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06월27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4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4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면 2면 2면

(10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4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4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4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20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강혁진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21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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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27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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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4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6.27(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1.6.27 (수) 10: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 회 식 직 후	1	1.제4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제4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 의원 선임의건	본회의장
		3.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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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제4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윤종오의원, 김수헌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며, 당면 업무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장소이동 및 간담회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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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신청사 개청후 의회에서 처음으로 개회된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가슴 벅차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6급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번호 제236번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6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호의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 등 동기능전환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의 기구 및 정원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의 존속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구ㆍ군 동기능전환사업 관련 기구 설치현황은 남구는 동자치월드컵준비단이며, 동구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중구와 울주군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기 구 명	정원	존 속 시 한	비 고
남구	동자치월드컵준비단	4명	2002.12.31일까지	조례개정준비중
동구	자치행정과	12명	2002.12.31일까지	조례개정준비중
북구	주민자치센타운영단	6명	2002.12.31일까지

검토의견은 우리 구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국 산하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을 2001년6월 30일까지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동기능 전환업무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2000년12월31일로 동사무소의 인력조정 및 사무이관(기존 655건중 존치 226건, 이관 429건)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즉시민원처리제도 확대 시행, 구 이관 사무의 지속적인 통제기능 정착과 주민자치센터 본래 기능인 주민의 문화,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존속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주민자치센터운영단 기구의 연장 승인을 2001년6월15일자로 득 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고 동기능전환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의 설치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지 동기능이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시설이나 인력배치 부분들이 전부 다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의장 진한걸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운영상 부득이 상위직급의 적절한 자리 배치가 원활치 못해서 내부적으로 원활한 인력배치를 위한 고육지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구ㆍ군청 한시기구가 작년 7월10일자로 중앙으로부터 승인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시나 또는 저희 구로서도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나 또 동기능전환에 따른 8개 동에 대한 업무가 구로서는 아직까지 정착이 좀 덜 된 것 같고, 또 이관사무 중 일부인 이륜차업무가6월말에 마지막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민행정에 일부 미비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기능을 좀 보강해서 내년 12월31일까지 완전하게 동기능전환에 따른 각종 사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1년6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인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의장 진한걸 구에서 시로 했고 또 시는 다시 행정자치부 쪽으로 하고, 절차가 그렇게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행정자치부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수헌의원 현재 우리 구의 8개 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의원 마지막으로 기능전환된 동은  언제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작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김수헌의원 원래 한시기구로 설치할 때 주목적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 한기기구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주목적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관계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만 열어놓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연장승인 했다고 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현재 동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동 행정관리, 행정구역조정,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통ㆍ반 관리, 120기동대 및 장제지원, 즉시민원처리, 적십자회비 모금 등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시기구를 만든 목적하고는 많이 퇴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 중복되게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자리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한 한시기구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한시기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1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지금은 애보다 배꼽이 더 크게 변경안 내려온 것은 1년6개월로 또 연장한다든가…

현재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현재 하는 업무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 있는 것과 전부 중복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중복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자치행정과도 동정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동정계 업무는 선거와 자생단체 관리, 제2건국만…

○김수헌의원 120기동대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 있는 것을 어떤 하나의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떼서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지난번에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자치행정과 및 총무과, 건설과에 있는 업무를 주민들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업무로 동정담당과 120민원기동대 업무를 즉시민원처리담당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 넣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8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보급, 지원함과 동시에 동 행정에 대해 지원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이 한시기구인데, 원래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는데, 예를 들어 이것이 1년 하든, 1년6개월 하든, 없어지면 120기동대나 주민등록업무는 전부다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래서 그런 유사의 조직으로 또 준비단 한시기구가 존속기간이 폐지되면 그 쪽으로 흡수가 돼야 되지요.

