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결위

(제18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3차부록)

2020. 6. 15.(월) / 소회의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 관광해양개발과

- 징  수  과

- 부  과  과

- 민원지적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관광해양개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528,623,430	527,816,690	0	806,740	99.8%
세외수입	31,123,430	30,316,690	0	806,740
지방교부세	400,000,000	400,000,000	0	0
보 조 금	97,500,000	97,500,000	0	0

○ 징수결정액 5억 2,862만 3,430원 중 5억 2,781만 6,690원을 수납하고

80만 6,74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1,586,709,000	1,116,327,020	462,933,500	0	7,448,480	70.4%
관광해양도시 조성	383,820,000	382,565,540	0	0	1,254,460
해양개발 및 연안정비	687,426,000	613,915,440	72,933,500	0	577,060
연안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426,291,000	36,289,030	390,000,000	0	1,970
행정운영경비	89,075,000	83,462,790	0	0	5,612,210
재무활동	97,000	94,220	0	0	2,780

○ 예산현액 15억 8,670만 9,000원 중 11억 1,632만 7,020원을 지출하고,

4억 6,293만 3,500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744만 8,48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433)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650,000,000	187,066,500	462,933,500			0	2건
관광해양 개발과	해상오토캠핑장 조성사업	250,000,000	177,066,500	72,933,500	0	0	0	1건
관광해양 개발과	굼바우항 지구 파제벽 설치사업	400,000,000	10,000,000	390,000,000	0	0	0	1건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189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등 다양한 유ㆍ무형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관광과 휴양의 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관광 홍보 마케팅사업은 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매우 중요한 사업임

-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은 ’18년도 1,850만원에서 ’19년도에는 대폭 증액된 1억 284만원을 편성한 후 3차 추경에 855만 1천을 삭감하였으며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해설사 실비 보상, 관광객 무인계수기 설치,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 결산서 625페이지 성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인원이 ’18년도 대비 4%에서 37%로 상향되었으나, 단체관광객 유치실적이 여전히 저조하여 다각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문제점과 개선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징  수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70,007,239,279	62,266,371,157	699,964,370	7,040,903,752	88.9%
지방세수입	2,300,781,240	691,195,420	344,096,150	1,265,489,670
세 외 수 입	6,867,916,279	736,633,977	355,868,220	5,775,414,082
보 조 금	22,830,000	22,830,000	0	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0,815,711,760	60,815,711,760	0	0

○ 징수결정액 700억 723만 9,279원 중 622억 6,637만 1,157원을 수납하고,

6억 9,996만 4,370원은 결손 처분하였음.

또한 70억 4,090만 3,752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516,403,000	504,405,420	0	0	11,997,580	97.7%
지방재정 확충	389,387,000	379,658,600	0	0	9,728,400
재 무 활 동	3,000	2,570	0	0	430
행정운영경비	127,013,000	124,744,250	0	0	2,268,750

○ 예산현액 5억 1,640만 3,000원 중 5억 440만 5,420원을 지출하고,

1,199만 7,58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1건		620,550,000	620,550,000
세무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15건)	523,673,000	523,673,000		2019. 1. 1. 조직개편
징수과				523,673,000
세무과	기타 (6건)	279,587,000	96,877,000		2019. 1. 1. 조직개편
징수과				96,877,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73~74 (지난연도 수입 관련)

-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과 관련하여

- 지방세수입의 지난연도수입(113-01)으로

’19년 징수 결정한 23억 78만 1,240원 중 7억 7,786만 1,020원을 수납하였으나 12억 6,548만 9,670원이 미수납되었고,

-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은

’19년도 징수 결정한 67억 4,811만 8,262원 중 9억 6,405만 1,580원을 수납하였으나 57억 7,541만 4,082원이 미수납 처리되었는데,

- 미수납된 원인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부  과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91,014,649,350	90,004,138,430	2,528,500	1,007,982,420	98.9%
지방세수입	77,388,884,420	76,378,373,500	2,528,500	1,007,982,420
세 외 수 입	6,483,514,530	6,483,514,530	0	0
지방교부세	6,048,032,400	6,048,032,400	0	0
조정교부금등	1,034,280,000	1,034,280,000	0	0
보 조 금	59,938,000	59,938,000	0	0

○ 징수결정액 910억 1,464만 9,350원 중 900억 413만 8,430원을 수납하고,

252만 8,50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0억 798만 2,420원은 미수납액

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594,979,000	589,610,310	0	0	5,368,690	99.1%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431,400,000	428,320,420	0	0	3,079,580
행정운영경비	163,490,000	161,201,120	0	0	2,288,880
재무활동	89,000	88,770	0	0	230

○ 예산현액 5억 9,497만 9,000원 중 5억 8,961만 310원을 지출하고,

536만 8,69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1건		327,735,000	327,735,000
세무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6건)	145,025,000	145,025,000		2019. 1. 1. 조직개편
부과과				145,025,000
세무과	기타 (5건)	182,710,000	182,710,000		2019. 1. 1. 조직개편
부과과				182,71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05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개별주택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가격검증을 통해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19년도 1억 1,095만 6천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운영하였으며,

- 정부방침에 따라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접수한 의견제출 현황과 심의결과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특정조사 항목 등 조사 진행절차 전반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1,676,068,530	724,564,700	0	951,503,830	43.2%
세외수입	1,476,368,530	524,864,700	0	951,503,830
보 조 금	199,700,000	199,700,000	0	0

○ 징수결정액 16억 7,606만 8,530원 중 7억 2,456만 4,700원을 수납하고,

9억 5,150만 3,83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1,377,503,000	1,365,254,520	0	41,680	12,206,800	99.1%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62,128,000	159,770,820	0	1,280	2,355,900
지적행정관리	977,467,000	972,554,870	0	40,400	4,871,730
행정운영경비	237,201,000	232,349,530	0	0	4,851,470
재무활동	707,000	579,300	0	0	127,700

○ 예산현액 13억 7,750만 3,000원 중 13억 6,525만 4,520원을 지출하였음.

또한, 4만 1,680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1,220만 6,8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81 (임시적세외수입 관련)

- 수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어서 과징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을 의미하는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 부담금의 경우,

’19년도 징수결정액은 3억 7,106만 6,720원으로 1억 8,772만 1,600원을 수납하고 49,9%에 해당하는 1억 8,531만 1,96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

’19년도 징수결정액 9,763만 380원은 4,780만 8,010원을 수납하고 51%에 해당하는 4,982만 2,37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 기타수입의 경우,

’19년도 징수결정액 7억 1,819만 2,200원은 182만 2,700원만 실제 수납 처리하고 99.7%에 해당하는 7억 1,636만 9,500원이 미수납으로 처리된 개별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