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1	발의연월일 : 2013. 6. 13. 발 의 자 : 강진희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안이유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적극적 조치(안 제4조~제5조) 다. 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성평등 의식의 제고, 경제활동의 지원 등(안 제6조~안 제11조) 라. 여성주간행사, 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일․가족 양립 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등(안 제12조~안 제18조) 마.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등(안 제19조~안 제21조) 바. 성평등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수당 등 (안 제22조~안 제30조)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안 제31조~안 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6. 13.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등

제4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주간행사) ① 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행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2. 법 제7조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③ 구청장은 여성주간행사의 민·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여성단체 및 구민으로 한다.

제13조(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일·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1조(여성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성평등위원회

제22조(성평등위원회 구성 등)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여성 인력 개발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5. 여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2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5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등 제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여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여성주간행사) ① 구청장은「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행사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2. 법 제7조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③ 구청장은 여성주간행사의 민·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여성단체 및 구민으로 한다. 제14조(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여성 인력개발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5.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장 보칙 제24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2장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등 제4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주간행사) ① 구청장은「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행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2. 법 제7조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③ 구청장은 여성주간행사의 민·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여성단체 및 구민으로 한다. 제13조(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일·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1조(여성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성평등위원회 제22조(성평등위원회 구성 등)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여성 인력 개발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5. 여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2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5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03.3.12, 2006.3.10, 2008.1.15, 2011.12.8>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5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6.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족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의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9의2.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11의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2.28, 2001.1.29, 2005.6.23, 2006.3.10, 2008.2.29, 2010.3.15>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제26조(여성주간 행사)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