○김수헌의원 현재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기능은 다 끝났고,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좀더 안정되게 기틀을 잡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지, 실지 그것만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업무를 좀 갖다 부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승인을 내려주면서 가급적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과 구청간의 원활한 업무조정과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모하라고 일단 한시기구를 만들어 줬는데, 저희들로 보나 또는 중앙정부로 보나 이러한 것이 아직도 정착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 한시기구를 연장 승인해 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 동기능전환이 되어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굳이 이 한시기구를 연장해 줄 필요가 꼭 있습니까?

물론 과야 한 개 더 많고 직원이 더 많으면 좋기는 한데 꼭 필요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전체 주민이 거기서 의사결정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체 주민들에게 이러한 효율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보급이 미진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6개월을 더 연장해 주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보다 좋은 자치단체 견학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하루빨리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제고를 시키고 또 우리 구로서도 이관된 업무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나하나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과를 하나 더 둔다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는 체계적으로 전부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원화 돼서 인력의 낭비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행사를 하는데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 같으면 비서실에서 두명 따라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한사람 따라오고, 자치행정과 동정계에서 또 따라옵니다.

청장 한사람이 조그만 동에 행사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동 업무가 있으니까  따라와야 되고 동장 나오고…

이런 것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자치센터운영하는데, 물론 행정에서 좀 앞서서 어떤 것을 해 주지만 과 연장까지 해서 그것이 필요한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저도 이러한 행사에는 행사와 관련된 최소의 인력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민과 관련된 동의 행사에서 주민자치센터에는 즉시민원담당과 동정담당 두 개의 담당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자체의 새마을과 부녀회 행사에는 아마 자치행정과 직원이 갔고, 그 외 주민자치센터 동정담당에서 간 것은 동을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에 최소의 인력이 참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제 얘기는 업무가 유사한 것이 중복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한사람 담당이 나가야 되고,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도 아닌 일반행사, 예를 들어 화봉공고 졸업식을 한다든지,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실지 비서 한사람만 나가도 되는 것인데, 혹시 어떤 행사장에 갔다가 점심을 먹는 자리라든지 이런데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쪽에서는 또 업무와 관련되니까 담당이 한사람 또 나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가 거의 유사하고  중복되니까 지금 한시기구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게 1년6개월을 연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업무와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는 동향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서 일어나는 동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하는데 거의 참석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의 본래 목적은 동향보다는 동기능전환된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 걸맞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자주적으로 운영되는데 대한 제반문제점에 대해 선진지 부분을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또 운영상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이런 것에 치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향부분은 다른 실ㆍ과 조직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은 본래 기능하고는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의장님 말씀처럼 주업무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습니다.

또 운영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지만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맞게끔 업무가 조정됐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만, 또 즉시민원처리담당하고 동정담당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똑같은 말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과에 징수담당, 부과담당,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징수과, 부과과 하듯이 과를 더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목적에 벗어나고 또 당초 취지는 1년 범위 내의 한시기구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벌어져서 한시기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의원 어떤 업무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그때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년 범위 내로 만든 것을 동기능전환이 다 끝나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원만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연장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6개월 정도 더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애시당초의 취지인 1년 범위 내로 하라는 것을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저 과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한 편법으로 1년6개월을 연장한다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원활한 운영정착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하려다 보니까 업무량이 하나의 과로 존치하기로는 적고, 다른 것을 좀 붙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의 한시적인 기구의 취지와는 너무나 벗어나서 형식상 어떤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조례로 올라온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앞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동기능전환이나 주민자치센터운영의 내실화가 아직도 정착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본질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관된 사무처리를 안정화시키고, 또 지역 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체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기간이 1년6개월까지 연장된 필요성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1년6개월은 현재의 이 기구로서 부과되지 않는 향후 우리 구로 보면 내년에 월드컵이 개최가 되는데 아무리 동의 기능이 구청으로 다 올라왔다 손치더라도 구나 동의 직원이 모두 합심해서 월드컵을 대비하는 환경정비라든지 또는 주민홍보, 여러 가지 업무가 우리 자치단체에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그 배분된 업무가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년6개월의 기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1년6개월 이후에 이러한 기구가 더 생기게 된다면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라든지 또 다른 우리 구에 역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을 재정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류재건입니다.

