3억 1,940만 33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922,933,000	1,328,357,914	0	438,498,603	156,076,483	69.0
건축행정건실화	1,500,965,000	912,346,320	0	438,032,173	150,586,507	60.7
도시경관 개선	170,152,000	167,955,560	0	466,430	1,730,010	98.7
행정운영경비	179,515,000	175,761,220	0	0	3,753,780	97.9
재무활동	72,301,000	72,294,814	0	0	6,186	99.9

❍ 예산현액 19억 2,293만 3,000원 중 13억 2,835만 7,914원을 지출하고,

4억 3,849만 8,603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억 5,607만 6,483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645,508,557	205,605,010	851,113,567	98,006,720	753,106,847
옥외광고발전기금	645,508,557	205,605,010	851,113,567	98,006,720	753,106,847	정기예금, 공금예금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정기예금 6억 1,300만원, 공금예금 1억 4,010만 6,847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63(이행강제금)

- 세외수입으로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565,828천원 중 248,427천원이 납부되어 세입예산액 200,000천원 대비 48,427천원이 초과 세입으로 수납되었음.

-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적기에 반영, 가용재원으로 활용 되어야 할 것인데, 초과 세입을 예산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미수납액 317,400천원의 내역 및 미납사유,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