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82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2호「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4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출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등 3건)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3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6필지, 2,157㎡), 건물신축(1개동, 2,400㎡), 건물매입

(3개동, 614㎡)

∙ 취득사유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추정가격 : 13,063백만원(국비 5,967, 시비 2,673, 구비 4,423)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1,950백만원(국비 200, 구비 1,750)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9,000백만원(국비 4,500, 시비 2,250, 구비 2,250)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2,113백만원(국비 1,267, 시비 423, 구비 423)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 대상

공유재산은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등 3건이며, 총 사업비는 130억 6천 3백만원임.

□ 검토결과,

- 첫 번째,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의 건은

신천동 270번지 일원에 사업비 19억 5천만원으로 예술창작, 마을공방 등

문화시설을 구비한 지상2층 규모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예정이며

인근 매곡천 친수환경이 조성되고 호계․매곡지구 신규 입주민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의 건은

현재 호계매곡도시개발사업지구 A2블록 1롯트에 위치하는 구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400㎡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현재 산모의 산후조리원 문화가 정착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고비용, 감염 등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산후 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우리구의 실정으로는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원정출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젊은 세대들이 늘어 산후조리원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과 시설기준,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 번째,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본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호계 전통시장은 농소권 구도심에서 지역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 환경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호계동 678-5번지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28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심사결과를 앞 둔 상황으로서 국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