물론 한시기구로 인해서 됐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북구청사가 이전되어 신청사에 들어와서 대민서비스나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해 나가고 있는 예를 들어 주민들의 불편이나 아니면 현재 운영단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부분들이 형식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갔을 때 과연 득과 실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 개선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처우개선 되는 것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북구에서 일어나는 수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당초의 취지와는 많이 틀립니다.

당초에는 호기심으로 인해서도 많이 참여가 됐지만, 실지로 왔을 때는 너무나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그것이 계속 지속되려면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동에 대해 파악은 제대로 한번 해 봤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현재  전체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잘된 동도 있고, 잘못된 동도 있습니다만, 송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 직원들에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안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사양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잘되는 동은 사실 그런 부분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동은 자체에서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되는 동은 왜 안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효문동을 보면 동사무소와 주민들간에 거리상이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과 프로그램이 같이 굴러갈 수 있는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시설은 잘해 놨는데 주민들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김수헌의원도 지적하셨지만 한시적인 부분을 1년6개월 다시 연장하는 것은 결국 인원만 더 가지고 있자는 내용도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야말로 동기능전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서 동사무소 위치라든지, 이만큼 시설투자를 했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사실 우리 구로 보면 우리 구의 주인은 12만 구민이고, 또 세분을 하면 8개 동에 주민은 그 동별로 주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정착되지 않아서 행정기관으로 보면 자립성과 자율성을 요구하고 또 주민으로 보면 자율성과 자립성보다도 지원과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또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어떤 동은 마지못해 몇몇 사람이 모여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8개 동이 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은 경기도 군포시에 견학도 갔다 와서 분석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자율성과 자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을 말씀하기보다도 이러한 자율성과 자립성의 입장에서 보다 유익하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북구 안에서 이 동 저 동을 기웃기웃해서 하기보다는 보다 먼 거리에 있고 보다 선진적인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동에 동장님과 자치주민과 견학도 한번 해 보고, 또 1년간이나 6개월 해 본 결과분석을 가지고 분석보고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그렇게 연찬회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보다 유익하고 생산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지원과 그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6개월을…

○류재건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 좋은 시설을 해 놨으면 주민들이 거기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동의 여건을 봤을 때 ‘이 동에는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운영단에서 우리 동에 와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킬 수 있고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통장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만 너무 치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보다 주민들과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지, 1년6개월 연장 부분이 결국 현재 북구청 인력 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그나마 존속해 나가면…

인원배정 부분도 감안해서 내포가 됐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단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만 된다면 운영단에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류재건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차기에 동장회의가 있으면 동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어떤 프로그램은 정말 잘 되는데 강압적으로 해도 잘 안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더라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개선 운영해서 좋은 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환의원 박춘환입니다.

옛날에 한 계로 있다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운영단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송정동이라고 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박춘환의원 주민자치센터가 8개동 다 만들어 졌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만들어지기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박춘환의원 농소3동도 만들어졌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현재 농소3동에는 키즈태권도에서 기체조, 북부신협에서 풍물교실, 쌍용체육관에서 태권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압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주민자치위원이 결정을 했다고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아니, 잠깐만요.

방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정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당초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저도 그때 동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우리 동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결정해서 전부 그렇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효문동에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프로그램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내서 1기생, 예를 들어 졸업시키는 것까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저는 송정동장을 했습니다.

우리 송정동에서는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김수헌의원 과장님, 송정동장 할 때 ‘내 혼자 여기는 했다’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으로서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송정동에 했던 것으로 딴 곳은 이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러니까 그때 지시가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내려온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여기에 준해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아니, 자율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며,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김수헌의원 기록중지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12시11분)

○류재건의원 쉽게 말하면 동마다 다 틀리잖아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렇지요.

○류재건의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염포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설되면 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와서 ‘저 부분이 잘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동에 이것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가 보시오’ 해서 가 본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잘되는 것은 보고 와서 각 동마다 하는데, 결국 동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동사무소 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주민들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세무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라나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 ‘이 부분이 제일 잘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서 거의 반 지시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동에 뭐가 잘 되더라,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아닙니다.

○의장 진한걸 잠깐, 만약에 프로그램 내용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여러 안을 참고용으로 동에 주면 동에서는 그 중에 선별해서 프로그램화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전체 배제하고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의장 진한걸 자율권에 대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를 초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지금 농소3동에서는 기체조 배우는 사람이나 태권도 배우는 사람, 풍물을 배우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동에서 거기 가서 태권도 하라고 하니까 배우러 간다는 식인데…

제가 풍물 때문에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다른 동에는 전부 풍물이 있는데 농소3동은 없기 때문에 풍물패를 하나 만들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 된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무룡문화원에서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들어가는 경비를 어느 한 분이 돈을 냈습니다.

풍물을 왜 만드느냐고 해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준 것이 뭐 있냐고 앉아서 고래땡고함을 지르고…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즈와 기체조는 옛날에도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되기 전에도 기체조는 북구 임의보조단체로 들어와서 해 줬고, 에어로빅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되기 전부터 했던 것들인데, 농소3동 주민들은 자치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지, 지금 태권도나 기체조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이 나가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나갑니다.

○박춘환의원 그런 것 지원해 주는 조건이지,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5시에 합니다.

저는 오늘 참석을 못 합니다만 단장님 한번 가셔서 기체조하는 것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주민자치위원장님, 기체조 하는데 강사료가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시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 같으면 자치단을 없애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지역마다 적합한 것을 개발하고 권장해서 해 보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좀 하라고 하면 예산, 예산하는데 돈 없으면 때려치우고, 안되면 문을 닫든지 어떤 수를 내야지,

다른 동에는 붓글씨를 하는데 처음에 열 몇 명 오다가 조금 지나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송정동에는 그만큼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현재 송정동에는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헬스, 테니스, 고전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동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프로그램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시를 그렇게 합니다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장님한테 강력하게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많이 줍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일찍해서 ‘중구에 좀 잘되는 분야가 무엇 무엇입니까’ 해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동에 자료는 주는데, 주더라도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주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를 들면 한시기구가 존속을 연장하는 배경이, 잘돼 가고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동에서 정상적으로 돼 가는 곳을 자꾸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안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동기능전환에 부합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착공되기 위해서는 진짜 운영단 존속이 왜 필요한 것인지…

과거에 개발지상주의가 한창일 때는 환경부라는 정부기구가 필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기구 하나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운영단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이 운영단이 없으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운영단에서 들으면 좀 서운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논란이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에게 어필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송정동의 헬스, 테니스는 어느 정도 시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다른 동에서 헬스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프로그램도 다양화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이용률도 많이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단이 진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금 동기능전환 되는 것이 동사무소의 우중충한 부분을 환경정비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직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기능부분은 굉장히 초보단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운영단이 진짜 무엇을 하고 왜 필요한 것인지, 기구연장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지나 역할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박춘환의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1년6개월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원히 있어야 될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를 구청장 오는데 따라 다니고, 동의 동향을 파악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만 순수하게 하려면 하고, 아니면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냥 옛날 기능으로 해서 동장에게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단을 설치해 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놔두면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농소3동 같은 곳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컴퓨터를 못 합니다.

제가 농소고등학교와 연계해서 해 보니까 일주일에 두 시간씩 교육받으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 시간 배워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인데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이틀에 한번 정도나 아니면 이어 서 삼일이나 이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 줘야지, 우리가 장소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도 없는데 테니스장도 하나 만들어 주고, 누구 말처럼 우리도 역기 넣을 가건물 하나 지어주고 이렇게 돼야 비슷하게 가는 것이지, 조건 좋은 곳은 온갖 것 전부 다 하고, 형편 안되는 곳은 앉아서 아무 것도 못하고…

컴퓨터 일주일에 2시간씩 배우다가 몇 번 가 보더니 ‘갔다 오니까 늘지도 않고 그만 둔다’고 전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것이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 방향 쪽으로만 흘러가도록 운영을 좀 해 주고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강혁진의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동에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의지에서 하는데, 관 행정이 통장님들하고 예전에 동정자문회가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강혁진의원 그 기구는 무슨 기구냐 하면 행정이 잘 할 수 있도록 동의 보조역할,  뒷받침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행정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동이나 관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적인 시설이라든지, 스스로 할 수 있겠느냐의 전환이란 말입니다.

전환하는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려면 지금은 자치위원들이 걸음마 단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ㄱ, ㄴ을 배우듯이 안 배워도 나중에 커서 자기 스스로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운영단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동장으로 통한다면 옛날 관행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주민 스스로 못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주되, 자치운영위원장들로 해서 어떻게 하면 보조역할을 잘 해서 주민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느냐,  보조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동장에게 지시를 보내 버리면 동장이 또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의 동장은 시기가 되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자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고 유명무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운영단을 계속 살려주는 방향으로 1년6개월 동안 준비단이 필요한 것이지, 그 후에 동장한테 지시 내렸다 하면 옛날에 동정회나 동정자문회, 동장이 지시 내려오는 것으로 보조역할을 또 할 수밖에, 자치운영단이 보조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서 진짜 주민들이 스스로 해 갈 수 있게끔 밑받침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 운영단에서 주관해서 각 동 자치위원들과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을 놓고 간담회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전에 5월 며칠인가 그때 주민자치위원님들 30명 정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특정 동이고…

○박춘환의원 잠깐만요.

거기 갔다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야기는 하나도 못 하고 ‘아따 잘 지어 놨더라, 진짜 멋지게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갔다 와서 사람 허파 뒤집는 소리만 합니다.

멋지게 지어놨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 합디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리고 전에 간담회 한 것은 없지만 동별로 돌아 가면서는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8개 동 주민자치위원 전체와 운영단이 프로그램 부분과 운영에 야기된 제반 문제점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볼 때 동 간의 형평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해서 같이 공감할 것은 공감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역할들을 운영단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의장 진한걸 선진지에 가서 외관상 건물보고 오는 것은 전혀 의미 없습니다.

하드웨어만 보고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안 보고 와서…

○박춘환의원 옛날에 새마을이나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사람들 성공사례 발표회 하듯이 그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박춘환의원 그렇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농소3동만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 옛날 자생단체장들만 모아 놓으니까 의식들이  옛날 동정자문위원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셔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더라, 특히 능력 있는 여자 분들이 와야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아주 효율적이고 진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고충이나 문제점, 성공사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하든지 아니면 서류상이라도 만들어서 한 달에 한번씩 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라도 돌려서 의식개혁이 좀 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박춘환의원 전부 옛날 동정자문위원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동에 와서…

그런 형태 밖에 안되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부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의식개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오늘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자율성, 열악한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수렴해서 향후 주민자치센터 별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동별로 하기 보다 구청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토론회라든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분석해서 그야말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이것이 약간 인식의 차이인데 주민자치센터란 자체가 행정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자체적으로 모여진 운영위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건에 맞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의 일을 고민해 보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동사무소의 자투리 공간을 주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넘겨준 것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동에서 뭘 해 달라…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 내고 단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시설이나 일정 부분 보조되는 돈의 분배 문제라든지, 아까 박춘환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진지의 잘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비록 두 평 되는 곳에서 수지침을 한다든지, 이런 잘된 프로그램이 있다, 비록  평수는 작고 열악하지만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켜 내고, 또한 아까 지적 중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옛날에 통정회니 뭐니 이렇게 동네 유지분들이나 아니면 할당제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지역의 분배차원에서 들어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스포츠댄스 자체를 인정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꾸자고 해 봐도 실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송정동은 현재로는 구청에서 크게 지원을 안 해도 잘 해 가는데, 지금의 운영단이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7개 동에 보면 아직까지 열악하고 인식의 문제, 프로그램의 활용문제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단들이 위에 군림해서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 지시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돼서 개발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이것이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결론은 이것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봐서 우리가 청사를 옮겨서 소회의실에 와서 조금 딱딱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운영단에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이상적으로는 좋은 말을 누구든지 미사여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접목시켜 주고 끌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의 역할이라고 보고 운영단이 없으면 또 다른 부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너무나 자리 만들기 위한 운영단이었고, 또 이 자체가 지금까지 흘러온 관 주도의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8개동 전체를 파악은 안 했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농소1동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만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농소1동에 농소정우회가 있는데 테니스장 만들 때 자치행정과의 보조금 약1,200만원인가 1,5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지금 1,2,3동에, 3동은 지금 회원만 있고 2동이나 화봉까지 테니스를 보급하는데는 몸 수고나 여러 가지 일조를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준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농소 쪽에 회원도 많습니다.

코트 3개를 해서 구청장배도 거기서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자비를 2,500만원 정도 내서 보조를 받아서 노인들 게이트볼장도 같이 만들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를 약 200만원 정도 자비로 전부 다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자치센터 쪽에 관련이 되는 것 같으면 행정보조가 더 쉬운데, 좀 속된 말로 하면 관청에 얘기하려니까 더러워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 고르는 롤러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면 기회가 되는 동이나 테니스장에서는 구비 2,3백만원 해서 구해줍니다.

또 어떤 곳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하고 직접 연관이 돼서 전시행정을 하는 거기에는 지원이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거기에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포츠댄스, 가요교실 이런 것이 옛날에는 생체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원도 되다가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한 예로 스포츠댄스 강사들이 이번에 야외에 가서 한번 하자고 해서 거기에 오면 ‘북구청’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사진은 그럴 듯하게 찍습니다.

또 생체에서 와서 밑에 실제 가려서 찍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관청에서 협조는 안하고 어떤 조그마한 지원만 해 주면 거기에 제약을 하려고, 이것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운영단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생체쪽입니다만, 행정에서 볼 때는 총괄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 지원만 조금 하면 모든 것을 제약하고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것도 더러워서 ‘아이구 행정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활성화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실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김진영의원은 안 계셨는데, 처음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을 할 때 어느 동 하나 매 먼저 맞으려는 동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소1동에서 시범동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뭔가 공간활용을 하려고 예를 들어 효문이나 화봉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외지고 접근성도 없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행이 화봉은 세무서 자리에 공간이 비어서 돈을 투입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3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도 없고 2동은 이제 신청사를 지어서 앞으로는 멋지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이라든지 여러 동에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안 한다는 것을 매도 먼저 맞자고 먼저 시작해서 시범동을 했는데 어찌 보면 좀 있으면 제일 낙후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에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생단체에서 저보고 욕할지 몰라도 구청에서 그런 자생단체에 여유공간이 있을 때는 최대한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와 줄 수 없습니다.

공간이 좀 생기면 한 예로 1층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 등 바라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등 마루를 좀 깔아서 활용을 하자고 계획을 잡아 올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 건의도 하고 동장도 건의하면 구청에서 방해를 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 줍니다.

왜냐하면 바르게살기가 중구에 있다고 생체 가 버리고 나니까 그 공간 비집고 들어와서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할 때 있는 단체 내보내지는 못해도 지금 보훈 5개 단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혜택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원도 해 줘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운영 면을 볼 때 그 좋은 공간을 차지해서 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 새마을지회 위에 조립식 되어 있는 곳에 엎쳐서 생체하고 사무실 같이 하도록…

그러면 구청에서 충분하게 유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 못 댄다고 못 옮기게 하고, 또 2층에는 이번에 바르게살기 이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간이 없는데는 공간이 없어서 활용 못하고 있는데는 하겠다고 해도…

제가 방해했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뻔히 쳐다보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물론 방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알고는 있습니까?

또 해 주려고 노력은 한번 해 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해 주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현재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뚜렷하게 뭐를 해 달라고 요구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공간이 없으니까 뭘 하겠다고 안 했는데, 그 공간을 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려면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있는 사람들을 생짜배기 쫓아내기는 그러니까 심지어 뒤에 옛날 보건소 하던 자리도 그곳으로 옮겨서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딴 계획이 있다고 안 된다, 다른 단체를 줄 모양이라요.

단체에 줄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면 지금 생체가 여기 구청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체 공간이나 새마을지회도 회의할 때만큼 그 넓은 공간 필요 없습니다.

또 새마을문고도 2층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훈 5단체를 2층으로 옮겨서 1층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자고 동장도 건의 하고…

건의 안 들어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자생단체에 사무실 주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농소1동은 ‘99년도부터 준비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물론 공간도 부족하고 있는 공간도 다 활용을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하고 상의도 해 봤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수헌의원 단장님, 그런 얘기하면 그것은 아주 모독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공간은 활용 잘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의욕이 떨어집니다.

특정 동을 얘기해서 그런데 송정동이 아주 우수하게 잘 된다, 단장님이 송정동장 했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해서 헬스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실제 관 주도로 끌어가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 진한걸 일단 자생단체간에 공간의 효율적 이용 부분은 동기능과 연관성도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어야 거기서 새로운 …

○김수헌의원 직접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한 예로 아까 박춘환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공간이 없으면 학교하고 매치를 시켜줘서 주민들이…

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서 이루어져야만 주민을 위하고 생색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접적이든, 누구든 간에 주민들이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할 때 자매결연 맺어주듯이 운영단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으면 아까 농소고등학교에서 컴퓨터교실을 일주일에 두 시간 하니까 안 된다, 최대한 협조해서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1동 같은 경우는 시범동을 해서 어찌 보면 울산에서 관청에 울타리 헐은 곳이 농소1동이 시작일 것입니다.

맨 먼저 관청 울타리를 헐고 주민들이 접근성 있게 공간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돈도 내 가면서 뭔가 하자, 필요한 것은 강사비도 좀 보태주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공간도 활용을 못 하게 안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과거에 동정자문위원들 그저 여기 보면 동장하고 밥이나 한끼하고, 그저 안건이 오면 무슨 유지나 하고…’

구에서나 운영단에서 만들어 간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의원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유공간의 활용 문제를 동장이 전달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쪽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건의를 받은 적이 아마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로 들어갔는지 몰라도 공간 활용 때문에 혹시 통정회 회장님들의 건의서가 여기에 안 들어왔습니까?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행정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 6월14일날 통장회의 할 때 통장님들이…

동장도 그 날 얘기했는데 이것을 구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 1층은 보훈단체, 그것은 참 얘기하기가 그렇고, 뒤에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계획이 돼서 안 준다, 그러면 이층을 내서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벌써 바르게살기에서 이사 들어오기로 결정이 났다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 날 회의를 마치고 통장들 전체가 서명을 해서 건의서를 올리자고 해서 회장하고 문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언뜻 듣기로는 만약 이것이 안 올라온 것 같으면 동장이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하지 말라고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아직 옛날 관의 권력시대 …

그래도 동장 체면도 있고 해서 안 올렸는데, 만약에 안 올렸으면 동장이 했든 구청이 했든 괜히 올려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올리지 말라고 방해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저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총무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꼭 문서를 써서 ‘의원 김수헌’ 해서 건의서를 올려야 건의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 받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기는 한데…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저희들이 이 시간 마치고 확인해서 해당과가 아마 총무과…

○김수헌의원 실장님, 이렇게 할께요.

이 문제가 키포인트의 논제는 아닌데, 설치운영단에서 연장하는 문제도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운영단에서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해서 진짜 주민자치센터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주민에게 필요한 기구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에서 이 예를 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농소1동에 있는 자생단체 사무실을 전부 동울산세무서로 다 옮기소.

왜 남의 동사무소에 거기다 넣어놓고 다른 사람 못하도록 합니까?

○김진영의원 그래도 안 됩니까?

동울산세무서로 옮기는 것, 뭐 공간만 확보된다면 옮기는데 문제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그것은 협의해서 오후에 그렇게 한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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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명)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김환조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윤종오
북구의회의원	김수헌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